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받고 오픈채팅방에서 법률 조언, 이것도 변호사법 위반일까요? (ft. '이것' 없으면 처벌 안 됩니다)

9월 23, 2025

⚖️ "법 공부했던 경험으로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분께 고소 절차에 대해 간단히 조언해 드렸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라고 밝혔고, 돈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오픈채팅방을 보다 보면,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호소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보면 좋을 텐데'라며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괜히 나섰다가 문제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법 조항을 통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1단계: 문제의 법 조항, '변호사법 제109조' 파헤치기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법은 바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이 바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등에 관한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행위

이 복잡한 법 조문을 세 가지 핵심 요소로 나누어 보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행위의 주체: 변호사가 아닌 사람
행위의 내용: 법률상담, 소송에 대한 조언, 서류 작성 등 법률사무
가장 중요한 조건: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즉,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 조언을 했다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유상성' 또는 '대가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의 취지: 이 법은 자격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 문제에 개입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률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순수한 호의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조언까지 처벌하려는 목적의 법이 아닙니다.

🤔 2단계: 당신의 사례 분석 - 왜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은가?

이제 위 법 조항에 당신의 행동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행위의 주체 (변호사가 아닌 사람) → 해당
행위의 내용 (법률상담) → 해당
- "이런 걸로 고소하면 되겠다", "고소에 필요한 준비물" 등을 알려준 것은 '법률상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대가성') → 해당 없음!
- 질문자님께서 명확히 밝히셨듯, "일체의 금전적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돈, 기프티콘, 식사 대접 등 어떠한 형태의 이익도 받지 않았고, 받을 것을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결론: 변호사법 위반죄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건인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유리한 추가적인 요소들

'비전문가'임을 명확히 고지: "경찰이나 변호사가 아니다", "전공만 했다"고 사전에 밝힌 것은, 당신이 변호사 행세를 하며 상대를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전문가 상담 권유: "정확한 건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하라"고 반복해서 당부한 것은, 당신의 조언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결책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유도한 매우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이는 당신의 '선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선의가 불러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들

형사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법조인의 법률 조언에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잠재적 위험들을 알려드립니다.

민사 책임의 가능성 (매우 희박하지만): 만약 당신의 조언이 명백히 잘못되었고, 그 조언을 믿고 행동한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이론적인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예: "당신 말만 믿고 소송을 안 했다가 소멸시효가 지나버렸다" 등) 물론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가능성이 '0'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오해와 분쟁의 소지: 당신의 조언을 들은 상대방이 "당신 말만 믿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며 책임을 떠넘기거나 원망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 않더라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의 한계: 법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판례는 계속해서 바뀌고 법률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당신이 공부했던 시점의 지식이 현재에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는 도움을 주려던 상대방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잘알' 비법조인을 위한 안전한 조언 가이드

그렇다면 법률 지식이 있는 비법조인이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언(Advice)'이 아닌 '정보(Information)'를 전달하세요.
- 나쁜 예 🚫: "이건 사기죄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
- 좋은 예 👍: "이런 경우, 법적으로 '사기죄'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관련 판례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보와 검색 경로 안내)
'법리'가 아닌 '경험'을 공유하세요.
- 나쁜 예 🚫: "당신 사건은 증거가 충분해서 무조건 이깁니다." (결과 예측)
- 좋은 예 👍: "제가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저는 이러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경찰서에 갔더니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경험 공유)
모든 대화의 시작과 끝에 '면책 조항'을 다세요.
-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와 같은 말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당신의 말이 법적인 책임이 있는 조언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변호사법 위반 관련 최종 Q&A

Q1. 만약 나중에 고마움의 표시로 커피 기프티콘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1.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가성' 여부를 판단할 때, 조언과 이익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조언을 해주기 전에 "커피 한 잔 사주면 알려줄게"라고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상담이 끝난 후 상대방이 순수한 감사의 의미로 보낸 사후의, 소액의 선물이라면, 이를 법적인 '대가'로 보아 처벌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2. 블로그나 유튜브에 법률 정보를 올리는 것은 어떤가요?

A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법률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많은 법학 교수님, 기자, 작가들이 책이나 칼럼을 통해 법을 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인'의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Q3. 변호사법 위반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신고가 있어야만 처벌받나요?

A3. 아닙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제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고 처벌받을 수 있는 '비친고죄'입니다.

Q4.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A4. 원칙적으로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며, 사무장은 변호사의 지휘·감독 하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서류 정리 등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상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 '대가 없는 선의'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나 대가를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전문가임을 밝히고 순수한 도움의 차원에서 일회성 법률 경험을 공유한 당신의 행동은 변호사법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걱정은 지극히 타당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상식적인 선에서 '선의'와 '불법적인 영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법률 조언의 무게와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앞으로는 앞서 제안 드린 '안전한 조언 가이드'를 통해 지혜롭게 지식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법적 분쟁의 위험 없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안전하게 전달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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