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검찰 송치된 아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국선변호인부터 체포 절차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 아드님이 술자리 시비로 인해 협박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소식에 많이 놀라고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아드님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체포 과정에서의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은 검찰 송치 후 대처 방법, 변호사 선임,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검찰 송치 후 대처 방법: '합의'와 '소명'이 핵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의 판단을 뒤집기 위한 강력한 소명과 변론이 필요합니다. ⚖️

  • 1. 피해자와의 합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2. 협박죄 성립 요건 소명: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했을 때' 성립합니다. 🗣️ 단순히 욕설이나 감정적인 표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영상의 전체 맥락과, 아드님의 행위가 정말 '죽이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인지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3. 변호인 선임: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리하고,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아드님의 진술을 조력하며,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 선임 가능 여부와 변호사 비용

아드님이 아직 만 18세라면,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

  • 국선변호인 선임: 형사소송법상 미성년자는 피고인이 된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단계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줍니다.

  • 사선변호사 선임 비용: 사선변호사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착수금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이며, 사건이 복잡할수록 비용이 높아집니다. 💰

  • 선임 여부 결정: 국선변호인은 무료로 변호를 받을 수 있지만, 사선변호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사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적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므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A로 궁금증 해결하기

Q1. 경찰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 및 강압적 체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고 체포했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대처 방법: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체포는 협박죄의 성립 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Q2. 아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믿고 대처해야 할까요?

A. 아드님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우선 아드님과 차분하게 대화하여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제출한 영상의 내용을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여 아드님의 진술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Q3. 상대방도 협박죄로 고소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두 사건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거나,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협박죄가 인정되면 아드님의 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고소 내용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 대처 관련 추가 보충 정보

1. 초기 진술의 중요성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검찰과 법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 따라서 초기 진술을 신중하게 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변호사 선임 시기 변호사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 특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면, 수사 절차를 이해하고 올바른 진술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양형 자료 준비 재판 단계에서는 반성문, 탄원서, 봉사 활동 내역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변호인 선임과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드님이 협박죄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변호인 선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 만 18세이므로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하지만, 사건 해결을 위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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