사마귀 손해사정사

  경매 낙찰 후 보증금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주소 이전, 대항력 모두 지키는 법 (신청 대상, 필요 서류 총정리)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배당 문제로 소송이 길어지면서 소중한 보증금은 아직 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는 했지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주소지는 그대로 남겨두었죠. 그런데 최근 주소를 이전하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자칫하면 거주지 불명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이는 경매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지키자니 주소 이전을 못 하고, 주소 이전을 하자니 평생 모은 목돈을 날릴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행 대출 등 현실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다면 그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에 부닥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낙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어떻게 신청하고,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사 후에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기 전에, 왜 우리가 '주소 이전' 문제에 이토록 민감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두 가지 핵심 권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 대항력(對抗力) 💪 :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계속 거주할 권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등)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은 '주택의 인도(이사)' +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優先辨濟...

  🔥 술집 방화 후 자진 진화... 긴급체포된 나,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호기심이었을까, 취기 때문이었을까. 술집에서 라이터로 나무에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번지는 불길 앞에 2분간의 공황 상태. 정신을 차리고 호스를 가져와 불을 껐지만,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마주친 것은 경찰이었고 그대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징역을 살게 될까?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분들을 위해,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처벌 수위, 그리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을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 1. 내 행동은 어떤 죄에 해당할까? (죄명 분석) 가장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내 행동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안은 단순한 실수로 취급되지 않으며,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가장 유력한 죄명: 현주건조물방화죄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이란?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의미합니다. 술집(일반음식점)은 영업 중에는 당연히 사람이 현존하는 곳이며, 영업시간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관리하고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현주건조물에 해당합니다. '방화'란? : '고의로' 불을 내는 행위입니다. 라이터를 나무에 직접 갖다 댄 행위는 '불이 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인정되므로, 실수로 불을 낸 '실화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처벌 수위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중범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벌금형이 없고, 법에서 정한 최저 형량이 징역 3년 이라는 매우 무서운 범죄입니다. 왜 '실화죄...

  ⚖️ 특수협박이 '협박죄'로? CCTV 악의적 편집과 2차 가해 대응법 (검찰 의견서 작성 가이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으로서 가맹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달에 7번이나 장거리 출장을 갔습니다. 하지만 비협조적인 가맹점주와의 언쟁 중, 시설 담당자로서 의자 다리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들어 올린 행동이 CCTV에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게 찍혔습니다. 가맹점주는 이를 근거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으로 고소했고, CCTV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에 유포하며 제 얼굴까지 공개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특수' 혐의는 없다고 판단하고 '협박'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합의는 거부당하고, 2차 가해는 계속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어떻게 해야 검찰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죄명 변경 분석: '특수'가 빠진 것이 왜 중요한가? 먼저 경찰이 왜 '특수폭행'과 '특수협박'이 아닌, 단순 '협박'으로 죄명을 변경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특수폭행/특수협박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폭행 또는 협박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휴대하여'라는 부분은 '원래의 용법과 관계없이,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들었을 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판단 : 경찰은 질문자님이 '시설 담당'이라는 특수한 직업적 위치 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의자를 들어 올린 직후 다리를 확인하는 행동(CCTV 후반부)을 했다는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입니다. 즉, '가맹점주를 때릴 목적'으로 의자를 든 것이 아니라, '시설 하자 확인 목적'으로 의자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특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 무전취식 약식기소, 억울하다면? 정식재판으로 무죄 받는 방법 (선고유예, 증거 준비) 들어가며: 억울한 '전과자'가 될 순 없습니다 "기사님, 요금 문제 때문이 아니라 경로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분쟁. 택시 기사와의 경로 다툼, 식당에서의 작은 오해. 하지만 이런 사소한 다툼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분명 요금을 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심지어相手방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무전취식)'으로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기소'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말입니다. 단돈 10만 원. 어찌 보면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과기록'이라는 무서운 꼬리표가 따라붙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단지 절차가 복잡하고 두렵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고 끝낸다면, 당신은 평생 '무전취식 전과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무죄나 선고유예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의 권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글이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억울한 무전취식, 정말 '범죄'일까요? 📜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무전취식'이라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단순히 돈을 내지 않은 '상태'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는 ...

