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싸움 말리다 물렸다면? 목줄 안 한 견주, 과실치상죄 처벌 완벽 가이드
반려견 싸움 말리다 물렸다면? 목줄 안 한 견주, 과실치상죄 처벌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평화로운 산책길, 갑자기 목줄 풀린 개가 내 반려견에게 달려들어 싸움이 붙고, 이를 다급하게 말리던 보호자님까지 다치는 끔찍한 사고를 겪으셨군요. 반려견이 다친 것도 속상한데, 견주님까지 상해를 입으셨다니 그 분노와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 상대 견주는 "개들끼리 싸운 걸 어쩌란 말이냐", "어느 개한테 물렸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괜히 끼어들었나', '어쩔 수 없는 사고였나'라며 자책하고 억울함을 삭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상대 견주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다치신 것이므로,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완벽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오늘은 반려견 싸움을 말리다 다친 억울한 보호자님을 위해, 상대 견주의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부터 고소 절차, 손해배상까지 모든 것을 A to Z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과실치상죄', 왜 성립하는가? 📜 상대 견주를 처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는 바로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입니다.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이 조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건, 즉 ①과실, ②상해의 결과, ③인과관계 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리 상황이 여기에 어떻게 완벽하게 부합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상대 견주의 명백한 '과실(過失)' 🚫 과실이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