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 손해사정사

  💡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더라도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세대원)' 관계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정상적으로 인정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나,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는 타인(지인 등)이라면 대항력이 부인되어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크므로 즉시 권리신고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구제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지하철역 인근이나 대학가 주변의 원룸,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에 계신 부모님의 명의로 계약서(계약자)를 작성하고,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자녀(실거주자)가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주택이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인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은 거대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전제인 '계약자'와 '전입신고 및 점유를 한 자'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세법 및 대법원 판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자녀나 배우자 같은 세대원이 직접 점유하며 전입신고를 한 경우, 계약자인 세대주의 대항력 취득을 인정해 줍니다. 반면 친구, 애인, 단순 지인 등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아닌 타인이 실거주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의 세부 포지션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것이 보증금을 사수하는 최우선 대처법입니다.

 경매 재테크의 꽃은 낙찰이 아니라 명도(집 비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격에 부동산을 낙찰받았더라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명도 과정입니다.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은 예사고,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하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와 협상의 기술을 알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 낙찰 후 불법점유자를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내보내는 방법과 강제집행 절차, 그리고 협상 노하우를 예시와 함께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시 상황: 낙찰받은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는 전 주인 30대 직장인 김낙찰 씨는 열심히 모은 종잣돈으로 시세보다 1억 원 저렴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다가, 며칠 뒤 겨우 만난 전 주인(채무자)은 당장 갈 곳이 없다. 이사비로 1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낙찰 씨는 대출 이자도 나가야 하는데, 무작정 버티는 점유자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김낙찰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하기 경매 명도의 핵심은 속도전입니다. 낙찰받은 후 잔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인도명령이란 소송 없이 법원의 명령만으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 잔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 기간이 지나면 복잡한 명도소송을 해야 함) 대상: 대항력 없는 임차인, 소유자(채무자), 불법 점유자 효과: 법원이 인도명령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이 점유자에게 송달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상은 협상대로 하더라도, 법적 절차는 밟아두어야 상대방에게 압박을 줄 수 있으므로 잔금...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이 걸린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에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실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액이 보증금보다 많은 '깡통전세' 위험군에 속해 있어 더욱 불안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경매가 개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돈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은 나의 법적 지위와 배당 순서, 그리고 혹시 모를 최우선변제권의 해당 여부입니다. 1억 원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실행해야 할 절차들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매 개시 후 세입자의 지위와 대항력 점검 🔍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의 위험성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질문자님의 전입신고일+확정일자 와 등기부등본상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또는 가압류 등) 설정일 의 선후 관계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 선순위 채권이 있다고 하셨으므로, 질문자님은 후순위 임차인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릅니다. 낙찰이 되면 이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해 그 뒤에 있는 모든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낙찰자가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인수(대신 갚아줌)할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오로지 법원 경매가 끝난 후 남은 돈(배당금)에서만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한 법적 조치와 전세권 설정의 실효성 📝 전세권 설정은 불가, 배당요구는 필수 1. 전세권 설정: 지금 상황에서 전세권 설정은 불가능하며 의미도 없습니다.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와 인감증명이 필요한데, 경매가 개시된 마당에 집주인이 이를 해줄 리 만무합니다. 설령 해준다 해도, 이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된 후라면 순위가 맨 뒤로 밀려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만약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을 신청해 등기에 기재...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임차인들에게 '경매'라는 단어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 특히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넘어가는 '임의경매' 소식을 법원 등기우편으로 받게 되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모두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그중에서도 보증금이 적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바로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오늘은 다세대주택이 임의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기준과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다세대주택'과 '임의경매'의 위험성 먼저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 (빌라) :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건물 내 각 호실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101호, 102호, 201호 등의 소유자가 모두 다를 수 있으며, 각 호실별로 은행 대출(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임의경매 (任意競賣) : 집주인(채무자)이 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집(다세대주택 101호 등)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채권자)이 법원의 판결 없이도 바로 해당 담보물을 경매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 문제는 대부분의 다세대주택 임차인이 입주할 때, 이미 해당 호실에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이 근저당권 날짜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경우, 집이 ...

