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식기소' 카톡 받으셨나요? 정식재판 청구,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 검찰 '약식기소' 카톡 받으셨나요? 정식재판 청구,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OOO님,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약식기소(벌금형) 하였습니다."
어느 날 대검찰청으로부터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게 끝인가?', '이제 벌금이 확정된 건가?', '뉴스에서 보던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지금 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는 법적 절차의 '중간 보고'일 뿐,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검사의 '약식기소'와 법원의 '약식명령'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운명의 7일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 1단계: 용어 정리 -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문제의 모든 혼란은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이라는 두 단어를 혼동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주체와 의미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 검사의 '약식기소(略式起訴)'
주체: 👮♂️ 검사 (검찰청)
의미: "판사님께, 정식재판 없이 서류만 보시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소(起訴)'라는 말은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약식기소'는 그중에서도 '약식으로', 즉 복잡한 정식재판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 또는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카카오톡 알림과 검찰청의 서류는 바로 이 단계, 즉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요청하는 절차를 마쳤다는 '알림장'일 뿐입니다. 이는 검사의 의견일 뿐,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2. 법원의 '약식명령(略式命令)'
주체: 👨⚖️ 판사 (법원)
의미: "검사의 요청을 검토해보니 타당하군요. 피고인에게 벌금 OOO원을 부과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사건 기록은 검찰청을 떠나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실제로 벌금을 부과할지, 얼마를 부과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바로 '약식명령'입니다.
요약하자면, '약식기소'는 검사의 요청서, '약식명령'은 법원의 최종 결정문(고지서)이라고 생각하시면 완벽합니다.
🗓️ 2단계: 핵심 확인 - 정식재판 청구 '7일'의 카운트다운 시작 시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정답: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등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절대 잊지 마십시오. 카운트다운의 시작은 검찰청의 카카오톡 알림이나 서류를 받은 날이 아닙니다. 오직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낸 '약식명령 등본'이라는 공식 서류를 내가 실제로 받은 날(수령한 날)부터 7일이 계산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절차 타임라인
이해를 돕기 위해 앞으로의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약식기소 (현재 질문자님의 단계)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
법원에 약식재판을 청구함.
이 사실을 알리는 카카오톡 알림 및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질문자님께 발송됨.
(현재 이 단계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법원의 서류 검토 및 약식명령 결정 (약 2주 ~ 1달 이상 소요)
사건이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넘어감.
담당 판사가 검사가 보낸 서류를 검토함.
검사의 청구대로 벌금액을 결정하거나, 금액을 조정하거나,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도 함.
판사가 최종 벌금액을 결정하여 '약식명령'을 내림.
📬 법원의 약식명령 등본 발송 및 수령
법원에서 결정된 '약식명령 등본'을 질문자님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함.
질문자님 또는 가족이 이 우편물을 수령함.
운명의 7일 시작!
바로 이 등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결과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7일은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번 놓치면 다시는 다툴 수 없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의 '확정'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이 되어야 비로소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고, 벌금 납부 안내서가 다시 한번 발송됩니다.
💡 3단계: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대기 기간'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불안해하며 보내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결정: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오면, 그 벌금액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억울함을 다투거나 선처(예: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증거 자료 준비: 만약 정식재판을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나, 반성문,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법률 상담: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정식재판의 실익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약식기소'와 검찰청에서 온 서류는 그럼 뭔가요?
A1: 검찰청에서 온 서류는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당신의 사건을 우리 검찰청에서 이렇게 처리(약식기소)해서 법원으로 보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말 그대로 '통지서'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문이 아닙니다.
Q2: 검찰에서 약식기소 한 후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오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2: 법원의 사건 처리량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빠른 경우 2~3주 만에 오기도 하지만, 사건이 많은 법원의 경우 1~2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Q3: 검사가 요청한 벌금액과 판사가 명령하는 벌금액이 다를 수도 있나요?
A3: 네, 다를 수 있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의견을 참고만 할 뿐,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청구한 금액보다 벌금액을 낮추거나, 드물게는 높여서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벌금이 높아질 수 있지만,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판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Q4: 만약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못 받으면 7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4: 법원은 피고인이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7일이 지나 약식명령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즉시 법원에 신고하고, 등기우편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맺음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받으신 '약식기소' 알림은 최종 '확정'이 아닙니다. 진짜 결정문인 법원의 '약식명령'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7일의 시간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글에서 설명해 드린 절차에 따라 차분히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 현명하게 고민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20and%20the%20concept%20of%20justificatio.webp)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