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유죄 판결 후, 내 돈 받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 (ft. 배상명령신청 vs 민사소송, 강제집행 총정리)

9월 23, 2025

💬 "사기꾼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제 사기당한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재판이 끝나면 자동으로 돌려주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뭘 해야 하나요?"

억울한 마음에 사기꾼을 고소하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거쳐 드디어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이제 법원이 가해자에게 '죄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주된 목적은 범죄자에게 '벌(징역, 벌금 등)'을 주는 것이지, 피해자의 '돈'을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해서 국가가 알아서 돈을 받아주거나, 가해자가 자동으로 돈을 돌려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당신이 직접 '돈을 돌려달라'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우리 법은 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방법이 당신에게 더 유리한지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 방법 1: 가장 빠르고 간편한 길, '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賠償命令)' 제도는 사기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제도입니다. 복잡한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필요 없이,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 "이 재판에서 처벌과 함께, 제가 입은 금전적 피해도 물어주라고 명령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의 장점

⚡ 신속하고 간편함: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비해 훨씬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결정됩니다.
💸 비용 절감: 민사소송 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별도의 소송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 강력한 효력: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이는 민사소송의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이를 근거로 가해자의 재산에 즉시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의 단점 및 한계

신청 대상 범죄 제한: 다행히 사기죄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상해, 절도, 강도, 횡령, 배임 등도 포함)
피해 금액의 명확성: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진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이 사기당한 '원금'은 신청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나 이자 등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의 재량: 가해자의 배상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거나,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재판을 지나치게 지연시킨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각하 결정).

신청 방법 및 시기

신청 시기: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재판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면(기소),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법원 민원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방법 2: 가장 확실하고 포괄적인 길, '민사소송'

만약 배상명령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법원에서 신청이 각하되었거나, 혹은 사기 원금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장점

👍 강력한 증거, '형사 판결문':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은 "가해자가 당신에게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국가가 공인해 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당신은 '사기 행위' 자체를 다시 입증할 필요 없이, 피해 금액만 입증하면 되므로 매우 높은 확률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손해배상 청구: 사기당한 원금은 물론,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이자(법정이자 연 5%),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의 이익: 민사 판결을 받아두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므로, 당장 가해자에게 돈이 없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단점

⏰ 시간과 비용: 배상명령신청에 비해 소송 기간이 길고(최소 6개월 이상),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형사 판결문 확보: 형사재판이 끝나면, 법원에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을 하여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소장 작성 및 제출: 판결문을 근거로, 피해 원금, 이자,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재판 진행 및 판결: 법원의 재판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 그래서, 배상은 보통 받을 수 있나요? (판결과 집행의 차이)

질문자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혐의가 있다는 판결이 나면 배상은 보통 받을 수 있게 되는 편인가요?"

답변: "배상을 받을 '법적 권리'는 확실하게 얻게 되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결(배상명령 포함)은 당신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발행해 준 '강력한 빚 문서'와 같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판결 이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재산 명시/조회: 가해자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거나, 법원을 통해 가해자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경매: 조회된 재산(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돈을 가져오거나, 부동산 등을 경매에 넘겨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죄 판결'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출발선에 서야만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사기 피해금 회수 관련 최종 Q&A

Q1.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 중 무엇을 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A1. 일단 '배상명령신청'부터 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간편하며, 만약 기각되더라도 그때 가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Q2. 가해자가 정말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2.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당장 돈이 없더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기간 안에 가해자가 취직하여 급여를 받거나, 재산을 상속받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이 생기면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 선임, 꼭 해야 할까요?

A3. 배상명령신청은 비교적 간단하여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특히 강제집행 절차(가압류, 재산조회 등)는 복잡한 부분이 많아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4.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이는 피해금을 가장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해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든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이때, '피해 원금 전액'을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에 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금을 모두 입금받은 후에,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결론: 당신의 권리 위에 잠들지 마십시오

사기꾼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기나긴 싸움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회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법이 당신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여주었습니다.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형사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만약을 대비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도 염두에 두십시오.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고, 가해자에게는 범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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