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 손해사정사

  집주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 4,000만 원 받을 수 있을까? 신탁 전세계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방을 찾았지만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건물에 신탁이 설정돼 있어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별문제 없다고 설명하고, 결국 중개업소 없이 직접 계약한 뒤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건물이 곧 경매에 넘어갈 것 같다”고 말하고 은행이나 법원에서 채권압류 관련 서류까지 도착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월세를 꼬박꼬박 냈고 전입신고도 했으니 보증금이 보호될 것 같지만, 신탁부동산은 계약 당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보증금 4,000만 원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전입신고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약일, 입주일, 확정일자, 신탁등기 시점, 수탁자의 임대 동의 여부, 선순위 담보권과 실제 경매절차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 를 마쳤다면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에서는 대항력 판단의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확정일자 까지 있다면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약 전에 이미 신탁등기가 있었다면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에 임대 권한이 있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인 집주인과만 계약했다면 전입신고가 있어도 신탁회사 등에 임대차를 대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 4,000만 원은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역, 선순위 담보권 설정 시점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단순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보다 계약할 당시 이미 신탁이 설정돼 있었다는 점 입니다. 일반적인 집주인 소유 주택의 경매와 신탁부동산의 임대차는 출발점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집주인의 “조금 ...

  버스 급출발 넘어짐 사고 합의금은 얼마일까? 치료 중 합의 전 확인할 것 출근길 버스에 올라 자리를 잡으러 이동하던 중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창피하기도 하고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 그대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루나 이틀 뒤부터입니다. 목과 어깨,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팔이나 손가락이 저리면서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기존에 몰랐던 목디스크까지 발견되면 사고와의 관련성, 치료기간, 합의금 문제까지 한꺼번에 복잡해집니다. 이때 공제조합에서 수십만 원대 합의를 제안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은 아닙니다. 아직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금액 흥정보다 사고와 손해를 제대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80만 원이나 100만 원은 정해진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이 아니라 공제조합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 제안 금액입니다. 현재 목 통증과 저림, 두통·어지럼증 등이 계속된다면 서둘러 종결 합의를 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휴업손해는 실제로 일을 못해 소득이 줄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목디스크가 발견됐다고 해서 모두 사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전 상태와 사고 후 증상, MRI 소견 등을 함께 봅니다. 2026년 8월 28일 사고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검토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버스 안에서 넘어진 사고라고 해서 차량끼리 충돌한 교통사고보다 가볍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다쳤고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대인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합의금은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 하나만 보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치료 내용, 상해 정도, 실제 소득 감소, 과실 여부, 기존 질환과 사고의 관련성까지 함께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버스에서 넘어졌다면...

  보이스피싱 무혐의 가능성과 경찰조사 대응 방법 핵심 요약 대출을 받는 과정이라고 믿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랐더라도 실제로 범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행동했다고 판단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보이스피싱 가담에 대한 고의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수사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보다 대출 상담 문자·카카오톡·통화기록, 거래내역, 대출 신청 경위 등 당시 인식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 현금 수거·전달, 타인 계좌 송금, 자신의 계좌나 체크카드 제공 등 실제 행동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조사 쟁점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각 사건의 피해금액과 거래일, 본인이 한 행동을 사건별로 정리하고 동일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준비가 필요하다. 대출을 알아보다가 "기존 대출을 정리해야 한다",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그대로 행동했는데 나중에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연락받는 경우가 있다. 본인은 대출 절차라고 믿었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돈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했는지 다. 실제로 몰랐다는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와 전체 행동 과정으로 뒷받침된다면 혐의없음을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범행 전체 구조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기억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최초 대출 상담부터 마지막 송금이나 현금 전달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복원하고...

  손녀를 자녀로 올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과 친생자 소송 핵심 요약 실제 손녀인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의 친딸로 등록돼 있다면 잘못된 친자관계를 정정할 수 있지만, 단순 행정신청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출생신고를 통해 친생자로 등록한 것인지 정상적인 입양신고를 통해 양자로 등록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실재하는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부인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일반적인 등록부 정정허가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다만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라도 실제로 입양 의사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판례상 입양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단순히 친자관계를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로는 손녀인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의 딸로 올라가 있다면 현재 등록된 부모·자녀 관계가 어떤 신고를 통해 만들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단순히 ‘자녀’로 표시된다는 결과만 보고 바로 삭제하거나 실제 관계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여러 사정으로 손자녀나 친척의 아이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생자로 한 출생신고와 정식 입양신고는 법적으로 출발점이 다릅니다. 더 복잡한 것은 허위 출생신고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판례상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고치려 하기보다 당시 출생신고인지 입양인지, 실제 양육관계와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 현재 누구를 부모로 기재하고 있는지 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등록부 정정허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입양에 관한 별도의 절차 중 필요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친자녀가 아닌 사람을 자녀로 등록한 가족관계등록부는 정정 가능한지 실제 친생자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

  중수청 수사범위는 어디까지? 마약·전세사기·성범죄와 경찰 차이 핵심 요약 2026년 9월 7일 현재 중대범죄수사청은 아직 출범 전이며, 2026년 10월 2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처음 정리한 수사 분야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였지만, 현재 직제에서는 법왜곡죄까지 포함한 7대 중대범죄 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정치인 사건만 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기·횡령·배임, 마약,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범죄, 방산·군사기밀, 일부 사이버범죄 등이 법률상 수사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찰의 일반적인 범죄 수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수청 범죄와 경찰 수사가 겹치면 통보와 이첩 절차를 통해 담당 기관을 조정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흔히 중수청이라고 부르는 기관을 두고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사건만 수사하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중수청법의 수사대상은 훨씬 넓습니다. 사기와 횡령·배임부터 마약류 범죄, 자본시장 범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방산기술 유출과 일부 사이버범죄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현재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중수청법은 이미 제정됐지만 중수청의 본격적인 출범일은 2026년 10월 2일 입니다. 2026년 9월 7일 현재는 조직과 인력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행정안전부는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헷갈리는 부분은 “6대 중대범죄”라는 표현입니다. 2026년 2월 정부 수정안에서는 6대 범죄로 정리됐지만 이후 법왜곡죄가 수사대상에 추가됐고, 행정안전부는 8월 직제 설명에서 중수청 조직을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구조 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숫자보다 중수청법 제2조에 열거된 죄명과 관련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 중수청은 정치범죄만 수사하는 기관이 아닌 이유 중수청은 정치인 전담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에서 지정한 중대범죄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