  📉 배당기일 3일 전, 내 이름이 보이지 않을 때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법원 절차에 따라 권리 신고와 배당 요구까지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배당 기일 3일 전에 열람한 배당표 원안 에 내 이름이 없거나 배당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일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배당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고 냉정하게 원인을 파악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표에서 누락되는 이유와 그에 따른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 🔍 배당표에서 이름이 누락되는 3가지 핵심 이유 배당표에 이름이 없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 후 채권자(임차인 포함)들에게 배당요구 종기일 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이 날짜까지 법원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배당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2. 적법한 임차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없거나, 실제 거주(점유) 하지 않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서의 요건이 미비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입니다. 혹은 가장 임차인(가짜 세입자)으로 의심받아 제외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3. 법원의 행정적 착오 또는 계산 오류 드물지만 법원 경매계의 실수로 누락되거나, 배당 순위 계산이 잘못되어 후순위로 밀려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구제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상황별 대처 방법: 배당 이의와 대항력 이름이 빠진 이유에 따라 대처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 Case 1: 법원 착오나 배당 순위 오류인 경우 (즉시 대응 필수) 만약 내가 정당하게 배당 요구를 했고 순위도 앞서는데 누락되었다면, 배당 기일 당일 에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배당 이의 제기: 판사가 배당표를 확정하기 전, 손을 들고 구두로 ...

  📌 경매 진행 중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 중요성 현재 거주 중인 집이 경매 진행 중이며 묵시적 갱신 상태이고, 이미 배당요구 신청 까지 완료하셨다면 임차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권리 확보 절차를 잘 이행하신 것입니다.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 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다만, 경매 상황에서는 매각 기일 전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야 낙찰자가 매수 대금을 완납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원활해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법적 효력 을 갖는 명확한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하신 것처럼, 문자나 카카오톡 등 비대면 수단으로 해지 통보 시 증거력 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 본 글은 임대인에게 보낼 법적 효력을 갖춘 계약 해지 통보 문자 예시 를 제시하고, 카카오톡 등 증거 자료의 효력 확보 방법 과 경매 상황에서의 임차인 대처법 을 상세히 안내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도록 돕겠습니다. I. 💬 법적 효력을 위한 계약 해지 통보 문자 내용 구성 계약 해지 통보 문자는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약의 핵심 정보, 해지 근거, 해지 의사 및 효력 발생 시점 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1. 📝 임대인에게 보낼 문자 예시 다음 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십시오. [계약 해지 통보 및 내용증명 갈음 고지] 수신: [임대인 성명] 님 발신: [임차인 성명] (임차인) 1. 임대차 계약 정보 물건지: [주소] 보증금: [보증금 금액] 원 최초 계약 기간: [시작일] ~ [종료일] 2. 계약 해지 근거 및 의사 본 임대차 계약은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임차인인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통보합니다. 3. 계약 해지 효력 발생 및...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4,500만 원이라는 피 같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 만료 후 후순위임차인 상태에서 임차권등기설정 과 배당요구신청 을 모두 하지 못해 배당금이 0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경매 잔금 납부가 임박한 지금, 이미 경매 절차상에서는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사라진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돈을 '경매로 넘어간 그 집'에서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뿐입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채무자인 집주인(임대인) 개인의 재산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 뿐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임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A부터 Z까지, 가장 시급한 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 왜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나? (냉철한 원인 분석) 뼈아픈 일이지만, 다음 단계를 위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후순위임차인의 한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보다 먼저 설정된 은행 근저당 등이 있었다면, 임차인님은 '후순위임차인'입니다. 이 경우, 경매에서 은행(선순위)이 먼저 돈을 다 가져가고 남는 돈이 있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당요구신청 누락 (치명적 실수): 후순위임차인이라도 경매 절차에서 "나도 이 집에서 돈 받을 사람입니다!"라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손을 드는 행위, 즉 '배당요구신청'을 정해진 기한 내에 했어야 합니다.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임차인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배당에서 완전히 제외합니다. 배당금이 0원이 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3. 임차권등기설정 누락: 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경매 낙찰 후 보증금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주소 이전, 대항력 모두 지키는 법 (신청 대상, 필요 서류 총정리)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배당 문제로 소송이 길어지면서 소중한 보증금은 아직 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는 했지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주소지는 그대로 남겨두었죠. 그런데 최근 주소를 이전하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자칫하면 거주지 불명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이는 경매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지키자니 주소 이전을 못 하고, 주소 이전을 하자니 평생 모은 목돈을 날릴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행 대출 등 현실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다면 그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에 부닥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낙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어떻게 신청하고,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사 후에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기 전에, 왜 우리가 '주소 이전' 문제에 이토록 민감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두 가지 핵심 권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 대항력(對抗力) 💪 :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계속 거주할 권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등)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은 '주택의 인도(이사)' +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優先辨濟...

