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는데 주차된 내 차를 '쿵'... 재물손괴 가해자,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까? (ft. 형사고발, 합의 절차 A to Z)

9월 23, 2025

💬 "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 옆에 주차한 사람이 제 차를 발로 4번이나 찼습니다. CCTV와 자백 녹음도 다 있는데, 형사고발 후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유 없는 폭력에 소중한 차가 파손된 것도 화가 나지만,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범행 당시 '차 안에 당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건에 대한 손괴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위협과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매우 죄질이 나쁜 행위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이 사건을 단순 '차량 수리비' 문제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해자의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그로 인해 당신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1. 내 죄의 이름을 알라: 단순 '재물손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적용될 가장 기본적인 혐의는 '재물손괴죄'입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당신이 차 안에 있었다'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피해자 진술) 단계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강력하게 주장하여, 추가적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수협박죄 또는 특수폭행죄의 가능성: '발로 차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매개로 하여 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단순 재물손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 시 진술 꿀팁: "단순히 차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자고 있는 차 안으로 '쿵, 쿵' 하는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었고, 저는 누군가 저를 공격하는 것으로 느껴져 극심한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와 같이, 차량의 손괴와 더불어 당신이 느낀 '위협'과 '공포심'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2. 형사고발 절차: 신고 후, 앞으로의 진행 과정

이미 경찰에 사건 접수를 완료하셨으니,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 진술 조사: 담당 형사가 배정되면, 당신에게 연락하여 경찰서 출석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때, 수집한 모든 증거(CCTV 영상 파일, 가해자 자백 녹음 파일)와 차량 수리 견적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가해자(피의자) 소환 조사: 경찰은 당신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당신이 가진 증거가 명백하므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검찰 송치: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형사 합의 시도 (가장 중요!): 이 단계에서 가해자는 형사 처벌(전과 기록)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당신에게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당신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기소/재판: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사는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고(기소), 법원은 판결을 통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선고하게 됩니다.

💰 3. 합의금,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 (가장 중요한 파트)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 올 때, 절대 "수리비만 주면 끝내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합의금은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법 = ① 직접 손해 + ② 간접 손해 + ③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① 직접 손해: 차량 수리비

견적서 확보: 동네 공업사가 아닌, 제네시스 공식 사업소(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정식 견적서'를 발급받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손해액을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② 간접 손해: 수리 기간 동안의 불편함에 대한 보상

교통비 또는 대차료(렌터카 비용):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비 또는 동급 차량의 렌터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사고로 인해 '사고차'가 되어버려 중고차 가격이 하락한 것에 대한 손해입니다. 연식이나 수리 범위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르지만, 반드시 합의 항목에 포함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③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당신의 공포와 충격에 대한 보상

이것이 가장 중요하며, 합의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재물손괴 피해자가 아니라, 폭력 행위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은 피해자입니다.
주장 근거:
- 한밤중 수면 중에 겪은 충격과 공포
- 사건 이후의 불안감, 불면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
- 내 차라는 안전한 공간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트라우마

그래서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 위 세 가지 항목을 근거로 최소한 [정식 수리비 + 대차료]의 2배 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와 대차료가 300만원이라면, 당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더해 6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는 특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위자료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 4. 합의 진행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들

합의서는 필수!: 구두 합의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형사 합의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선(先)입금, 후(後)합의서: "합의서 먼저 써주면 바로 입금하겠다"는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당신 계좌에 합의금 전액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하겠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합의서 필수 문구: 합의서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본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여, 추후 다른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재물손괴 피해자를 위한 최종 Q&A

Q1. 만약 가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그렇다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벌금형 등)을 받고 전과 기록이 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형사 판결 결과를 가지고, 별도의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거의 100% 승소할 수 있습니다.

Q2.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A2. CCTV와 자백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 형사 고소 절차 자체는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이견이 커 협상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합의를 중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Q3. 차 수리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A3.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견적서를 받고, 파손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상세하게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었다면, 그 이후에는 바로 수리를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증거만 확실히 남겨두면 됩니다.

Q4. CCTV에 발로 차는 장면이 한 번만 찍혔는데, 괜찮을까요?

A4. 전혀 문제없습니다. 한 번의 가격 행위만으로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합니다. 더구나, 당신은 가해자가 4회 가격했다고 '시인하는 음성 녹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CCTV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결론: 단순한 수리비가 아닌, 당신의 안전과 존엄성에 대한 보상을 받으십시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차량 파손 사건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당신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입니다.

가해자의 처벌은 사법기관에 맡기되, 당신은 그 과정에서 당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모든 피해를 완벽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준비된 증거를 바탕으로 냉철하고 체계적으로 합의에 임하십시오. 이 글이 당신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끔찍했던 기억을 조금이나마 털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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