  💬 검찰 '약식기소' 카톡 받으셨나요? 정식재판 청구,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OOO님,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약식기소(벌금형) 하였습니다." 어느 날 대검찰청으로부터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게 끝인가?', '이제 벌금이 확정된 건가?', '뉴스에서 보던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지금 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는 법적 절차의 '중간 보고'일 뿐,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검사의 '약식기소'와 법원의 '약식명령'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운명의 7일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 1단계: 용어 정리 -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문제의 모든 혼란은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이라는 두 단어를 혼동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주체와 의미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 검사의 '약식기소(略式起訴)' 주체 : 👮‍♂️ 검사 (검찰청) 의미 : "판사님께, 정식재판 없이 서류만 보시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기소(起訴)'라는 말은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약식기소'는 그중에서도 '약식으로', 즉 복잡한 정식재판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 또는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카카오톡 알림과 검찰청의 서류 는 바로 이 단계, 즉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요청하는 절차를 마쳤다는 '알림장'일 뿐입니다. 이는 검사의 의견일 뿐, 법...

  📜 월세 미납 임차인의 1000만원 요구? 내용증명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완벽 대응법 "밀린 월세만 내주면 단전 문제 해결해 줄게요." "알겠습니다. 꼭 내겠습니다." 선량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계속되는 월세 체납과 연락 두절, 그리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1,000만 원을 주면 나가겠다"는 황당한 요구뿐입니다. 더 이상 대화는 사치입니다. 이제는 법으로 말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글은 상습적으로 월세를 미납하며 임대인의 신뢰를 깬 임차인을 상대로, 어떻게 법적 절차에 따라 건물을 인도받고 밀린 월세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 그 여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담은 '임대인을 위한 법률 행동 지침서'입니다. ⚖️ 제1단계: 소송 준비 - 나의 승리는 당연한 권리인가? 소송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이 싸움에서 100%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승소는 거의 확실합니다. 압도적인 법적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기의 차임액'이란, 연속으로 3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된 월세의 총합이 3개월치 월세 금액에 도달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초에 22년 미납분을 받은 이후로 계속 월세가 체납되었으므로, 이미 계약 해지 요건은 차고 넘치게 충족된 상태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임대인 지위 승계 :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께서 건물을 상속받으셨더라도, 임대인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아버님과의 계약 기간 중에 발생했던 월세 연체 사실도 모두 현재의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임차인의 '1,000만 원 요구...

  👮‍♂️ 경찰조사 후 빠뜨린 진술,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대응 전략) 성실하게 경찰 조사를 받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와 차분히 생각해보니 미처 말하지 못한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특히 어제 마지막 영상녹화 조사까지 마쳤고, 오늘 거래내역서까지 제출한 상황. 내가 빠뜨린 진술 하나가 혹시라도 '거짓말'로 비칠까 봐 두렵고, 괜히 말을 꺼냈다가 더 의심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이처럼 경찰 조사 후 진술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싶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괘심죄'를 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인정받아 선처를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진술 추가, 왜 '긁어 부스럼'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일까? 많은 분들이 조사가 끝난 후에는 더 이상 수사관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객관적인 증거(거래내역서)와 진술 내용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1. ⚖️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출하신 거래내역서에는 매번 2만 원씩 추가로 입금된 기록이 명백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수사관은 그 기록과 "14만 원씩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대조해보고, 당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수사관이 이 불일치를 먼저 발견하고 추궁한다면, 그 순간 질문자님께서 이전에 했던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다"는 진술 전체가 거짓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 숨기려고 금액을 축소해서 진술했구나'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먼저 이 사실을 알린다면, 사소한 실수를...

