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인가 부당해고인가? 실직 위기를 뒤집은 사례로 배우는 대응 전략

7월 21, 2025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제안을 받고도 자신을 지키는 법을 몰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표면상 “스스로 퇴사하세요”라며 권유했던 회사의 제안이 실질적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아시나요? 이번 사례는 입사 3개월 차에 권고사직 권유를 받은 직장인이 끝내 부당해고 판정을 이끌어 낸 현실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부당해고와 권고사직 대응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1. 권고사직과 부당해고의 차이, 제대로 알고 넘어가기 ⚖️

💼 1.1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사용자(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자발적 퇴사를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퇴사 의사를 밝혀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의 없이 강요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1.2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형식상으로 자발적인 퇴사로 꾸몄으나 실질적으로는 강요된 해고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단 기준:

해고/퇴사의 강제성이 있었는가?
정당한 해고 사유 및 절차가 지켜졌는가?
근로 계약 내 업무 능력 평가나 경고 기록이 존재했는가?

📌 Tip: 회사가 "수습 평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하거나 해고를 통보했다면, 그 과정과 평가 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2. 사건 속 숨겨진 문제: 부당해고를 의심하게 한 주요 이유들 🔎

2.1 "평가 기준이 없다?" 수습 평가의 맹점

김수연 씨는 입사 3개월 차에 팀장으로부터 직접 “수습 평가가 통과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위 말하는 '평가'가 실질적으로 없었다는 점입니다:

회사에서는 정기적인 수습 평가를 시행하지 않음.
업무 피드백 역시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적이 없음.
“평균 3점을 줄 수 없다”라는 흐릿한 기준만 들어 권고사직을 선고했음.

🔑 교훈:
근로자가 평가받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수습 중이라는 이유로 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2.2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못 받는다?” 잘못된 정보 제공

팀장이 아닌 본부장조차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며, 심지어 해고를 권유했습니다. 실제로는 다음의 법률 근거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 시, 부당한 강제성이 증명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
불이익을 우려해 퇴사에 동의했더라도,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Tip: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리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2.3 권고사직인가, 강제 해고인가? 명확한 증거가 중요

김수연 씨는 회사로부터 2개월 월급을 지급받고 출근하지 않는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로의 의무를 회피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통보는 권고사직 서류에 서명한 지 불과 4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 증거로 활용된 항목들:

녹음본: 회사 측의 해고 관련 발언을 모두 기록.
메모: 본인이 겪은 부당한 대우와 해고 요구를 명확히 정리.

3. 수습 직원도 보호받는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 🛠️

✅ 3.1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기본 절차

① 고용노동청 진정 접수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접수.
녹음 파일, 메모 등 제출 가능한 모든 증거자료 제출.

② 노동위원회 출석 요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과 근로자를 출석시키고 양측의 진술을 확인.
근로자의 주장과 사용자 측의 주장 간 객관적인 증인 및 자료를 요청함.

③ 판결 및 합의 도출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복직 또는 보상금 지급이 가능.
회사 측에서 합의를 제시할 수도 있음.

📌 Tip: 법적 판단을 받으려면 신청 기한(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지켜야 함.

🔎 3.2 부당해고 사례에서 증명된 주요 논리

“수습이라도 무조건 해고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은 수습 직원이라도,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 대상.
평가 기준 미비와 정당한 해고 절차 없이 "수습평가 불합격" 주장한 회사의 책임 부각.
팀장의 인격 모독적 발언(“넌 시다바리냐?”)도 노동청에서 불리하게 작용.

🔑 결론: 김수연 씨는 정당한 절차 없이 해고된 점이 인정되어 부당해고 판결을 얻었으며, 사용자 측에서 ‘정규 보상 합의안’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4. 부당해고 상황에서 꼭 확인해야 할 꿀팁들 📋

🚦 4.1 회사 내 불공정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

① 녹음으로 모든 대화를 기록하기

권고사직, 해고 통보와 관련한 발언은 녹음하여 추후 증거로 활용하세요.
이는 노동청이나 법정에서 부당해고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② 서류 서명 전 주의 깊게 검토하기

권고사직과 해고 통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즉시 서명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 4.2 노동청과 변호사 활용하기

노동청 상담: 공공기관이므로 부당해고 관련 초기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 구체적인 상황 서술 및 법적 대응 전략 구체화.

5. 권고사직 대신 당당히 권리를 찾으세요 ✊

김수연 씨처럼 권고사직의 강요를 받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맞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이라 해도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녹음, 메모 등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며, 노동청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부당한 권고사직을 요구하더라도 “권고사직 ≠ 자발적”임을 잊지 마세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건 본인의 결단과 철저한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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