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 손해사정사

  불송치 결정, 억울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군가로부터 명예훼손, 폭행, 사기 등 억울한 피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취할 행동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를 했음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 , 피해자는 당혹스러움을 느끼며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끝나는 걸까?”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을까?” 정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는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도 검찰을 통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 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지, 이의제기 방법과 과정, 그리고 검찰 조사로 이어지는 전체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 불송치 개념 불송치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불송치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송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고의성 혹은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  중요:  피해자가 억울함을 느꼈다면, 불송치 결정에 대해  90일 내 이의제기 를 통해 검찰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불송치 결정서 확인하기 경찰로부터 받은 불송치 결정 통지서에는 사건의 결과와 함께 불송치 사유가 간략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됨, 증거 불충분, 사건의 각하 등 이 사유를 먼저 꼼꼼히 읽고, 본인의 주장과 어떤 점에서 어긋나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보공개청구 진행하기 불송치 이유를 명확히 알기 위해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수사기록 열람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협박죄란 무엇인가요?  🚔 협박죄란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악이라는 말이 단지 위협적인 말투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피해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에게 “내일 너희 집으로 찾아가서 물건을 부수겠다”고 말하였을 때, 상대방이 그 말에 위협을 느끼고 실질적인 두려움으로 작용되었다면, 이는 협박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쁠 정도의 말이나 일반적인 감정 싸움에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협박죄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언쟁과는 다른, 법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2. 협박죄의 법적 구성요건  ⚖️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네 가지 구성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해악을 고지했는가? : 해악은 단순히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데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가? : 피해자가 실제로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며, 이것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판단됩니다. 실행 의도가 있었는가? : 협박을 한 사람이 그 해악을 정말로 실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말로만 위협했는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법적 해석이 가능한 사례인가? : 단순한 언쟁이나 말다툼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적 해악을 동반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사례 예시 성립 가능 :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회사에 당신의 개인 정보를 흘릴 거야." 성립 어려움 : "내가 화가 나서 다시는 너와 말도 안 섞을 거야." 결론적으로 위 사례처럼 명백히 해악을 고지하며 실질적인 위험을 동반해야 협박죄로 성립됩니다. 3. 협박죄와 혼동하기 쉬운 공갈죄  🤔 일반 대중이 협박죄와 공갈죄를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기...

  계약 해제 후의 고민,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파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개인 사정, 주변의 반대, 또는 단순한 변심까지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인데, 법적으로 이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금을 돌려받을 가능성과 조건 , 그리고  법적 절차와 협상 방법 까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은 항상 몰수된다"는 속설과, 그 반대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계약금이란 무엇인가요? 📝 계약금의 정의 계약금은 부동산 및 기타 계약에서  계약 체결의 증거 로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565조에서는 계약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금 포기 , 매도인이 해제할 때는  계약금의 배액 반환 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 자체가 깨질 때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담보 역할"을 합니다. 📌 주요 특징 계약 체결 증거 : 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역할 위약금 성격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를 보상 법률상 효력 :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수정 가능합니다. 2. 계약금이 몰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계약서를 근거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따라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매수인이 계약 파기한 경우 ✔  계약금 전액 몰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했다면,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전액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에게 상실된 거래 기회를 일부 보상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예외 상황 매도인의 귀책사유(예: 허위 정보 제공, 계약 준수 실패)가 있는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

  토지매매 계약, 정말 확실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귀농이나 투자용 토지 매매는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는 허가와 계약의 조건이 법적으로 얽혀 있어 분쟁의 소지가 크죠. 만약 토지거래허가가 난 이후에  매도인이 계약 이행을 거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계약 이행 거부 사례 를 중심으로,  법적 대처 방안 과  강제이행 절차 까지 하나씩 설명해드립니다. 토지 매매의 복잡한 법적 절차가 궁금한 분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토지거래허가란 무엇인가요? 🌍 토지거래허가의 목적 토지거래허가는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개인의 매매계약 이 바로 성립하지 않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유효해집니다. 허가는  매매계약 조건 과 매수인의 사용 계획 등을 심사한 후 발급됩니다. 📝 허가 과정 매매 당사자 간 계약 체결 관할 관청에 허가 신청 관청에서 검토 후 허가 발급 💡  중요:  계약서 작성 시 “ 허가 후 계약 성립 ” 조건이 포함될 경우, 허가가 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도인이 돌연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 주요 사례 더 높은 매매가를 제시한 제3자 등장 더 나은 조건(예: 높은 금액)에 매매하려는 의도로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의 갑작스러운 의사 변경 "생각이 바뀌었다", "당분간 땅을 팔지 않겠다" 같은 이야기를 하며 계약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토지 가치 상승 기대 계약 이후 해당 토지의 시세가 올랐거나, 개발 가능성이 확대되어 계약을 무효화하려는 경우도 흔합니다. 💡  이럴 때:  매도인의 말바꾸기는  법적 효력 없는 변명 일 가능성이...

  서론: 성관련 고소, 당황하지 말고 대처하자 최근 현대사회에서는 사소한 오해와 갈등이  법적 문제 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정이 첨예하게 얽힌  성관련 문제 는 상황을 잘못 대처할 경우,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관련 문제로 고소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인 절차와 대처 방법 을 고민하며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이 글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라: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먼저, 상대방과의 이야기를 통해  문제의 본질 을 명확히 파악하세요. 아래 질문을 스스로 점검하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체크포인트 상대방이 화가 난 이유는 자발적 의사를 왜곡했기 때문인가? 성관계가 있었던 시점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해 동의 능력 이 없었나?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요구 한 이유는 금전적 합의를 의도한 것인가, 아니면 협박인가? ✔ 정황의 핵심 요소들 자발성 여부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 가능 상태에서 동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강제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술의 영향 술을 마셨다면 판단 능력이 흐려질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에서 동의하였다면 판단 능력 문제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요구 계좌번호를 요구하며  "조사받으면서 얘기하라"  고 발언한 상황은 합의 또는 협박으로 볼 소지가 있으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왜곡된 진술 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꼼꼼히 대처해야 합니다. 2. 증거는 생명이다: 기록과 자료를 보존하라 📋 증거 확보의 중요성 성관련 문제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피고소인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 동의의 여부, 당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