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수사중지' 기록 대처법

9월 11, 2025

🔍 형사사법포털 기록, 정확히 무슨 뜻일까?

먼저 형사사법포털(KICS)에 나타난 기록의 의미부터 하나씩 해독해 보겠습니다. 이 용어들의 뜻만 정확히 알아도 불필요한 공포감은 사라집니다.

1. '수사중지 - 피의자중지'의 진짜 의미 '피의자중지'는 '기소중지'와는 다른,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핵심 의미: 경찰이 어떠한 사건의 피의자(혐의를 받는 사람)로 당신을 특정했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지'했다는 뜻입니다.
주된 원인:
- 경찰이 출석 요구 연락을 했으나 받지 못했을 경우
- 자택으로 출석요구서가 갔으나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달라 받지 못했을 경우
- 단순히 경찰의 행정 착오나 연락처/주소지 파악이 늦어지는 경우

즉, 당신이 범죄자라서 도망 다닌다고 판단했다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수사 절차를 일시 멈춘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절대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2. '기록반환'은 무엇인가? '기록반환'은 경찰과 검찰 사이의 행정적인 절차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절차: 경찰이 '피의자중지'로 사건을 멈추면, 이 사실을 검찰에 서류상으로 보고(송치)합니다. -> 검찰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알겠다, 다시 경찰 당신들이 맡아서 소재를 파악하고 수사를 재개하라"는 의미로 사건 기록을 다시 경찰로 내려보냅니다.
핵심 의미: 이로써 사건은 검찰의 손을 떠나 다시 원 소속인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당신의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기소되거나 처벌이 결정된 상태가 전혀 아니며, 담당 경찰서에서 당신의 소재가 파악되기를 기다리며 잠시 '멈춤'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그럼 저는 어떻게 되나요?

Q. 당장 벌금이 나오나요? A. 절대 아닙니다. 🙅‍♀️ 벌금은 경찰 조사 → 검찰의 기소(재판에 넘기거나 약식기소) → 법원의 판결(또는 약식명령)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부과됩니다. 현재 당신은 수사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았으므로,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0%입니다.

Q. 이대로 두면 사건이 저절로 없어지나요? (공소시효) A.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중지' 처분이 내려진 기간 동안에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함께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5년인 범죄인데 1년 만에 피의자중지가 되면, 당신이 나타나 조사를 받기 전까지 남은 4년의 공소시효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사건은 사라지지 않고 당신을 기다립니다.

Q. 그럼 저는 수배자가 된 건가요? A. '피의자중지' 상태는 '지명수배'와는 다릅니다. 지명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다만, 피의자중지 상태로 오래 방치될 경우 경찰이 당신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 조회를 하거나 주소지로 직접 찾아올 수 있으며, 이를 '지명통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해당 사건이 드러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최선의 해결책: 회피가 아닌 정면돌파

불안감에 휩싸여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가장 빠르고 현명하게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당신이 먼저 경찰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 적극적인 조사 협조 4단계

담당 경찰서 확인: 형사사법포털에 로그인하여 해당 사건번호와 담당 경찰서(예: OO경찰서 경제O팀)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하여 "사건번호 OOOO-OOOOO 담당 수사관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담당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현재 담당자와 연결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명확한 의사 전달: 담당 수사관과 통화가 되면, "형사사법포털에서 피의자중지 기록을 확인하고 연락드렸다. 사건 조사를 받고 싶으니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싶다"고 명확하고 당당하게 의사를 밝힙니다. 절대 도망치거나 수사를 피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일정 조율 및 출석: 수사관과 협의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해당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석하면 됩니다.

왜 이것이 최선일까요?

불확실성 해소: 더 이상 "언제 경찰 연락이 올까" 불안에 떨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인상: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수사관에게 "도주 우려가 없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구나"라는 긍정적인 인상을 주어 사건 처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사건 종결: 잊고 있던 작은 사건이라면 조사를 통해 오해를 풀고 신속하게 '혐의없음'이나 '각하' 등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찝찝한 기록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중지 관련 추가 Q&A

Q1. 너무 오래된 일이라 무슨 사건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도 연락해야 하나요?

A1.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소한 사건일수록 조사를 통해 오해가 쉽게 풀리고 빠르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방치하다가 나중에 더 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Q2. 경찰서에 전화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신 연락하게 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수사관과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시 함께 출석(입회)하여 법률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해 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법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3.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해외 체류 중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로 계속 방치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변호사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해외 체류 사실을 알리고, 귀국 시 바로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하거나 서면 조사를 요청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불안감의 끝은 행동의 시작입니다

'피의자중지'는 당신을 범죄자로 낙인찍은 기록이 아니라, 멈춰버린 행정 절차를 보여주는 '알림'과도 같습니다. 이 알림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공소시효 정지라는 더 큰 족쇄가 채워질 뿐입니다. 조금 두렵더라도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하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이 불안감의 고리를 끊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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