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성추행 당했다면? '이것'이 준강제추행죄의 핵심 증거입니다 (ft. 고소 절차, 증거 확보, 합의금 총정리)

9월 23, 2025

💬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 누군가 제 몸을 더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항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술이 깬 뒤 모든 상황이 명백한 성추행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벌할 수 있을까요?"

'술'은 성범죄 가해자들이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피해자의 기억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흔한 수단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내가 술에 취해서..." 혹은 "분명하게 거부하지 못해서..."라며 자책하고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바로 그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닌, 명백한 '준강제추행'이라는 이름의 범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한 성추행, 즉 준강제추행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준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은 들어보셨어도 '준강제추행'은 생소하실 겁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 (예: 힘으로 억압하여 신체를 만지는 경우)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입니다.

심신상실: 정신 기능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예: 정신을 잃은 상태)
항거불능: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저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바로 '술에 만취한 상태'가 법원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항거불능' 상태 중 하나입니다. 즉,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도 이를 이용해 추행했다면, 이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중범죄입니다.

핵심 포인트: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가해자의 죄를 입증하는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서 "계속 손으로 밀어냈지만 역부족이었던 상황", "몸이 말을 듣지 않았던 상태" 자체가 바로 범죄의 증거입니다.

📸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결정적 증거 확보 방법

성범죄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고소를 결심했다면, 지금 당장 아래의 행동들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1. 모든 디지털 기록을 확보하세요.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친구 및 가해자와 나눈 모든 대화를 캡처해두세요. 특히, 가해자에게 "이제 가달라고 의사를 전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대화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친구에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털어놓은 대화가 있다면 그것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통화 기록: 사건 당일 가해자 및 친구와 통화한 기록을 통신사 앱을 통해 확보해두세요.
카드 결제 내역: 술을 마신 장소와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카드 결제 내역을 확보하세요.

2. 목격자인 '친구'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이 사건에서 '친구'는 가장 중요한 목격자이자 증인입니다. 친구의 진술이 당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친구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 내용을 녹음하거나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 "내가 얼마나 취해 보였는지?"
- "숙소에 돌아왔을 때, 남자 A의 표정이나 행동이 어땠는지? (손을 떨었다는 기억 등)"
- "내가 숙소에서 나오자마자 뭐라고 말했는지?"
- "두고 간 이유가 '서로 호감이 있는 줄 알아서'라고 했는데, 내가 그 남자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행동을 정말로 했는지?"
친구의 협조 요청: 친구 역시 남자친구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해 줄 것을 정중하고 단호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3. CCTV 영상을 확보하세요.

숙소가 오피스텔이나 호텔, 에어비앤비 등이라면, 건물 입구나 복도, 엘리베이터의 CCTV 영상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보전신청: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보통 1~2주로 매우 짧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즉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영상 속에서 당신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보이는 모습, 가해자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 등이 찍혔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4. 당신의 '진술'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당신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큼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기억이 더 희미해지기 전에 사건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두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술을 마셨나?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얼마나 취했나?
숙소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나? (느껴졌던 손길의 위치, "밀어냈다"는 저항의 표현, 지퍼를 올리던 소리나 느낌, 손을 떨던 가해자의 모습 등)
사건 직후 친구에게 뭐라고 말했나?
술이 깬 뒤 어떤 감정을 느꼈고, 왜 성추행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나?

기억하세요: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모여 사건의 실체를 증명하게 됩니다.

✍️ 용기 있는 첫걸음, 고소 절차 A to Z

증거 정리 및 고소장 작성: 위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혼자서 진행해야 한다면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참고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서 방문 및 고소장 제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사건은 보통 피고소인(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어 조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자 진술 조사: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피해자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미리 정리해 둔 사건 경위서를 바탕으로 침착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피의자) 소환 조사: 피해자 조사가 끝나면, 가해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질 신문 (필요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조사를 받는 '대질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변호사와 함께하며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검찰 송치 및 처분: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지(기소), 아니면 불기소 처분을 할지 결정합니다.

❓ 준강제추행 고소 관련 핵심 Q&A

Q1. 사건이 있고 꽤 시간이 지났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준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최대한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가해자가 '서로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다'라고 주장하면 어떡하죠?

A2.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변명입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분명히 가달라고 의사를 전했다"는 사실, "계속 손을 밀어냈다"는 저항의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당신이 평소 가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는 점, 사건 이후 가해자를 피하고 힘들어했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친구의 증언 역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전혀 호감이 없었다"고 말해준다면 큰 힘이 됩니다.

Q3. 변호사 선임, 꼭 해야 할까요?

A3.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수사 과정에서 2차 가해나 심리적 압박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 단계부터 고소장 작성, 피해자 조사 동행, 가해자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 향후 합의나 재판 과정까지 모든 절차에서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Q4. 가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A4. 형사 고소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보통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제안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사건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섣불리 직접 합의에 나서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여 2차 피해를 막고 적정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세요.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기나긴 법적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한다면,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꼈던 불쾌한 손길, 밀어내도 멈추지 않던 공포, 지퍼를 올리며 손을 떨던 가해자의 모습... 이 모든 기억이 바로 '진실'입니다. 당신은 결코 약하지 않으며, 당신의 목소리는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 힘든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잃어버린 일상과 존엄성을 되찾는 그 길에, 이 글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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