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합의금 미지급? 근저당부터 경매까지, 법적 대응 방법 완벽 정리


 1. 합의서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미지급금 회수의 첫걸음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새어머니(상대방)와 합의를 보셨고, 합의서에 명확히 금액과 상환 기한을 명시하셨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합의서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합의서에 따라 근저당 설정까지 마쳤으므로, 이제부터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합의금 미지급 시, 순서대로 진행해야 할 법적 절차

합의금 상환 기한일(24년 8월 20일)이 다가오는데도 상대방이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1. 📜 내용증명 발송

  • 목적: 상대방에게 합의금 상환 기한이 지났음을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 효과: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소송 등에서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했다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작성 방법: 육하원칙에 따라 합의 내용, 상환 기한, 미지급 금액, 그리고 향후 법적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됩니다.

2.2. 💰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

  • 목적: 담보로 설정한 건물에 대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 대금으로 미지급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 장점: 합의서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어, 별도의 소송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단점: 말씀하신 대로, 건물의 가치가 낮아 매각 대금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지급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3. 경매로 부족하다면? 추가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경매만으로는 남은 금액을 모두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방의 다른 재산에 대해 추가적인 채권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1. 🏦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 목적: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 대상: 상대방 명의의 예금, 부동산(다른 아파트, 토지 등), 자동차, 유체동산(가구, 전자제품 등) 등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절차: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보(일정 금액의 보증보험 가입)를 제공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가압류는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3.2. 🧑‍⚖️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 소송

  • 지급명령: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 법원에 지급을 명령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분쟁의 여지가 크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 강제집행: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가압류 해놓은 재산에 대해 경매 또는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미지급금 회수,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법률 절차를 홀로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변호사/법무사 상담: 변호사는 미지급금 회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 비용: 상담료나 수임료가 발생하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온전히 회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합의 후 미지급 금액에 대해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합의서와 근저당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확보하셨으니,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제시된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미지급된 금액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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