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구속송치', 이제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ft. 배상명령, 민사소송, 피해 회복 A to Z)

9월 23, 2025

💬 "사기죄로 고소한 가해자가 구속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제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랜 시간 당신을 괴롭혔던 사기꾼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과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이 단계에서 가장 큰 혼란을 겪습니다. 형사처벌과 피해 회복은 별개라는 현실 앞에서, '이제 뭘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해자의 '구속'과 검찰의 '기소(재판)'는 당신이 빼앗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당신이 무엇을 확인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 현재 상황 바로 알기: '구속송치'의 의미와 앞으로의 형사 절차

먼저 '구속송치'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구속(拘束):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네, 당신이 궁금해하신 대로 현재 가해자는 교도소(정확히는 구치소)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송치(送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사람의 죄가 명백하니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의견과 함께 사건 기록 전체를 검찰로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즉, '구속송치'는 가해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뜻으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되었음을 시사하는, 피해자에게 매우 유리한 신호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형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 수사: 검사는 최대 20일간 가해자를 조사하고,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재판에 넘길지(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기소(재판 시작):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이를 '기소' 또는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형사재판: 법원에서 1심, 2심, 3심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유무죄와 형량(징역 몇 년 등)을 최종 결정합니다.

💸 2. '내 돈' 되찾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전략: 배상명령 vs 민사소송

형사재판은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절차이지, 당신의 돈을 직접 찾아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당신이 직접 '돈을 돌려달라'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략 1: 배상명령신청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

복잡한 민사소송을 따로 할 필요 없이,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 "이 재판에서 처벌과 함께, 제가 입힌 금전적 피해도 물어주라고 명령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장점:
- 신속함: 별도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결정됩니다.
- 비용 절감: 민사소송 시 필요한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 강력한 효력: 법원의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이를 근거로 가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압류)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피해 금액의 명확성: 당신이 사기당한 '직접적인 피해 원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나 이자 등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신청 시기 제한: 1심 또는 2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면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략 2: 민사소송 (가장 확실하고 포괄적인 방법)

배상명령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장점:
- 강력한 증거, '형사 판결문':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는 "가해자가 당신에게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국가가 공인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 포괄적인 손해배상 청구: 사기당한 원금, 그로 인한 이자, 그리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시간과 비용: 배상명령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최소 6개월 이상),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최고의 전략: 일단 '배상명령신청'부터 먼저 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추가로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그때 가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 3. 지금 당장 당신이 해야 할 일 (Action Plan)

사건 진행 상황 확인하기: 경찰관에게 연락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현재 사건이 어느 검사실에 배정되었는지, 재판에 넘겨졌다면 사건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번호가 있어야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제출하기: 사건번호를 확인했다면, 즉시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사실과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엄중처벌 탄원서' 제출하기 (선택이지만 중요!): 재판부에 "가해자는 현재까지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니, 부디 엄벌에 처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가 처벌 감경을 위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피해금을 빨리 돌려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재산 파악 및 '가압류' 신청 (민사소송 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소송 전에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그의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 등을 미리 묶어두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기 피해 회복 관련 최종 Q&A

Q1. 혐의가 있다는 판결(유죄 판결)이 나면, 배상은 보통 받을 수 있게 되나요?

A1. "배상을 받을 '법적 권리'는 확실하게 얻게 되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배상명령은 당신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강력한 빚 문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판결 이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재산 압류, 경매 등)를 통해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구속된 상태이므로 재산을 빼돌리기는 어렵겠지만, 그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Q2.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이것이 피해금을 가장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해자는 징역형의 감형을 위해 어떻게든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이때, '피해 원금 전액'을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에 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금을 모두 입금받은 후에,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Q3. 변호사 선임, 꼭 해야 할까요?

A3. 배상명령신청은 비교적 간단하여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특히 '가압류'와 같은 절차는 복잡한 부분이 많아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4. 우울증 진단서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A4. 우울증 진단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형사재판: 탄원서에 첨부하여 "가해자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이렇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 그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결론: 당신의 고통, 법의 힘으로 되갚아줄 시간입니다

사기 피해는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과 일상의 평온함까지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악랄한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구속되었다는 것은, 이제 법이 당신의 편에 서서 칼을 휘두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혼자 아파하며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권리 위에 잠들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당신의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배상명령신청과 탄원서 제출을 통해 이 싸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시오. 당신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법은 당신의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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