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은 항소, 피해 보상은 0원…피해자가 항소심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ft. 탄원서, 민사소송)

9월 23, 2025

정말 분하고 답답한 심정이실지, 그 마음을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금전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단 한 번의 사과나 피해 보상 없이 법무법인까지 선임해 항소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니 그 분노와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절차에서 소외된 것 같은 느낌,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하는 답답함. 사법 시스템이 과연 내 편이 맞는지 회의감마저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1심에서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것은 사법부가 가해자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항소심'은 1심의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재판부에 더욱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 글은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서 당신이 더 이상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재판의 결과를 바꾸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당신이 해야 할 모든 법적 대응 방법을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행동 지침서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 지금은 '골든타임'입니다: 항소심, 피해자가 반드시 싸워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1심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항소심은 새로운 재판입니다. 가해자가 항소한 이유는 단 하나, '감형(減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고 비싼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모두 "저는 억울합니다" 또는 "형이 너무 무거우니 줄여주세요"라고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가?" 또는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항소심은 형량을 깎으려는 가해자와, 이를 막고 더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지'가 다시 한번 격돌하는 전쟁터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재판부에 닿아야만, 1심의 정의로운 판결을 지켜내거나, 더 나아가 형량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 1단계: 당신의 목소리를 법원에 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엄중처벌 탄원서'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행동은 바로 '엄중처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1. 내 사건 번호부터 찾아내기 (KICS 조회 불가 시)

형사사법포털(KICS)은 경찰, 검찰 단계의 사건을 조회하는 시스템이라,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은 조회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 단계의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조회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합니다.
2. 사건이 진행된 법원(고양지방법원)을 선택합니다.
3. '사건번호로 검색'을 선택하고, 1심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만약 1심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사건번호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1심 사건 내역에서 '항소'가 제기된 것을 확인하고, 새로 부여된 '항소심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예: 2025노XXXX)

2. 탄원서 작성법: '감정'이 아닌 '사실'과 '의지'로 설득하라

탄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 벌을 세게 달라'고 쓰는 글이 아닙니다. 재판부를 법리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설득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십시오.

제목: 엄중처벌 탄원서 (사건번호: 2025노XXXX, 피고인: OOO, 피해자: OOO)
사건의 개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피해의 심각성 (가장 중요!):
- 금전적 피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저희 가족은 평생 모은 노후자금 OOO원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 정신적 피해: "이 사건으로 인해 어머니는 매일 밤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시며, 사람에 대한 믿음을 모두 잃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증거: 정신과 진단서 등 첨부 가능)"
- 피해 회복 노력 전무: "지금까지 단 1원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진심 어린 사과나 연락조차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강조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 "피해 보상에는 인색하면서도, 자신의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형식적인 반성문만 제출하는 피고인의 이중적인 태도에 저희 가족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론 및 강력한 처벌 의사: "이러한 사정을 부디 참작하시어, 피고인이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원심(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간절히 탄원합니다. 저희는 피고인과의 합의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3. 제출 방법

작성한 탄원서는 신분증 사본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예: 의정부지방법원 항소 제O부)로 우편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없으나,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언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2단계: 빼앗긴 돈을 되찾는 싸움, '민사소송' 준비하기

형사재판은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절차이지, 당신의 돈을 직접 찾아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언제 시작해야 할까?

결론: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은 "피고인이 원고(당신)에게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국가가 인정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당신은 '사기 행위' 자체를 다시 입증할 필요 없이, 피해 금액만 입증하면 되므로 매우 수월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 특정: 질문하신 대로, 정확한 피해 금액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형사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일람표'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원에 '형사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중 피해를 구제받는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배상명령신청'입니다.

정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 "형사처벌과 동시에, 피고인이 저에게 입힌 금전적 피해도 함께 배상하라고 명령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점: 인지대 등 별도의 소송 비용이 들지 않고,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이는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신청 방법: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최고의 전략: 지금이라도 항소심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만약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가장 좋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손해 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 사기 사건 피해자를 위한 최종 Q&A

Q1. 왜 피해자는 법정에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나요?

A1.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국가)'와 '피고인'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지위이므로,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여 부르지 않는 이상 재판에 직접 참여할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탄원서'와 같은 서면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Q2. 피고인 측으로부터 왜 연락이 한 통도 없는 건가요?

A2.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설픈 합의 시도는 오히려 괘씸죄를 유발할 수 있으니, 반성문만 내면서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자'는 변호사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당신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Q3. 항소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예외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도 함께 '항소'를 했다면 (보통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 여부는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이 모든 과정,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을까요?

A4. 탄원서 작성 및 제출, 배상명령신청까지는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향후 민사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결론: 당신의 분노를 '행동'으로 바꾸어야 할 때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가해자에게 감형의 빌미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억울함과 분노, 어머니의 눈물을 재판부가 알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탄원서 한 장이, 배상명령신청서 한 장이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싸움은 당신의 돈을 되찾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무너진 가족의 일상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이 글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행동에 옮기시어,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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