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고 결혼자금 탕진한 약혼자, 위자료와 빌려준 돈 받아내는 법 (ft. 소송 절차, 증거 수집, 손해배상액 총정리)

9월 23, 2025

💔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렸는데, 약혼자가 바람을 피우고 주식으로 결혼자금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파혼 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함께 모은 전세금까지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혼(婚約)'은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 장차 부부가 되겠다는 진지한 '약속'이자 법적인 보호를 받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이 약속이 깨졌다면, 잘못한 쪽(유책 배우자)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모든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사랑이 식었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약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된 '법률적인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냉정하게 법의 힘을 빌려 당신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을 단계별로 밟아나가야 합니다.

⚖️ 1단계: 우리의 관계가 법적인 '약혼'이었음을 증명하기

소송의 첫 단추는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는 '약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약혼은 거창한 약혼식이나 값비싼 예물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약혼'으로 인정하는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으며, 당신의 경우는 매우 강력한 증거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상견례 및 교류: 서로의 부모님을 뵙고 '약혼자'로 소개한 사실은 약혼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결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신청: 국가 제도를 통해 '예비부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 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 결혼자금 공동 마련 및 동거: 함께 전세금을 모으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사실은 단순 연인 관계를 넘어선 경제적, 생활적 결합체임을 보여줍니다.
주변인들의 인식: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결혼할 사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증언, SNS 게시물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결론: 질문자님의 경우, 법적으로 '약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 2단계: 파혼의 책임이 100%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기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파혼의 원인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는 '귀책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당신의 약혼자는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명백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부정행위): 약혼자가 바람을 피운 것은 약혼 관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귀책사유입니다. (※ 증거: 외도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데이트 비용 결제 내역, 지인의 증언 등)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 결혼자금 탕진: 상의 없이 결혼을 위해 공동으로 모은 자금을 주식 투자로 모두 잃은 것은, 부부로서의 경제적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향후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 신뢰를 깨는 모든 행위: 이 외에도 폭언, 폭행, 심각한 모욕 등도 모두 파혼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약혼자의 외도와 자금 탕진은 파혼의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 3단계: 손해배상액 산정하기 -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

약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은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재산상 손해: 당신이 쓴 돈, 빌려준 돈 모두 포함됩니다.

'약혼이 성립하고, 결혼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지출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빌려준 전세 자금: 약혼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버티는 전세금은, 약혼 파기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재산상 손해'입니다. 이는 반드시 받아내야 할 당신의 돈입니다.
결혼 준비 비용: 웨딩홀 예약금,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계약금, 신혼여행 예약금 등 결혼 준비를 위해 지출했으나 돌려받지 못하게 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 필수)
예물 및 예단 비용: 주고받은 예물, 예단, 선물 등의 구입 비용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② 정신적 손해 (위자료): 당신의 찢어진 마음에 대한 보상

위자료는 약혼 파기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 유책 사유의 정도: 상대방의 잘못이 얼마나 큰가? (외도, 폭행 등은 매우 중대한 사유)
- 약혼 기간 및 관계의 깊이: 동거 기간, 양가 교류 정도 등
- 피해의 정도: 파혼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 충격, 사회적 평판 하락 등
- 나이, 직업, 재산 수준 등

보통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판례를 종합해 볼 때 질문자님처럼 상대방의 명백한 외도와 경제적 파탄 행위가 입증되는 경우, 법원은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그 이상의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4단계: 가장 효과적인 법적 실행 계획 - 지급명령 vs 손해배상 소송

질문자님께서 빌려준 전세금에 대해 '지급명령'과 '손해배상' 중 무엇이 나을지 고민하셨습니다. 이 경우, 정답은 명확합니다.

'지급명령'의 한계

정의: 상대방이 빚을 갚지 않을 때, 법원에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을 명령해달라고 신청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장점: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치명적 단점: 상대방이 명령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즉시 효력을 잃고, 결국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현재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99.9%입니다.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전략: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한 번에 해결하기

결론: 별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필요 없이,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하나로 모든 것을 묶어서 청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소송 안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가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약혼자 OOO는 원고에게 빌려간 전세 자금 OOO원 및 웨딩홀 계약금 등 결혼 준비 비용 OOO원을 지급하라."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또한 피고의 유책 사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OOO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한 번에 청구해야 하는 이유:

효율성: 여러 소송을 따로 진행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재판으로 모든 피해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전달: 판사가 '단순히 돈을 안 갚는 사람'이 아니라, '외도와 자금 탕진으로 약혼을 파기하고, 그 과정에서 빌려간 돈까지 갚지 않는 매우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게 되어, 위자료 산정 등에서 더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파혼 및 손해배상 관련 최종 Q&A

Q1. 소송을 하려면 어떤 증거부터 모아야 하나요?

A1. 다음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약혼 증거: 양가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예비부부 청약 신청 서류, 전세 계약서 및 자금 이체 내역, '결혼하자', '사랑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
귀책사유 증거: 외도를 인정하는 상대방의 메시지나 통화 녹음, 외도 상대와 함께 있는 사진, 주식 투자 실패를 인정하는 대화 내용.
손해 증거: 전세금 이체 내역, 웨딩홀 등 예약금 영수증, 예물 구입 영수증 등.

Q2. 변호사 선임, 꼭 해야 할까요?

A2. 청구할 금액이 크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만큼,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부터 소장 작성, 법정 변론까지 모든 과정을 이끌어주며,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최대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Q3.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떡하죠?

A3.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는 국가가 당신의 권리를 공인해 준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을 추적하는 등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10년간 유지되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Q4. 상대방이 바람피운 그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 수 있나요?

A4. 이혼 소송에서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지만, '약혼' 단계에서는 판례상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혼은 부부와 같은 법적 의무(정조의무)가 발생한 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는 약혼자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론: 당신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법의 힘을 빌리세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책이나 슬픔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배신에 대한 대가를 당당히 요구하고 당신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용기'입니다.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입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는 반드시 보상받아야 할 당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과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잃어버린 당신의 것을 되찾고 아팠던 시간을 정리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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