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돈 날린 채무자, '형'이라 믿었는데… 소중한 퇴직금 받아내는 법 (ft. 사기죄 고소, 지급명령, 가압류 완벽 가이드)

9월 23, 2025

💬 "퇴직금 전부를 빌려줬더니, 두 달 뒤 갚겠다던 약속은커녕 술 마시고 포커로 다 날렸다고 합니다. 갚을 의지도 없는 사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당신의 사례는 매우 특별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민사소송을 넘어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건으로 만듭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취해야 할 행동은 '독촉'이나 '호소'가 아닌, 민사(民事)와 형사(刑事)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입니다. 이 두 가지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 가해자를 가장 강력하게 압박하고 당신의 돈을 되찾을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모든 법적 절차의 시작, '내용증명' 발송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식적인 변제 독촉: "나는 당신에게 공식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공적 문서가 됩니다.
심리적 압박: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상대방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때로는 내용증명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소송 시 유리한 증거: 향후 소송에서 '채무 변제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필수 기재 사항

채권자(당신)와 채무자(상대방)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대여금 정보: 총 대여금액(1,000만 원), 대여일, 변제 약속일(2025년 6월)
변제 요구: "약속한 변제일이 O개월이나 지났으므로, OOOO년 O월 O일까지 위 대여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변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 예고: "만약 위 기한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귀하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및 재산 가압류 등 모든 민사상 법적 조치를 즉시 취할 것임을 엄중히 통보합니다."

⚖️ 2단계: 투트랙 전략 -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동시 진행

내용증명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이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Track 1. 민사 절차: '내 돈'을 직접적으로 되찾아오는 길

민사 절차의 목표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 판결문이 있어야 상대방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옵션 A: 지급명령 신청 (신속한 절차)
- 정의: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아내는 독촉 절차입니다.
- 장점: 비용이 저렴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단점: 상대방이 명령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옵션 B: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정식 절차)
- 정의: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정식 재판입니다.
- 장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끝까지 다투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가장 중요한 사전 조치: '가압류' 신청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그의 명의로 된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미리 묶어두는 '가압류'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돈 없다'는 사람일수록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압류는 승소 후 실질적인 돈의 회수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Track 2. 형사 절차: '사기꾼'을 처벌하고 압박하는 길

당신의 사례가 단순 대여금 분쟁이 아닌, '사기죄' 형사 고소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1.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상대방은 당신에게 돈을 빌릴 때, "생활비가 필요하다", "사업 자금으로 잠깐 쓰겠다" 등 다른 용도를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편취의 고의(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음):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 개인적인 유흥으로 탕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를 '용도 사기'라고 합니다.
고소 방법: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돈을 빌려준 경위와 함께 "상대방이 돈을 포커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자백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의 효과:

강력한 압박: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합의 유도: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가해자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당신에게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것이 당신이 돈을 가장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입니다.

📂 3단계: 전쟁 준비 - 증거 수집이 전부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모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서: 돈을 빌려줬다는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래의 증거들이 차용증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던 내용
-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던 내용
-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변명하거나 약속을 미루던 내용
- "포커로 다 날렸다"고 말한 통화 녹음이 있다면 BEST! 없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대화를 유도하여 녹취하거나, 최소한 그 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증인: 돈을 빌려주는 상황을 알았던 지인이나, 상대방의 도박 사실을 아는 공통의 지인이 있다면 증인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빌려준 돈, 떼인 돈 관련 최종 Q&A

Q1. 변호사 선임, 꼭 해야 할까요?

A1. 1,000만 원은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어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압류 신청이나 사기죄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여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고 실질적인 돈의 회수까지 고려한다면,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기만적인 태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전문가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형사 고소해서 유죄가 나오면 제 돈은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A2. 아니요,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벌'을 주는 것이고, 돈을 받는 것은 '민사'의 영역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갚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끝까지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정말 돈이 하나도 없다고 버티면 어떡하죠?

A3. '돈이 없다'는 말은 99%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예금을 묶고, 민사 판결을 받아두면 그 효력은 10년간 지속됩니다. 그 사이에 상대방이 취직하여 급여를 받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이 생기면 언제든지 압류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Q4. 소송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A4. 지급명령은 1~2개월 내외로 신속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정식 민사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역시 수사부터 재판까지 수개월 이상 걸립니다. 장기전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 당신의 선의는 '권리'로 되찾아야 합니다

힘든 시기에 퇴직금까지 내어주며 도움을 주려 했던 당신의 선한 마음이 짓밟힌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채권자'로서의 당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그의 거짓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내용증명으로 시작하여, 가압류와 민·형사 소송이라는 강력한 법적 수단을 통해,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고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길고 힘든 싸움에서, 법은 분명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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