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받은 대포통장 명의자가 '빚 없다'며 소송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이것'으로 반격하고 돈 받아내는 법

9월 23, 2025

💬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제 돈이 입금된 계좌 주인이 저에게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는데, 무조건 싸워야 할까요? 제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 피해자에게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소장이 날아오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이는 대포통장 명의자(원고)가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을 풀기 위해, 피해자(피고, 바로 당신)를 상대로 "나는 당신에게 빚(부당이득 반환 채무)이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달라"고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당신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일 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재판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을 맞추고, 당신의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 1. 무조건 다투어야 할까? (소장 내용 분석 및 대응 방향 결정)

질문자님의 첫 번째 고민, "계좌주가 무고하다는 게 명백한 경우도 있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계좌주 역시 또 다른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주가 '취업 사기' 등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통장을 넘겨준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다투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계좌 명의인이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과실(부주의)'이라도 있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따집니다.

'고액 알바', '세금 감면' 등의 말에 속아 통장을 넘긴 경우, 법원은 명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인 당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명의인이 형사적으로는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더라도, 민사적으로는 당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 네, 무조건 다투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진짜 무고한지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문제이며, 설령 일부 무고한 측면이 있더라도 당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포기하는 것은 사기꾼과 계좌 명의인의 책임 방조 행위 앞에서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는 것이 두려워 싸움을 포기하는 것은, 내 소중한 피해금을 영원히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 2. 본격적인 반격의 시작: 답변서 제출과 '반소' 제기

소장을 받았다면, 법원이 정한 기한(보통 30일)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과 함께, 이 소송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반소(反訴)'를 함께 제기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반소'란 무엇이며, 왜 제기해야 하는가?

반소(Counterclaim)란?: 피고(당신)가 원고(계좌 명의인)에게 제기된 소송 절차 안에서,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이 재판에서 함께 판단하여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달라"고 역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반소의 메리트:
1. 공격이 최선의 방어: "빚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아니다, 당신은 내 돈을 부당하게 취득했으니 돌려줘야 할 빚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맞대응함으로써, 수동적인 방어에서 벗어나 재판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시간과 비용 절약: 별도의 민사소송을 새로 제기할 필요 없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3. 피해금 회복의 길: 이 반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인용 판결), 당신은 그 판결문을 가지고 계좌 명의인의 재산에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압류 등)을 하여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청구 자체 요건 미비(소각하) 신청 가능성

'소각하'는 소송 자체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경우, 피해자인 당신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 명의인 입장에서는 "그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법원에 확인받을 이익"이 인정되므로, 소각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방어 전략의 핵심은 '소각하'가 아닌, '답변서'와 '반소'에 있습니다.

⚖️ 3. 승소 확률을 높이는 필승 전략: 형사고소 병행

민사소송과 별개로, 계좌 명의인을 '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전략적 카드입니다.

형사고소의 효과:
1. 강력한 증거 확보: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인 당신이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국가의 권한으로 계좌 거래 내역, 통신 내역 등 당신이 혼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해 줍니다.
2. 민사재판에 유리한 영향: 만약 형사사건에서 계좌 명의인에게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는 민사재판에서 "계좌 명의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심리적 압박: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 때문에, 계좌 명의인이 먼저 합의를 요청해오거나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고죄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명백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며, 당신의 돈이 그 사람의 계좌로 들어간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그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그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무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대응 관련 최종 Q&A

Q1. 답변서와 반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가요?

A1. 답변서와 반소장은 법률적인 요건에 맞춰 작성해야 하는 전문적인 서류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신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등한 위치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변호사는 당신을 대신해 답변서와 반소장을 작성하고, 형사고소 절차를 조력하며, 재판에 출석하는 모든 과정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Q2.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다 받아낼 수 있나요?

A2. 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당신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3. 반소를 제기하면 재판 기간이 더 길어지나요?

A3.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같은 사건에 대한 내용이므로, 기존 재판의 틀 안에서 함께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체적인 분쟁 해결 시간은 단축될 수 있습니다.

Q4. 만약 계좌 명의인이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A4.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당장 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 기간 안에 상대방이 취직하여 급여를 받거나, 재산을 상속받는 등 재산이 생기면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판결을 받아두는 것은, 미래의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결론: 수동적인 방어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으로 판을 바꾸십시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당신을 위축시키기 위한 법적 공세이지만,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당신에게 주어진 반격의 기회입니다.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변호사와 상담하여 답변서와 함께 '부당이득 반환 반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계좌 명의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병행하십시오. 당신의 잃어버린 돈을 되찾고, 범죄에 연루된 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정의로운 싸움에서, 법은 반드시 당신의 편이 되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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