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준비 소문낸 동료, '팀 분위기 흐린다' 험담까지…명예훼손 고소, 정말 가능할까? (ft. 직장 내 징계, 증거 확보, 개인정보보호법)

9월 23, 2025

💬 "친한 동료에게만 말한 이직 준비 사실을 다른 팀원이 소문내고, '팀 분위기 흐린다'는 험담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제 PC 화면을 몰래 찍어 팀장님께 보고까지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람 문제'입니다. 특히 나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악의적인 험담은 업무 의욕을 꺾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원래 저런 사람'이라며 참고 넘기기엔, 당신이 입은 피해와 상처가 너무나도 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감정적인 대응을 넘어, 법의 힘을 빌려 상대방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힐 차례입니다.

⚖️ 1단계: 상대방의 행위,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를 이 요건에 하나씩 대입해 보겠습니다.

공연성 (Publicity):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당신의 사례: 상대방은 '타팀 직원'에게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이 '해당 팀의 다른 직원'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판례는 단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 이론)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직장이라는 폐쇄적이면서도 소문이 빠른 공간의 특성상, 공연성 요건은 충분히 충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Statement of Fact):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인 비난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직 준비 사실' 유포: "OOO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합니다.
- '팀 분위기를 흐린다'는 험담: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짜증 난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 표현이지만, "팀 분위기를 흐린다"는 말은 당신의 업무 태도나 협업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명예훼손 (Defamation):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당신의 사례: 직장 내에서 "저 사람은 곧 나갈 사람이다", "팀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다"라는 평판이 퍼지는 것은, 당신의 업무 집중도, 조직에 대한 충성도, 동료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여 당신의 사회적, 직업적 평가를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법률적 판단: 위 요건들을 종합해 볼 때,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만약 '팀 분위기를 흐린다'는 말이 아무런 근거 없는 거짓이라면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2단계: 또 다른 강력한 무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상대방이 저지른 또 하나의 심각한 잘못이 있습니다. 바로 '갑근세 납세필 문서 발급 화면을 사진 찍어 팀장에게 보여준 행위'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갑근세 서류)'에는 당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봉, 세금 내역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 정보 주체인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화면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를 제3자(팀장)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핵심 전략: 명예훼손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함께 문제 삼으십시오. 이는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더욱 명확하게 입증하고, 사내 징계나 형사 고소 시 훨씬 더 강력한 압박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 3단계: 투트랙(Two-Track) 전략 - 당신이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이제 감정을 가라앉히고,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Track 1. 내부 절차: 사내 징계위원회 회부 (가장 빠르고 효과적)

형사 고소 이전에, 혹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물:
1. 경위서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의 발단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내용을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
2. 증거 자료: 아래 '4단계'에서 설명할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신고 대상: 인사팀, 감사팀, 또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가 대상이 됩니다.
주장 내용: 상대방의 행위가 ① 동료의 사생활(이직 준비)을 침해하고 유포한 점, ② 허위 사실(또는 부정적 평가)을 유포하여 동료의 명예를 훼손한 점, ③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유출한 점, ④ 이로 인해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건전한 근무 분위기를 해친 점 등을 들어 공식적인 조치와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Track 2. 외부 절차: 형사 고소 (가장 강력한 압박)

사내 징계와는 별개로, 상대방을 국가 법질서에 따라 처벌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증거 수집: 고소는 '주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래 '4단계'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를 모두 포함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절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불기소 결정 → (기소 시) 형사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 4단계: 전쟁 준비 - 증거 수집이 전부다

어떤 절차를 진행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아래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 '목격자의 진술':
- 상대방이 타팀 직원에게 당신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당신에게 그 사실을 전달해 준 동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Best: 그 동료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다"고 상세하게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Next Best: 그것이 어렵다면, 그 동료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녹음이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저에 대해 그렇게 말했던 거 맞죠?"라고 재확인하는 대화 등)
모든 것을 기록한 '사건 경위서':
- 당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두세요. 과거의 업무적 다툼, 상대방의 평소 언행, 이번 사건의 발단, 소문을 전해 들었을 때의 심정, 팀장과의 면담 내용까지 모두 다요. 이 기록은 당신의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팀장과의 면담 기록:
- 팀장과 면담한 직후, 면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두십시오. 팀장님 역시 중요한 참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인 평판' 자료:
- "안하무인, 공격적인 언행" 등 상대방에 대한 다른 동료들의 평가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또한 상대방의 행동에 악의성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명예훼손 관련 최종 Q&A

Q1. 고소나 징계 절차를 밟으면, 오히려 회사에서 저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요?

A1. 이는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동료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험담으로 조직 분위기를 해치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직원을 방치하는 회사가 과연 정상적인 회사일까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며, 오히려 조직의 건강성을 위해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부당함에 맞서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Q2.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A2. 사내 징계위원회 회부는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형사 고소를 결심했다면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는 당신이 가진 증거를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을 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법리로 고소장을 구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역할을 합니다.

Q3. 만약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3. 초범이라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벌금형도 엄연한 '전과 기록'입니다. 또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당신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4.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이 커지면 제 이직 활동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A4. 이직할 회사에서 평판 조회를 하지 않는 이상, 당신이 겪은 내부적인 분쟁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침묵하기보다, 논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 경험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 당신의 명예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분노와 모멸감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겨,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묻기로 한 당신의 결심을 지지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이직 소문'에 대한 대응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부당한 험담으로부터 당신의 직업적 명예를 지킬 권리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과 체계적인 전략으로,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당당하게 당신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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