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송에서 사실 확인서 작성 시 알아야 할 모든 것: 법적 문제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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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사실 확인서, 그냥 써도 될까?
기업 간 소송 과정에서 실무 경험이 있던 직원이 사실 확인서를 요구받는 경우는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소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술이라면, 내용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한 전직원이 기업 소송에서 사실 확인서를 요청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또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팁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 확인서란 무엇인가?
📌 사실 확인서의 정의
사실 확인서는 특정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공식 문서를 뜻합니다.
- 법원에서는 사실 확인서를 통해 사건의 시간적, 논리적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판결의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 작성자는 해당 사실이 본인의 기억에 따라 정당함을 보증해야 하며, 허위 사실 작성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사실 확인서 제공,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몇몇 상황에서는 법적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 허위사실 작성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면 명예훼손죄, 위증죄, 또는 업무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예: 외주업체 편을 들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기술하는 경우
- 비밀유지 의무 위반
- 퇴사 전 맺은 비밀유지 계약(NDA)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보안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 전 직장의 영업비밀, 내부 데이터, 협상 내역 등을 포함한 내용을 기재
- 명확한 증거 부족
- 작성한 사실이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며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 법정에서 신빙성이 낮아지고 반대로 허위 작성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 법적 문제가 없는 경우
- 작성한 내용이 사실 그대로이며, 주관적 의견이나 왜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문제없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또한, 사실 확인서가 전 직장의 기밀 정보와 무관하고 진술의 범위를 준수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사실 확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사실 확인서를 요청받은 상황이라면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 작성하세요.
(1) 사실에 기반한 내용만 작성
- 기억에 의존한 내용도 사실임을 확신할 수 있을 때만 작성하세요.
- 추측이나 주관적인 의견, 불명확한 내용을 포함하면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시: "외주업체와 계약 조건상 특정 시점까지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전 직장에서 납품을 지연했습니다."
(2) 증빙자료를 함께 제시하거나 명확히 언급
- 작성 내용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당시 진행된 메일, 기록, 회의록 등 증빙자료를 활용하세요.
- 증빙자료가 없다면, **"본인의 기억에 근거하여 작성한 내용"**이라고 명확히 기재하세요.
🔍 예시: "특정 날짜와 관련된 계약 세부 내용은 모두 전 직장에 남겨 두었습니다."
(3) 비밀유지 의무 위반 사항 점검
- 작성 내용이 전 직장의 영업비밀(예: 고객 명단, 거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참고: 비밀유지 계약(NDA)에서 금지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작성 의도의 분명한 기재
- 해당 사실 확인서의 용도와 목적이 어디에 쓰일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작성하세요.
💬 예시: "본 사실 확인서는 법정 소송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한 참고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5) 언어와 표현의 명확성
- 법적 문서로 활용되므로 모호하거나 중립적이지 않은 표현은 지양하세요.
❌ 나쁜 예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주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 좋은 예시: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은 외주업체가 요청한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 해야 할 질문
- 회사와 외주업체 간 문제가 객관적으로 타당한가요?
- 내가 진술하려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사실 확인서 작성이 전 직장의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하지 않나요?
- 작성한 내용이 법적 책임의 소지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나요?
5. 사실 확인서를 요청받은 상황에서의 대처법
(1) 사실 검토 요청하기
- 외주업체 또는 요청 측에 사실 확인서의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정확히 물어보세요.
💡 팁: 이를 통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내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 상담
- 민감한 자료를 포함하거나 법적 책임 문제가 우려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무료 법률 상담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작성을 거부할 권리
- 사실 확인서 요청을 정중히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법적으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할 강제성은 없습니다.
6. 전형적인 사실 확인서 작성 예시
[사실 확인서]
- 작성자: [본인 이름]
- 생년월일: [생년월일]
- 주소: [주소]
- 연락처: [연락처]
내용:
- 본 확인서는 [외주업체 이름]과 [전 직장 이름] 간 소송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실 관계 확인서입니다.
- 본인은 [전 직장 이름]에서 근무 당시 실무 담당자 역할을 맡아 [외주업체 이름]과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 당시 업무 진행 중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 [구체적 사실 서술, 예: 계약 조건, 지연 사유, 직접 목격한 상황 등]
- 본 확인서는 본인의 기억에 기반하여 작성한 자료로, 증빙자료는 전 직장에 남겨두었음을 밝힙니다.
- 본 확인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작성일: [날짜]
작성자: [본인 서명]
결론: 신중한 작성이 곧 나를 보호한다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에 기반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사실에 기반하고, 모호한 사실은 명확히 밝혀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작성 여부를 심각히 고민해보시고, 불가피하다면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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