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동업 해지, 권리금과 보증금 분배는 어떻게? (5:5 동업 정산 완벽 가이드, 동업계약서 없을 때 대처법)
음식점 동업 해지, 권리금과 보증금 분배는 어떻게? (5:5 동업 정산 완벽 가이드, 동업계약서 없을 때 대처법) "의기투합하여 시작할 땐 모든 게 장밋빛이었는데, 끝낼 땐 원수보다 못하게 되는 게 동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정산'이라는 마지막 관문에서 감정싸움과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권리금'과 '보증금'이라는, 성격이 다른 두 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두루뭉술하게 시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투자한 돈과 시간, 노력은 결코 두루뭉술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당신의 몫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돌려받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당신의 법적 지위: '단순 투자자'가 아닌 '50% 지분의 동업자'입니다 🤝 정산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이 동업 관계에서 당신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동업(조합)의 법적 의미 우리 민법에서 '동업'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경영하는 '조합' 계약에 해당합니다. 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조합원들이 출자한 재산과 사업을 통해 얻은 모든 자산이 '조합원들의 공동 소유(합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 당신이 '50% 지분 동업자'인 명백한 증거 질문 내용에 따르면, 당신은 이 동업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이전 : 기존 사장님 명의의 사업자를 질문자님 명의로 변경 했습니다. 이는 사업의 법적 대표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단순 투자자나 직원은 결코 할 수 없는 동업자의 핵심적인 증표입니다. 3천만 원 금전 출자 : 사업에 필요한 자금 3천만 원을 투자(출자)했습니다. 이는 사업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명백한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