  전세금 미수령, 공동저당 경매 문제 해결 가이드: 일괄경매 가능성은? 전세금 6천만 원, 한 개인의 소중한 자산이 경매라는 복잡한 절차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 특히 공동저당 이라는 생소하고도 복잡한 개념이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글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어보고, 공동저당이 얽힌 경매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 6천만 원, 그리고 경매의 시작 📉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전세금 6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라 믿었던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그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계속 유찰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충격적인 내용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 최저매각가격이 2천600만 원인데, 선순위 공동저당권 금액과 경매 절차 비용을 합친 금액이 3천400만 원이라, 낙찰되더라도 저에게 돌아올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제가 매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 절차가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발목 잡는 '공동저당'의 함정 ⛓️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의 핵심은 바로 '공동저당'에 있습니다. 공동저당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묶어 하나의 담보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건물은 총 10채의 부동산과 함께 3천만 원의 공동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300만 원씩 분배되어야 할 금액인데, 법원에서는 3천만 원 전체를 제 건물 한 채에만 적용하여 실익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 만약 300만 원만 저당권으로 계산된다면, 최저매각가격에서 절차 비용을 제외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어 제 전세금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저당권 금액이 한 건물에 집중되면서, 경매가 진행되어도 제가 받을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부조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임차권 설정 및 강제 경매 절차에 직면하는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큰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이 강제 경매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배당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나아가 임대인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 방안과 손해배상 청구 요령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개인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활용해보세요." 1. 임차권 설정 후 강제 경매 시 선순위 여부는? 1️⃣  임차권 설정의 의미와 우선순위 ⚖️  임차권 등기의 역할: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에 대해  임차권을 설정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면 해당 건물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가 생깁니다. ✔  우선순위 결정 기준: 배당 절차에서의 우선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확보일에 의해 결정됩니다. 확정일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권: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우선 배당 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역별 상한 기준 존재). 📌  결론:  임차권 설정 여부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참여의 기본권을 주지만, 순위는 확정일자 및 대항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다른 임차인과의 경쟁구도 📤  다른 임차인과의 관계: 작성자보다 먼저 임차권을 설정한 다른 임차인이 있다면, 이들의 배당 요구는  확정일자 확보일 기준 으로 우선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소액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보증금 일부에 대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 사전에 자신의 임차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TIP: ...

  🏠 1. 경매 전, 모든 것이 의심스럽기 시작되다 이야기의 시작은 수도권 외곽 한 다가구 건물에 거주하던 세입자 박씨의 사연입니다. 박씨는 3년 동안 평화롭게 거주하던 중, 임대인의 변경 소식과 함께 이상한 사건의 연속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박씨를 의심하게 했을까요? 바로 여러 명의 소액임차인들이 나타났고, 이들의 임대차 계약서 내용은 너무 비슷했던 것입니다. 🔄 2. 임대인의 변경과 새로운 계약, 불길한 징후 어느 날 박씨는 은행 대출 연장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던 중, 건물주가 이미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했던 점 몇 가지: 새 임대인이 성급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재촉 계약서 양식이 기존 임대인과 동일 확정일자까지 빠르게 처리 박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서류 작업을 끝냈지만, 며칠 뒤 경매가 개시됐다는 통보를 받으며 의심이 커졌습니다. 📋 3. 경매 과정에서 발견한 '중복 계약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경매 상황을 확인하던 박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 외에도 동일한 건물에 세 명의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계약 내용이 거의 같았습니다. 세 명 임차인의 공통점: 계약서 양식과 특약 사항이 완전히 동일 다만 이름, 확정일자 날짜, 금액만 달랐음 모두 소액임차인 요건 충족 박씨는 이러한 상황이 과연 우연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 4. 실체 없는 소액임차인의 정체 그중 특히 의심스러웠던 것은 임대인과 사실혼 관계로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박씨의 전셋집에 들러 “수리를 돕겠다”며 자신의 존재감을 의도적으로 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호실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흔적이 없었음 매일 규칙적으로 불이 켜지거나 꺼지는 등 인위적인 사용 흔적 이는 그가 실제 세입자가 아니라 소액임차인 우선 배당을 노리고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5.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허위 소액임차인 계약 소액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