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정 정보통신망법 총정리|가짜뉴스 5배 손해배상·10억 과징금 적용 기준
2026 개정 정보통신망법 총정리|가짜뉴스 5배 손해배상·10억 과징금 적용 기준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사람과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됐습니다. 단순히 잘못된 내용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나 최대 5배 배상이나 10억 원 과징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의 성격과 작성자의 고의성, 수익 여부, 영향력, 피해 발생과 반복 유통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개정 정보통신망법 핵심 요약 허위임을 알면서 피해를 주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유통한 정보가 주요 규제 대상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게재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동일 정보를 반복 유통한 수익형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풍자·패러디와 공익 목적의 정당한 비판까지 모두 허위조작정보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 1. 허위조작정보와 혐오 표현의 규제 범위 개정법에서 말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단순히 내용이 틀린 모든 게시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성자가 정보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 또는 사실처럼 보이도록 변형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한 정보가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체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작성하고 광고 수익을 얻거나, 경쟁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조작된 사진과 영상을 퍼뜨리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의견이나 전망이 결과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허위조작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풍자와 패러디를 허위조작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의 형식만 풍자라고 붙였다고 해서 항상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이용자가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표현인지, 특정인의 명예와 재산에 실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