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두려워 마세요! 소장 작성부터 제출까지 A to Z 완벽 가이드 (나 홀로 소송)

9월 18, 2025

💻 전자소송, 두려워 마세요! 소장 작성부터 제출까지 A to Z 완벽 가이드 (나 홀로 소송)

'나 홀로 소송'의 가장 큰 동반자는 바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신 핵심 질문들을 중심으로, 소장 제출 과정을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 1. 소장 제출 방식: '칸 채우기'와 '파일 올리기'의 환상적인 조합!

Q. 전자소송으로 하면 원고피고 개인정보와 청구취지청구원인 등을 작성하게끔 칸이 마련되어 있나요?? 아니면 원고가 소장 작성해서 PDF 파일로 올리는 것인가요??
A.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입니다. 전자소송은 '정해진 칸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과 '내가 작성한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이 함께 사용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소송의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받고, 당사자의 상세한 주장은 파일로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매우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정보 (칸 채우기)
- 사건의 기본 정보: 소송의 종류(예: 손해배상(자)), 소송가액(청구 금액) 등
- 당사자 정보: 원고(나)와 피고(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청구취지: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받고 싶은 판결"을 요약해서 쓰는 부분. (예: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업로드)하는 정보
- 청구원인: 소송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 상대방의 잘못, 내가 입은 피해 내용, 왜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파일로 제출합니다.
- 입증서류: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자료(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진단서 등)를 스캔하거나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정보는 홈페이지의 정해진 칸에 입력하고, 가장 중요한 소송의 이유(청구원인)와 증거는 내가 별도로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 2. 소장 양식과 파일 형식: 한글(hwp) 없어도 괜찮아요!

Q. 법원 양식은 워드 아닌 한글프로그램이라서 다운로드 못 하는데, 양식 없이 PDF 파일로 올려도 되나요??
A. 네, 당연히 괜찮습니다! 정해진 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한글(hwp) 양식은 어디까지나 '참고용 예시'일 뿐, 반드시 그 파일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 형식: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PDF, HWP, DOC, DOCX(MS워드), ODT, TXT, PPT, XLS 등 매우 다양한 형식의 파일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MS워드, 메모장 등)으로 자유롭게 작성하신 후, 가급적이면 오류가 적은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하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양식(서식): 법원 양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장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아래의 '필수 기재사항'만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 제목: "소 장"
- 원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피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는 데까지 최대한 기재)
- 사건명: 예)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날짜
- 작성자(원고) 이름 및 서명(또는 날인)
- 제출 법원 이름

즉, 한글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소송 진행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MS워드나 다른 문서 프로그램으로 위 내용만 충실히 담아 작성 후 PDF로 저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3. 전자소송 소장 제출, 단계별 실전 가이드

내일 실제로 진행하실 과정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및 서류 제출 메뉴 이동: 금융인증서 등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소장]을 클릭합니다.
사건 정보 입력: '사건명'과 '소송가액'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당사자 정보 입력: 원고(본인)와 피고(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해진 '칸'에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청구취지 입력: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론을 '칸'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입력합니다.
청구원인 첨부: 미리 작성해 둔 청구원인 PDF(또는 워드) 파일을 '파일 첨부' 버튼을 눌러 업로드합니다.
입증서류 첨부: 준비된 모든 증거자료 파일을 마찬가지로 첨부합니다.
작성 완료 및 소송비용 납부: 최종적으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한 후,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 4. 추가로 궁금한 점! Q&A

Q1. 청구취지랑 청구원인은 어떻게 다르게 써야 하나요?

A1. 청구취지는 판사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주문(결론)'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처럼 간결하고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반면, 청구원인은 그 주문을 내려줘야 하는 '이유(과정)'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나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처럼 스토리를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Q2. 상대방(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A2. 아는 데까지 최대한 기재하고 소장을 제출한 뒤,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를 안다면 통신사에, 계좌번호를 안다면 은행에 법원이 인적사항을 문의하여 피고 정보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Q3.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얼마나 드나요?

A3. 청구하는 금액(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비용계산' 메뉴를 통해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 인지대는 약 45,000원, 송달료는 약 52,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맺음말

'나 홀로 소송'의 첫걸음은 두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전자소송 시스템은 사용자가 차근차근 따라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특정 프로그램이나 양식에 얽매일 필요 없이, 나의 억울한 사연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담아내는 '청구원인'을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은 잠시 내려놓고, 미리 작성해 둔 소장을 차분히 검토하며 내일의 절차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이 블로그 검색

사마귀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