  🤯 윗집 누수, 아랫집 재시공 요구, 매도인 책임까지! 복잡한 분쟁 해결 A to Z "에어컨 배관 누수"라는 명확한 원인으로 시작된 일이, 아랫집의 보수 결과 불만, 업체 교체 요구, 추가 공사 요청으로 이어지며 윗집(현 소유자), 아랫집(피해자), 매도인(전 소유자) 간의 복잡한 책임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이미 공사비는 매도인이 지불하기로 했고, 보험 처리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매듭을 풀어야 할까요? 이처럼 여러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누수 하자 분쟁'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5가지 핵심 쟁점 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현실적인 해결 전략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제1단계: 얽힌 실타래 풀기 - 책임 관계부터 명확히 하자 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각 당사자가 누구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1. 윗집(현 소유자, 질문자) ↔️ 아랫집(피해자) 법적 책임의 주체 :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윗집은 아랫집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1차적인 책임 을 집니다. 아랫집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윗집 소유자인 질문자님입니다. 2. 매도인(전 소유자) ↔️ 윗집(현 소유자, 질문자) 하자담보책임 : 아파트를 매수한 지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숨은 하자'(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등)에 대해서는 민법 제580조 및 제575조에 따라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 을 집니다. 즉, 질문자님은 아랫집에 물어줘야 할 손해를 포함한 모든 누수 관련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모든 공사비를 지불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3. B업체(시공사) ↔️ 공사 발주자(매도인/윗집) 채무불이행(하자보수) 책임 : B업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아랫집의 주장대로 도배 결과물에 명백한 '시공상 하자...

  ⏳ 모욕죄 재송치 후 감감무소식? 검찰 처분 지연, 진짜 이유 총정리 모욕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지만, 얼마 뒤 '보완수사'가 내려왔고, 몇 달에 걸친 추가 조사를 거쳐 다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검찰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도 벌금 처분이 나온다는데, 왜 내 사건만 이렇게 함흥차사일까요? 혹시 검사가 내 사건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아니면 불기소 처분을 해주려는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혹은 뭔가 더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이처럼 끝없는 기다림에 지친 분들을 위해, 검찰 처분이 지연되는 현실적인 이유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그리고 현명한 대처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 "내 사건만 왜?" 검찰 처분이 하염없이 늦어지는 4가지 이유 단순한 모욕죄 사건이고 혐의도 인정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으며, 이는 결코 사용자님의 사건에만 국한된 특별한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1. 🏛️ 검찰의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 (가장 현실적인 이유) 가장 흔하고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담당 검사 한 명은 모욕죄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부터, 수억 원대 사기, 보이스피싱, 강력 범죄 등 수십, 수백 건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의 경중과 시급성에 따라 처리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구속 사건 )이나 사회적으로 큰 이목이 쏠린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이 최우선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사용자님의 경우처럼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불구속 상태인 사건은 자연스럽게 처리 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가 바빠서, 혹은 더 중요한 사건에 치여서 내 사건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2. 📄 '보완수사'의 후폭풍: 기록 재검토 시간 단순히 시간이 흘러...

  👮‍♂️ "또 보완수사?" 검찰의 반복 요구, 불기소 신호일까? (사기 피해자 필독) 억대 사기 피해를 당해 가해자를 고소하고, 긴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소식에 안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다시 경찰로 내려왔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힘겹게 재수사를 마치고 다시 송치했지만, 2주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옵니다. 심지어 담당 검사까지 바뀌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부닥친 피해자는 생각합니다. "이거, 검사가 불기소하려고 핑계 찾는 거 아닐까?" "수사가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대로 사건이 묻히는 건 아닐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기다리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완수사 요구',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feat. 검경 수사권 조정) 최근 들어 보완수사 요구가 눈에 띄게 늘어난 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 변화 때문입니다. 과거 :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검사가 수사 전반을 지휘하는 구조였습니다. 검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에 필요한 부분을 지시하고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수사권 조정 이후) : 경찰이 1차적인 수사 책임과 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사법 통제' 역할을 주로 수행합니다. 즉,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경찰에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 으로 업무가 변경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검사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하다가 조금이라도 미흡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

  🚨 경범죄 벌금 10만원, 그냥 내면 전과자? 억울할 때 구제받는 정식재판 A to Z 억울하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10만 원 처분을 받으셨나요? '까짓것 10만 원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벌금형은 명백한 형사처벌 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기록 이 남게 됩니다. 단돈 10만 원 때문에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다면, 이 글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구약식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의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를 다투거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정식재판 청구' 제도에 대해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선고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인 방법까지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 구약식? 정식재판? 선고유예? 용어부터 바로 알기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법률 용어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 :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행위(예: 불안감 조성, 인근 소란 등)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처벌 수위는 비교적 낮지만, 엄연히 형법의 일부입니다. 구약식(약식명령) :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에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해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공판 절차를 통해 다시 재판을 받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 :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행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어 주는 판결입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무사히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없어짐)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질적으로 전과기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