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 손해사정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 선택 시도, '유서'만으로 가해자 처벌 가능할까? (증거수집, 고소 총정리) 한 사람을 죽음의 문턱까지 내몬 직장 내 괴롭힘은 명백한 '사회적 살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형사 규정은 아직 미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해자들의 '개별적인 괴롭힘 행위'를 찾아내어,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묻는 다각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유서와 경찰 기록,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 가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바로 동생분이 남긴 '유서'입니다. 1. 유서의 증거 능력 유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유서는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동기'와 '원인'을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결정적인 증거 로 활용됩니다. 인과관계 입증 : 유서에 특정 가해자의 이름과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가 언급되어 있다면, 이는 '가해자들의 괴롭힘'과 '동생의 극단적 선택 시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됩니다. 수사의 방향 제시 : 유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증거를 더 찾아야 할지 알려주는 '지도' 역할을 합니다. 유서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증거들을 수집해 나간다면, 가해자들의 혐의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출동 기록의 증거 능력 경찰 출동 기록은 '극단적 선택 시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 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이는 동생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며, 가해자들이 상황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서와 경찰 기록만으로 당장 가해자를 구속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 두 가지는 모든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며, 최종적으로 가해자들을 단죄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