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의 '돈 없다'는 거짓말, 재판에서 돈 받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 (ft. 불구속 구공판, 배상명령, 형사합의 전략)

9월 23, 2025

💬 "사기꾼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돈이 없다며 1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저를 계속 농락하는데, 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정작 피해자인 나는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피해자의 분노와 무력감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형사재판은 가해자를 압박하여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지렛대'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이 지렛대를 어떻게 활용하여 두 마리 토끼, 즉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내 돈의 회수'를 모두 잡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1단계: 현재 상황 바로 알기 - '불구속 구공판'의 의미와 피해자의 역할

먼저 '불구속 구공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구공판(구형 공판): 검사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죄가 무겁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약식기소(벌금형)가 아닌 정식 재판이라는 것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당신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불구속: 가해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인 당신은 더 이상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당사자입니다.

✍️ 2단계: 첫 번째 트랙(형사재판) - 가해자를 압박하여 처벌 수위 높이기

가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형', 즉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야, 그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당신에게 합의를 요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의견서 (엄중처벌 탄원서) 제출

재판부에 당신의 억울함과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해당 재판부(사건번호 확인 필요)에 제출해야 합니다.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구체적인 피해 사실: 어떻게 신뢰를 쌓고 접근했는지, 어떤 거짓말로 돈을 받아 갔는지 상세히 서술합니다.
- 피해의 심각성: 이 사기로 인해 당신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가맹점 운영의 타격, 생활고 등)과 정신적 고통(배신감, 불면증, 우울감 등)을 구체적으로 호소합니다.
-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 "현재까지 단 1원의 피해 변제도 없었으며,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고 '돈이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저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강조해야 합니다.
- 강력한 처벌 요구: "피해 회복 노력이 전무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저는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단호한 의사를 표현합니다.

2. 공판기일 출석 및 증언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더라도, 재판이 열리는 날(공판기일)에 방청석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가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기만적인 태도를 판사 앞에서 직접 증언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 3단계: 두 번째 트랙(민사절차) - 실질적으로 내 돈 되찾아오기

형사재판이 '처벌'을 위한 절차라면, 민사절차는 '돈'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행히 우리 법에는 이 두 가지를 연계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옵션 1: 배상명령신청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

정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동시에 피해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까지 함께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 1심 또는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해당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점:
-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인지대, 송달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이를 근거로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 피해 금액이 명확한 직접적인 손해(3,500만 원)에 한정되며, 위자료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옵션 2: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정의: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 원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정식 소송입니다.
제기 시기: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후, 유죄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하여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유리합니다.
핵심 절차: 가압류 신청: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동시에, 가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미리 묶어두는 '가압류'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돈 없다'는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입니다.

🤝 4단계: 가장 중요한 갈림길 - '형사 합의' 전략

재판이 진행되고 실형의 가능성이 커지면, 가해자나 그 변호사로부터 반드시 '합의'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돈을 회수할 가장 현실적인 기회입니다. 이때 절대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주도권을 잡으세요: 당신은 '용서'를 해주는 입장입니다. 급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액 변제'가 원칙: 합의금은 원금 3,500만 원 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 당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자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先) 변제, 후(後) 합의서': "합의서를 먼저 써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당신 계좌에 합의금 전액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 합의서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인 OOO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 재판 중인 사기 피해자를 위한 Q&A

Q1. 가해자가 정말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거짓말입니다.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고 해도, 그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다른 은닉 재산이 없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으며, 판결문은 10년간 유효하므로 가해자가 장래에 소득이 생기면 즉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Q2. 변호사 선임, 꼭 해야 할까요?

A2.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의견서나 배상명령신청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크며, 향후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고려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가압류' 절차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복잡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 중 무엇을 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A3. 일단 '배상명령신청'부터 먼저 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용된다면 그때 가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Q4. 재판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4. 1심 재판은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가해자가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추가로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재판부에 당신의 억울함과 엄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당신의 분노를 '행동'으로 바꾸어 돈과 정의를 되찾으십시오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가해자에게 시간만 벌어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분노와 억울함을, 재판부를 움직이고 가해자를 압박하는 법적 '행동'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피해자 의견서 제출로 형사재판에 목소리를 내고,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재산권을 지키십시오. 이 두 가지 절차를 함께 진행하며 가해자를 압박할 때, 비로소 그는 '돈이 없다'는 거짓말을 멈추고 당신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이 길고 힘든 싸움에서 부디 지치지 마시고, 당신의 소중한 재산과 무너진 신뢰를 반드시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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