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증거 잡으려다 '위치정보보호법'으로 형사고소 당했다면? (ft. 처벌 수위, 경찰 조사 대응법, 양형 자료 총정리)

9월 23, 2025

⚖️ "배신감에 눈이 멀어 배우자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았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우자의 외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끔찍한 경험입니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안타깝게도 그 방법이 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피해자 행세를 하는 '역고소'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한 목적이었으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법은 설령 배우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을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법은 범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동기'와 '정황'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당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준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단계: 내가 마주한 법의 이름 -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경찰 수사관이 여러 죄명을 언급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40조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이 법은 '개인의 위치 정보'를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생활 정보로 보고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자동차가 공동명의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다른 혐의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치정보보호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므로, 이 혐의는 흡수되거나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물손괴: 배우자가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실질적인 손괴(긁힘, 부서짐 등)'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붙였다 떼는 과정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당신을 압박하기 위한 부수적인 혐의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당신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단일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2단계: 그래서,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실적인 처벌 수위 예측)

가장 두렵고 궁금한 부분일 것입니다. 법 조항에 명시된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글자만 봐도 눈앞이 캄캄해지시겠지만, 이는 법정 최고형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초범 + 배우자 외도 동기 + 유포 X = '벌금형' 가능성 높음

당신과 같이 ①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②배우자의 외도라는 명확한 동기가 있으며, ③수집한 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다른 범죄에 악용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실형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상 벌금액: 사안의 경중, 추적 기간, 반성 정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 만약 추적 기간이 매우 길거나, 그 과정에서 다른 불법 행위가 결합되었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 매우 희박합니다. 당신의 사례처럼 동기가 명확한 초범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목표 설정: 우리의 1차 목표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진심 어린 반성과 노력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3단계: 경찰 출석 전 '골든타임',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아직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지금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선임 (가장 중요!)

"이 정도 일로 변호사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범죄 관련 법률은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 너무나 복잡하고 위험 부담이 큽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 소송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고소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의 역할:
- 경찰 조사 전, 수사관과 미리 소통하여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막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당신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경찰과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양형 자료' 준비: 당신의 편이 되어줄 증거들

이제부터 모으는 자료들은 당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부디 이런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하기 위한 '양형 자료'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증거: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사진,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등)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심을 담은 반성문: "걸려서 재수 없다"는 식이 아닌, "배신감에 눈이 멀어 법을 어긴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미안하고, 법질서를 존중하며 살겠다"는 진심을 담아 작성해야 합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면, 해당 진단서나 소견서는 당신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는지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탄원서: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평소 성품과 현재의 힘든 상황,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는 탄원서도 도움이 됩니다.

✍️ 4단계: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방어 전략의 모든 것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이렇게 진술하십시오"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위해 진술의 핵심 기조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한 사실 있습니까?" 당신: "네, 인정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너무나 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명백한 제 잘못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조:
1. 범행 사실은 깨끗하게 인정한다. (부인할수록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임)
2. '배우자의 외도'라는 동기를 일관되게 진술한다.
3.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준다.
4.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고 조심스럽게 부착했다"고 명확히 진술한다.

검찰 단계: 승부처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때 변호사는 준비된 모든 양형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게 됩니다.

❓ 위치추적기 고소 관련 최종 Q&A

Q1. 제가 불법으로 수집한 외도 증거, 이혼 소송에서는 쓸 수 있나요?

A1.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치추적기로 수집한 '위치 정보' 자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알게 된 사실(예: 'A 호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더니,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을 통해 2차적으로 확보한 증거(현장 사진, 동영상 등)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복잡하므로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Q2.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형사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님)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감경 사유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을 조건으로 협상을 제안해 온다면, 이혼 소송과 형사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Q3.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A3. 네, 벌금형도 엄연한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며, 이는 향후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벌금형'을 최소 목표로 하되,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최상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Q4. 지금이라도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해야 할까요?

A4.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이미 형사 고소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직접적인 연락은 '2차 가해'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최악의 상황 속, 최선의 길을 찾아

배우자의 배신으로 시작된 고통이 이제는 형사 사건이라는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이 법의 테두리를 넘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을 사법부는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자책과 원망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하루빨리 고통의 시간을 정리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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