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의 허위사실 유포, "가족 팔아먹는 X" 험담…'통매음'과 '초상권 침해'로 반격하는 법 (ft. 맞고소 대응, 증거 활용법)

9월 23, 2025

💬 "인터넷 방송 BJ가 저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방송에서 제 이름까지 거론하며 온갖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진을 내려달라고 해도 무시하고, 오히려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신의 사례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 초상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심각한 '온라인 인격 살인'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고소한 것은, 당신을 위축시키고 진실을 덮으려는 비열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축되지 말고, 당신이 가진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모든 범죄 혐의를 하나씩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 1. 가해자(BJ)의 범죄 분석: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무기들

당신은 상대방에게 최소 3가지 이상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기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가장 강력한 무기)

법률: 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성립 요건 분석:
1. 공연성: 10명이 있는 방송, 디스코드, 제3자와의 카톡 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명백히 성립합니다.
2. 허위사실의 적시: "가족 팔아서 조의금으로 돈 벌어먹는 새끼", "부모님 팔아서 돈 빌리더라"는 내용은, 당신이 입증할 필요 없이 상대방이 '그것이 진실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허위사실로 추정됩니다. 즉,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이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므로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3. 명예훼손: 한 사람의 인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매우 악의적이고 치명적인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성이 명백합니다.

무기 2: 모욕죄

법률: 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 분석: 구체적인 사실이 없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걸레/걸레", "새끼" 등의 표현은 당신의 인격을 비하하는 명백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합니다. 영상 증거까지 확보하고 있으므로 혐의 입증이 매우 용이합니다.

무기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심각한 성범죄)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입니다.
성립 요건 분석: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례: "걸레", "자동딜도" 등의 표현은 명백히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당신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는 '성적 욕망'의 목적을 넓게 해석하는 추세이므로, 상대방의 발언이 성적인 맥락에서 당신을 비하하고 모욕하려는 의도였다면 통매음 혐의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명예훼손/모욕을 넘어 상대방을 '성범죄자'로 처벌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카드입니다.

무기 4: 초상권 침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법적 성격: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백한 '민사' 소송 사유입니다.
당신의 사례: 당신의 동의 없이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게시했고, 당신이 2025년 3월경 명확하게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계속 게시한 행위는 고의성이 다분한 명백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 2. 상대방의 '맞고소'에 대처하는 법: '공공의 이익'이라는 방패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이 한 일을 방송국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는 당신을 압박하기 위한 전형적인 '보복성 고소'입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당신의 방어 논리: "인터넷 방송 BJ라는 공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방송 안팎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행태를 다른 시청자나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알려,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건전한 인터넷 방송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알린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BJ와 같은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책임과 그에 대한 비판의 공익성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 3. 실행 계획: '반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이제 당신이 가진 무기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이미 맞고소가 진행 중이고, 다수의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혼자서 대응할 단계를 지났습니다. 인터넷 방송 분쟁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매우 중요한 증거들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간 순서대로, 혐의별로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허위사실 명예훼손 증거: 방송 영상(숲 사이트에 요청하여 확보), 제3자에게 유포한 카톡 캡처, 지인들의 진술서.
- 모욕죄 증거: '걸레/대걸레'라고 한 동영상.
- 통매음 증거: '자동딜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발언이 담긴 영상이나 채팅 기록.
- 초상권 침해 증거: 사진 삭제를 요청한 고객센터 문의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아직도 사진이 내려가지 않은 채널 화면 캡처.
통합 형사 고소장 제출: 변호사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모두 포함한 '통합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준비: 형사 고소와 동시에, 또는 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초상권 침해 모두 포함)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준비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은 매우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 인터넷 방송 분쟁 관련 최종 Q&A

Q1. 이미 제가 상대방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또 고소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당신이 처음에 고소한 사건과, 이후에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 및 '통매음', '모욕' 행위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기존 고소 사건에 혐의를 추가(죄명 변경 또는 추가)할지, 아니면 별개의 사건으로 새로 고소장을 제출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방송 영상을 지워버리면 증거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영상을 보내주기로 한 '숲' 사이트의 확인 내용, 영상을 봤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진술, 제3자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린 카톡 내용 등이 모두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3. BJ가 '장난이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변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성범죄인 '통매음'이나 '명예훼손' 등은 가해자의 변명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사회적 통념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가족 팔아먹는 새끼", "걸레", "자동딜도" 등의 표현은 누가 봐도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가해 행위입니다.

Q4. 민사소송을 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4.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신의 경우, ①허위사실의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고, ②방송이라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했으며, ③여러 범죄(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초상권 침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했고, ④삭제 요청에도 불응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이제는 당신이 '칼자루'를 쥘 차례입니다

상대방의 맞고소는 당신을 위축시키기 위한 허세일 뿐입니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 불리한 쪽은 명백히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입니다.

더 이상 혼자서 고통받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한 증거와 법적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와 함께, 흩어진 증거들을 모아 법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만드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고 당신의 명예와 일상을 되찾는 길, 법은 반드시 당신의 편에 서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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