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있는데 또 적발됐다면? "구속 안 된다"는 경찰 말, 믿어도 될까? (ft. 실형 가능성, 대응 전략)

9월 23, 2025

⚖️ "3-4년 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같은 혐의로 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구속은 안 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도 고민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즉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의 '현금 인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당신의 경우, 이 싸움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두 가지 결정적인 불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 1. 가장 큰 문제: '기소유예' 동일 전과의 무게

먼저 '기소유예'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수사를 해보니 "죄는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가 경미하니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는 선처입니다. 즉,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마지막 기회'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기회를 저버리고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습니다.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 기소유예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언제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핵심 포인트: 이 '기소유예' 전력 때문에, 이번 사건은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검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제 당신의 목표는 '무죄'나 '벌금'이 아닌, '실형(징역형)을 피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 2. 경찰의 약속, "구속될 일 없다"의 진짜 의미

조사를 앞둔 당신에게 경찰의 이 말은 유일한 희망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말하는 '구속'은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구속영장 청구)'을 의미합니다.

즉, "당신을 구치소에 가두어 둔 상태에서 조사를 하지는 않겠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편의를 봐준 것일 뿐입니다.

이 약속이 보장해주지 않는 것:

'재판 결과': 경찰은 당신의 최종 처벌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당신을 재판에 넘기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징역형(실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즉, "조사받을 땐 안 잡혀가도, 재판받고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경찰의 말을 "나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절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수사 기법일 수 있습니다. 달콤한 위로에 안심할 때가 아니라, 더욱 철저하게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3. 유일한 전략: '양형'에 모든 것을 걸어라

당신이 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준 사실 자체는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될 것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매우 어리석은 전략입니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싸움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양형(量刑) 싸움'입니다.

경찰 조사(9월 26일) 대응법: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자세: 절대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친구 탓을 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모두 제 잘못입니다. 과거에 기소유예로 기회를 주셨는데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
- 범행 사실: 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준 사실을 모두 인정하십시오.
- 범행 동기: 왜 돈이 필요했는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솔직하게 설명하십시오. (이것이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반성의 표현: "제 통장이 이렇게 큰 범죄에 사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진심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할 '객관적인 반성의 증거' (양형자료)

말로만 하는 반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반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여, 경찰 조사가 끝난 후 또는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진심을 담은 반성문: 당신의 성장 과정, 어려운 환경, 왜 범죄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과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부끄러움과 이번 범행에 대한 뼈저린 후회를 담아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어려운 경제 상황 입증 자료: 대출 내역, 부채 증명서, 수입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금융 교육 이수 확인증: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실시하는 금융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확인증을 제출하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 심리 상담 확인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의 탄원서: 부모님, 형제 등 가족들이 "앞으로 OOO를 잘 보살피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돕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선임 문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형을 피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상황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벌금'이냐 '무죄'냐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냐 '실형'이냐를 다투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다, 당신의 남은 인생 수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당신의 죄를 없애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준비한 반성문과 양형자료들을 '법률가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검사와 판사에게 "이 사람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사회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도 될 사람입니다"라고 가장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
- 국선변호인: 만약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연락하여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 최소한의 조치: 정식 선임이 어렵다면, 단 한 번이라도 변호사와 '유료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조언이라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동종전과 관련 Q&A

Q1. 가장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A1. 안타깝지만 벌금형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목표로 싸워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다른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실형(법정구속)'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Q2. 제가 빌려준 통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 책임도 있나요?

A2. 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자들은 범죄 조직뿐만 아니라 통장 명의자인 당신을 상대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는 위험입니다.

Q3. 저에게 통장을 빌려달라고 한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A3. 그 친구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친구와의 관계, 어떻게 통장을 빌려주게 되었는지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Q4. 9월 26일 조사일에 가장 명심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A4.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입니다. 어설픈 변명이나 거짓말은 당신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고, 당신의 어려운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길입니다.

결론: 당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안일한 대처는 금물입니다.

당신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경찰의 "구속은 안 된다"는 말은 결코 당신에게 주어진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을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재판정에서 차가운 판결을 마주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철저한 준비입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모든 양형 자료들을 빠짐없이 준비하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위기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어 다시 한번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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