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갈이' 발언,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 (에브리타임 익명댓글 고소 방법 총정리)
'찢갈이' 발언,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 (에브리타임 익명댓글 고소 방법 총정리)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대학생들의 필수 앱으로 자리 잡은 '에브리타임'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때로는 이 익명성이 칼날이 되어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최근 정치적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찢갈이'라는 모욕적인 단어를 듣고 불쾌감과 함께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학우분이 계셨습니다.
과연 익명 커뮤니티에서 들은 '찢갈이'라는 단어가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는지, 만약 고소를 결심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익명 공간에서의 정치적 조롱 🗣️
먼저 사용자님의 상황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플랫폼: 에브리타임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대화 내용:
상대방: "혹시 OOO 지지하시나요?"
작성자: "ㄴㄴ 완전 보수임. 근데 어쨌든 정치로 얽는 건 좀 극혐해 함 너같이"
상대방: "보수인 척 하는 찢갈이네 ㅋㅋ"
핵심 단어: 찢갈이
고민: 해당 단어로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음.
이 상황에서 법적 처벌이 가능하려면, 모욕죄의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의 3대 요건 분석 ⚖️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모욕적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1. 공연성 (Publicity): 다수가 볼 수 있었는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브리타임의 게시판 댓글은 해당 학교 인증을 거친 수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공개된 공간입니다.
따라서 작성자와 상대방 외에 제3자가 해당 댓글을 쉽게 볼 수 있었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아주 쉽게 충족됩니다.
2. 모욕적 표현 (Insulting Expression): '찢갈이'는 욕설인가?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찢갈이'라는 단어는 특정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을 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백한 멸칭(蔑稱) 입니다. 이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 대한 경멸과 조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견해나 비판이 아니라, 인신공격적인 의도가 다분한 단어입니다. 판례는 직접적인 욕설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찢갈이'라는 표현은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특정성 (Specificity):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
바로 이 '특정성'이 익명 커뮤니티 모욕죄 고소의 가장 큰 관문이자 핵심 쟁점입니다.
'특정성'이란 모욕적인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에브리타임은 '익명1', '익명2'와 같이 닉네임조차 없는 완전한 익명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댓글 내용만으로는 "보수인 척 하는 찢갈이"가 현실의 어떤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지 제3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님이 제공해주신 대화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에브리타임에서는 특정성 성립이 아예 불가능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신상 공개: 댓글의 전후 맥락에서 작성자 스스로 "나는 OO학과 OOO이야", "O학년 O반 학회장인데" 와 같이 자신의 신상(학과, 학번, 이름, 직책 등)을 밝힌 경우.
정황상 신상 추론 가능: 해당 게시글이나 댓글의 내용이 "어제 OO 수업에서 발표했던 사람인데~" 와 같이 글을 읽는 주변인(같은 과 학생, 동아리원 등)들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담고 있는 경우.
만약 위와 같은 맥락 없이 단지 익명 대 익명으로 대화가 오갔다면, 안타깝게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각하) 결정이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찢갈이' 모욕죄 고소, 현실적인 절차와 방법 👮
만약 위에서 설명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모든 증거를 남김없이 수집하라 📸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댓글을 삭제하거나 게시글이 지워지기 전에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체 화면 스크린샷: 문제가 된 댓글뿐만 아니라, 어떤 게시판의 어떤 글에 달린 댓글인지 알 수 있도록 게시글 제목과 본문, 그리고 전체 댓글 내용이 나오게 여러 장에 걸쳐 캡처합니다.
URL 주소 확보: PC 버전으로 접속하여 해당 게시글의 고유 URL 주소를 복사해두면 좋습니다.
특정성 입증 자료: 만약 본인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다른 댓글이나 게시글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캡처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2단계: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고소장 작성: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면 고소장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해 가도 됩니다.
고소인: 본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 '성명불상' 또는 '에브리타임 익명 이용자'로 기재 (수사기관이 추적해야 함)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사실: 언제, 어디서(에브리타임 게시판), 어떻게 모욕을 당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서술하고, '찢갈이'라는 표현이 왜 모욕적인지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성'이 왜 성립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증거자료 제출: 준비한 스크린샷 출력물 등을 고소장과 함께 제출합니다.
3. 경찰 수사 및 피의자 특정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수사관은 우선 고소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에브리타임 측에 해당 댓글 작성자의 IP 주소, 접속 기록 등 가입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고소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궁금증 해결 Q&A 🤔
Q1: 특정성 입증이 어려워도 일단 고소해볼 수 있나요?
A1: 네,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성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경찰에서 수사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겪는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2: 고소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A2: 네, 있습니다. 에브리타임 앱 내의 '신고'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욕설/비하' 또는 '증오 발언' 등의 사유로 해당 댓글을 신고하면, 운영진의 검토를 거쳐 댓글이 삭제되거나 해당 이용자가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보다 훨씬 빠르고 간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Q3: 고소해서 이기면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3: 모욕죄 고소는 형사 절차로, 가해자에게 벌금형 등의 처벌을 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금전적 배상(합의금, 위자료)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해야 합니다. 보통 형사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며, 모욕죄의 경우 합의금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십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4: 네,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특정성 성립 여부 등 법리적 판단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본 후 진행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 감정적 대응보다 현실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찢갈이'라는 표현은 듣는 이에게 깊은 불쾌감과 모멸감을 주는 명백한 모욕적 언사입니다. 법적으로도 모욕죄의 '모욕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익명 커뮤니티라는 특성상 '특정성'이라는 거대한 법적 허들을 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결심하기 전에, 내가 과연 나의 신상이 공개되었거나 유추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특정성 입증이 어렵다면, 형사 고소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시간 소모를 감수하기보다는 플랫폼에 신고하여 해당 댓글을 삭제하고 가해자를 제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