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송에서 사실 확인서 작성 시 알아야 할 모든 것: 법적 문제와 주의사항

6월 23, 2025

서론: 사실 확인서, 그냥 써도 될까?

기업 간 소송 과정에서 실무 경험이 있던 직원이 사실 확인서를 요구받는 경우는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소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술이라면, 내용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한 전직원이 기업 소송에서 사실 확인서를 요청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또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팁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 확인서란 무엇인가?

📌 사실 확인서의 정의
사실 확인서는 특정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공식 문서를 뜻합니다.

법원에서는 사실 확인서를 통해 사건의 시간적, 논리적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판결의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작성자는 해당 사실이 본인의 기억에 따라 정당함을 보증해야 하며, 허위 사실 작성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사실 확인서 제공,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몇몇 상황에서는 법적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허위사실 작성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면 명예훼손죄, 위증죄, 또는 업무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예: 외주업체 편을 들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기술하는 경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
- 퇴사 전 맺은 비밀유지 계약(NDA)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보안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 전 직장의 영업비밀, 내부 데이터, 협상 내역 등을 포함한 내용을 기재
명확한 증거 부족
- 작성한 사실이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며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 법정에서 신빙성이 낮아지고 반대로 허위 작성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 법적 문제가 없는 경우

작성한 내용이 사실 그대로이며, 주관적 의견이나 왜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문제없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실 확인서가 전 직장의 기밀 정보와 무관하고 진술의 범위를 준수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사실 확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사실 확인서를 요청받은 상황이라면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 작성하세요.

(1) 사실에 기반한 내용만 작성

기억에 의존한 내용도 사실임을 확신할 수 있을 때만 작성하세요.
추측이나 주관적인 의견, 불명확한 내용을 포함하면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시: "외주업체와 계약 조건상 특정 시점까지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전 직장에서 납품을 지연했습니다."

(2) 증빙자료를 함께 제시하거나 명확히 언급

작성 내용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당시 진행된 메일, 기록, 회의록 등 증빙자료를 활용하세요.
증빙자료가 없다면, **"본인의 기억에 근거하여 작성한 내용"**이라고 명확히 기재하세요.
🔍 예시: "특정 날짜와 관련된 계약 세부 내용은 모두 전 직장에 남겨 두었습니다."

(3) 비밀유지 의무 위반 사항 점검

작성 내용이 전 직장의 영업비밀(예: 고객 명단, 거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참고: 비밀유지 계약(NDA)에서 금지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작성 의도의 분명한 기재

해당 사실 확인서의 용도와 목적이 어디에 쓰일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작성하세요.
💬 예시: "본 사실 확인서는 법정 소송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한 참고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5) 언어와 표현의 명확성

법적 문서로 활용되므로 모호하거나 중립적이지 않은 표현은 지양하세요.
❌ 나쁜 예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주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 좋은 예시: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은 외주업체가 요청한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 해야 할 질문

회사와 외주업체 간 문제가 객관적으로 타당한가요?
내가 진술하려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사실 확인서 작성이 전 직장의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하지 않나요?
작성한 내용이 법적 책임의 소지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나요?

5. 사실 확인서를 요청받은 상황에서의 대처법

(1) 사실 검토 요청하기

외주업체 또는 요청 측에 사실 확인서의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정확히 물어보세요.
💡 팁: 이를 통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내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 상담

민감한 자료를 포함하거나 법적 책임 문제가 우려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무료 법률 상담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작성을 거부할 권리

사실 확인서 요청을 정중히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법적으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할 강제성은 없습니다.

6. 전형적인 사실 확인서 작성 예시

[사실 확인서]

작성자: [본인 이름]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내용:

본 확인서는 [외주업체 이름]과 [전 직장 이름] 간 소송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실 관계 확인서입니다.
본인은 [전 직장 이름]에서 근무 당시 실무 담당자 역할을 맡아 [외주업체 이름]과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업무 진행 중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 [구체적 사실 서술, 예: 계약 조건, 지연 사유, 직접 목격한 상황 등]
본 확인서는 본인의 기억에 기반하여 작성한 자료로, 증빙자료는 전 직장에 남겨두었음을 밝힙니다.
본 확인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작성일: [날짜]
작성자: [본인 서명]

결론: 신중한 작성이 곧 나를 보호한다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에 기반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사실에 기반하고, 모호한 사실은 명확히 밝혀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작성 여부를 심각히 고민해보시고, 불가피하다면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참고 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법원 전자소송 종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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