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중고폰 팔고 사기꾼? 경찰서 연락 받았다면 필독! (대처법 총정리)
당근 중고폰 팔고 사기꾼? 경찰서 연락 받았다면 필독! (대처법 총정리) 하루아침에 중고폰 판매자에서 '사기꾼'으로 몰려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니,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 분명히 구매자가 보는 앞에서 꼼꼼히 확인시켜주고 판매했는데, 다음 날 고장 났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설상가상으로 실수로 누른 '차단' 버튼 때문에 사기 의심까지 받게 된 상황. 누구라도 이런 일을 겪으면 눈앞이 캄캄해질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고 거래에서 이런 분쟁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며, 모든 분쟁이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알고, 경찰 조사에서 나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증거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진술하는 것 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해보고,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비하고 진술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분쟁을 피하기 위한 꿀팁까지 A to Z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중고폰 판매, 정말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구매자가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핵심 요건 3가지: 기망행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판매자가 물건의 중대한 하자를 일부러 숨기거나, 없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했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오히려 '기존 하자'를 전부 고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판매 게시글에 하자를 명시한 내용, 구매자와의 대화에서 하자를 언급한 내용 등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착오 및 처분행위 (구매자가 속아서 재산을 넘김) 구매자는 판매자의 '기망행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