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대출사기,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되셨나요? (ft.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검찰 송치 후 골든타임 대응 전략)

9월 23, 2025

💬 "돈이 급해 대출을 알아보던 것뿐인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전과 하나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중이거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의 절박함을 노리는 대출 사기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는 말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사기 수법의 전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질문자님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출 사기의 피해자인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피의자가 된 경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지금 이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응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지 모든 법적 절차와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동전의 양면: 나는 왜 '피해자'이자 '피의자'인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가진 두 가지 측면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 명백한 '대출 사기'의 피해자

당신은 사기꾼들의 치밀한 계획에 속아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기망행위: 사기꾼들은 '상품권 업체 직원'이라는 가짜 신분을 내세우고, 사업자등록증과 상품권 다발 등을 보여주며 당신을 속였습니다.
착오 유발: '대출을 위한 정상적인 신용도 상승 작업'이라고 믿게 만들어,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재산상 이익 편취: 당신의 통장을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이용하여 범죄 수익을 취득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의 구성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피의자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법률을 위반한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전자금융거래법' 때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누구든지 접근매체(통장, 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각종 금융 범죄의 '현금 인출 수단'으로 대포통장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당신이 속아서 한 행위일지라도, 결과적으로 'OTP와 뱅킹연결(접근매체)'을 타인에게 넘겨준(대여/양도한) 행위 자체가 이 법률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핵심 딜레마: 경찰과 검찰은 "어쨌든 통장을 넘겨준 것 아니냐"는 '결과'에 집중하고, 우리는 "나는 대출을 받기 위해 속아서 넘겨준 것뿐이다"라는 '과정'과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 힘든 싸움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 골든타임: '검찰 송치', 왜 결정적인 단계인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현재 단계)] → [법원 기소/재판]

경찰 수사: 범죄 혐의가 있는지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보낸 것입니다.
검찰 송치: 이제 사건의 공은 검사에게 넘어갔습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직접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한 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검사의 결정:
1. 기소: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재판을 넘기는 것 (전과자가 될 가능성 매우 높아짐)
2. 약식기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 (벌금형 전과 기록 남음)
3. 불기소 처분 (우리의 목표!): 혐의가 없거나(무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기소유예).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최상의 결과입니다.

결론: 검찰 단계는 재판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에 전과 기록이 남을지 아닐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방어 전략 구축하기: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법

검사를 설득하기 위한 우리의 핵심 전략은 "나는 대포통장인 줄 몰랐고,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나 또한 절박함을 이용당한 사기 피해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확보하고 정리해야 할 증거들

사기꾼들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지웠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기억과 주변의 모든 흔적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의 구체적인 정황 정리:
- 광고를 본 경로: 어떤 사이트, 어떤 앱에서 광고를 보았는지 최대한 기억해 내야 합니다.
- 사기꾼과의 만남: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그들의 인상착의(정장 차림 등), 보여주었던 사업자등록증이나 상품권 다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왜 그들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출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자료:
- 개인회생 변제금, 월세 미납 내역: 당신이 왜 그토록 돈이 급했는지, '정상적인 대출'이 절실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 과거 대출 시도 내역: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거절당한 기록 등이 있다면, 당신이 불법적인 통장 거래가 아닌 '대출'을 원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강조:
-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사기꾼들이 제시한 '300만 원'은 통장 대여의 '대가'가 아니라, "대출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위로금"의 성격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신에게 매우 유리한 정황입니다.
당신의 선량함을 입증할 자료:

전과 기록 없음: 동종 전과가 없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 비록 법을 잘 몰라 통장을 넘겨주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불법적인 일에 가담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솔하게 담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상담만으로 충분할까요?

질문자님의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 경찰 조사를 막 마친 단계라면 '상담'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지만, '검찰로 송치'된 지금은 더 이상 상담만으로 해결할 단계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상담과 선임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법률 상담: 변호사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법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변호사가 당신의 '법률 대리인'이 되어, 당신을 대신해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가 하는 역할

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 경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당신의 혐의를 입증하려 하는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위에서 정리한 모든 증거와 주장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피의자는 범죄의 고의가 없는 명백한 사기 피해자이므로 불기소(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식 서면을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검사와의 소통 및 면담: 필요시 변호사가 직접 검사와 소통하며 사건의 실체와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피의자 조사 동행: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최종 Q&A

Q1. 전과가 없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A1. 네, 매우 중요한 유리한 조건입니다.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대출 사기 피해)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변호사는 바로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Q2.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위인가요?

A2.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사기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될 경우, 재판에 가더라도 벌금형(보통 300만원~700만원 선)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벌금형 전과조차 남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됩니다.

A3.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은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원의 벌금형 전과가 남는 것과, 전과 없이 일상을 회복하는 것의 가치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고,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4. 사기꾼들을 잡아서 처벌할 수는 없나요?

A4. 당신은 사기 피해자로서 그들을 '사기죄'로 별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문적인 범죄 조직일 가능성이 높아 검거가 매우 어렵고, 검거되더라도 피해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결론: 당신은 싸워야 할 '피해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신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절박한 마음을 파고드는 악랄한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접근매체 대여)에 연루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감정적인 자책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나는 왜 속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법률가의 언어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할 시간입니다. 검찰 단계는 당신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혼자서 힘겹게 싸우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위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일상이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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