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폭행죄, 1000만원 민사소송까지? (합의 vs 소송, 최선의 대응 전략)
억울한 폭행죄, 1000만원 민사소송까지? (합의 vs 소송, 최선의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억울하게 폭행 사건에 연루되시고, 거액의 민사 소송까지 당해 얼마나 상심이 크고 답답하실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남성 두 명에게 시비까지 당한 상황에서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고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받는 현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고 화나는 감정만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보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아버님께서 처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분석하고, '합의'와 '소송'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어떤 것이 최선일지, 그리고 맞고소는 가능한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현재 상황에 대한 냉정한 법적 분석 ⚖️
먼저 우리가 가진 '무기'와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형사 책임: 폭행죄, 성립은 되나 명백한 '참작 사유' 존재
불리한 점: 상대방 친구가 촬영한 영상에 아버님께서 상대방을 여러 차례 밀치는 행위가 담겨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형법상 상대방의 동의 없는 모든 유형력의 행사(밀치기, 때리기, 잡기 등)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행위 자체는 폭행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리한 점:
명백한 도발 행위: 술집 밖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아버님께 상대방 남성 두 명이 먼저 다가와 시비를 걸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사유'입니다. 이는 향후 형사 처벌(벌금)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수의 증인: 술집 사장님과 앞 가게 여직원이라는,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증언을 확보한 것은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가게 여직원은 "젊은 남성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건의 발단을 증언해줄 수 있어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줄 핵심 인물입니다.
CCTV 증거: 현수막에 가려져 직접적인 위협 장면은 없더라도, '상대방 측이 먼저 아버님께 다가갔다'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CCTV를 통해 입증 가능합니다.
결론: 형사 사건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되므로 벌금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명백한 '선제 도발'과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벌금 액수를 최소화하고, 사건이 결코 일방적인 가해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 책임: 1000만원 청구, 매우 '과다하고 부풀려진' 주장
상대방이 제기한 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는 크게 ① 치료비 등 적극손해와 ②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로 나뉩니다.
① 치료비 등 적극손해 (약 110만원 주장):
전치 2주 진단서의 허점: "예전에 수술했던 팔에 통증이 심해졌다"고 주장하지만, 진단서에 "검사 결과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적힌 부분은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즉, 아버님의 폭행과 상대방의 팔 통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볼 것입니다.
정신과 진료비: 여러 차례 진료 기록이 있고 11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일 수 있으나, 이 역시 아버님의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상대방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② 위자료: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가해 행위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 측의 명백한 선제 도발로 인해 발생했고, 폭행의 정도가 수차례 밀친 것에 불과하며, 신체적 피해가 객관적으로 경미하거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결코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론: 상대방의 1000만원 청구는 터무니없이 과다한 금액입니다. 만약 소송을 끝까지 진행한다면, 법원에서 인정될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일부와 소액의 위자료를 포함하여 250만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 많아야 100~2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우리의 선택지: 합의 vs 소송, 무엇이 최선인가? 🤔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250만원에 합의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두 가지 선택지의 장단점을 명확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 선택 1: 250만원에 민·형사상 합의를 하는 경우
최대 장점: '형사 처벌 기록(전과)'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표시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공소권 없음'은 재판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므로, 벌금형과 같은 형사 처벌 기록(전과)이 남지 않습니다. 벌금 10만원도 전과 기록에 남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장점 2: 신속한 사건 종결 및 스트레스 해방
합의하는 순간, 지긋지긋한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민사 재판 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드는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비용입니다.
단점: 억울함을 참고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
분명 상대방이 도발했고, 청구 금액도 과다한데 내 돈을 주며 합의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불쾌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 선택 2: 소송 절차를 모두 밟는 경우
장점: 금전적 손실 최소화 가능성
앞서 분석했듯, 민사소송에서 판결로 인정될 금액은 250만원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벌금까지 합쳐도 총 지출액이 250만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장점 2: 억울함 해소 및 상대방 주장의 부당함 입증
법정에서 증인들의 증언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공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최대 단점: 형사 처벌 기록(전과)이 남는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상대방의 도발이 충분히 참작되더라도 최소한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은 명백한 전과 기록입니다.
단점 2: 시간,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모두 진행하려면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정에 출석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시간적 소모가 발생합니다.
3. 최종 전략 제안 및 맞고소 가능성 💡
맞고소, 실익은 거의 없다.
"상대방을 맞고소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안타깝지만 '실익이 거의 없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들이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면 '협박죄'를 주장해볼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맞고소는 오히려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고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고소 카드는 내려놓고, 우리의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선의 전략: '유리한 증거'를 무기로 '합의금 조정'을 시도하라.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단, 상대방이 제시한 250만원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협상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 협상(합의 조정) 시나리오
상대방(또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연락을 취합니다.
다음과 같은 우리의 유리한 점들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귀하 측 두 명이 먼저 다가와 시비를 건 것이며, 이를 목격한 객관적인 증인(앞 가게 직원)을 확보하고 있다."
"귀하가 제출한 전치 2주 진단서는 병원 기록상 '사건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폭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술집 내부 폭행 주장은 CCTV상 내용이 없고 사장님의 증언으로 반박이 가능하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귀하가 제기한 1000만원의 민사소송은 기각될 확률이 높으며, 인정되더라도 매우 소액일 것이다. 형사 사건 역시 귀하 측의 일방적인 도발이 인정되어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이다."
"다만, 불필요한 소송으로 양측 모두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지 않고 깨끗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OOO만원(예: 100~150만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
"만약 이 제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면, 우리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증인과 증거를 통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며, 이 경우 귀하가 얻을 실익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유리한 패를 보여주며 당당하게 합의금을 '역제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도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을 때 얻을 이익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불합리한 금액을 고집하기보다는 조정된 합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감정적 대응을 넘어 전략적 선택을 할 때
아버님의 억울한 마음은 백번 이해하지만, 법적 다툼은 감정이 아닌 철저한 증거와 논리로 이루어집니다. 다행히도 아버님께는 '증인'과 '상대방 주장의 허점'이라는 매우 유리한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가장 큰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되, 우리가 가진 무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불합리한 합의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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