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하자투성이... 인테리어 사기 '이렇게' 대응하고 돈 받아내세요 (ft.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범위, 내용증명 작성법 완벽 가이드)

9월 23, 2025

💬 "중도금까지 받아 가놓고 공사는 중단, 연락은 두절... 하자투성이 현장과 쓰레기 더미 속에서 부모님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 법적으로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설렘과 기대를 악몽으로 바꾸는 인테리어·건축 사기.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특히 공사 대금을 받아놓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날림 공사 후 잠적해버리는 악질 업체를 만나면 피해자는 정신적, 금전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공사 불이행 및 부실시공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이 상황을 타개하고 내 돈과 권리를 되찾기 위한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총정리해 드립니다. 더 이상 업체의 변명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법'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반격할 차례입니다.

🚨 1단계: 지금 당장,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

소송을 결심했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법적 다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모든 추가 대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것만 입금해주면 바로 공사 재개할게요"라는 말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단 1원도 추가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엉망인 공사 현장을 보면 당장이라도 치우고 싶으시겠지만, 이곳은 업체의 계약 불이행과 부실시공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이 끝날 때까지 최대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업체와 직접적인 언쟁을 피하십시오: 이미 형사 고발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감정적인 언쟁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의사 표현은 이제부터 '서면', 즉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2단계: 증거가 전부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수집하기

민사 소송은 '누가 더 억울한가'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더 확실한 증거를 가졌는가'를 겨루는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모으는 증거들이 재판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① 공사 계약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총 공사 대금, 공사 범위, 공사 기간(완공일), 하자 보수 관련 조항, 지체상금(위약금) 약정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② 대금 이체 내역: 계약금, 중도금 등 업체에 지급한 모든 금액의 은행 이체 확인증을 출력해두어야 합니다. 총 얼마의 금액을 지급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③ 모든 소통 기록: 그동안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파일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를 지연시킨 변명, 추가 금액을 요구한 내용, 부실시공에 대한 항의와 업체의 답변 등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④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가장 중요!):
- 전체 현장: 공사가 70%에서 멈춰있는 현재 상태를 전체적으로 촬영합니다.
- 하자/부실시공 부분: 시공이 엉망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촬영합니다. (예: 마감 불량, 자재 불일치, 비뚤어진 시공 등)
- 공사 폐기물 및 남은 자재: 업체가 현장에 버려두고 간 쓰레기와 자재들도 모두 촬영해 둡니다.
- 날짜가 나오게 촬영: 스마트폰의 날짜 표시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사진 촬영 후 바로 날짜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으로 현장을 쭉 훑으며 음성으로 날짜와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⑤ 전문가 감정 및 견적서 확보:

하자 감정: 다른 정상적인 업체 2~3곳에 연락하여 현장을 보여주고, '하자 부위와 원인, 보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소견서 또는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향후 공사 견적: 70%에서 멈춘 공사를 완공하는 데까지 필요한 추가 공사 비용에 대한 견적서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 금액들이 향후 우리가 청구할 손해배상액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3단계: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최후통첩, 내용증명 발송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업체에 공식적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내용증명의 역할: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소송 시 강력한 증거가 되며, 상대방에게는 최후통첩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내용증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수신인/발신인 정보: 업체의 상호, 대표자 이름, 주소 / 부모님(계약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계약 사실 명시: "귀하는 20XX년 X월 X일, 발신인과 OO주택 지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업체의 계약 위반 사실 적시 (육하원칙에 따라):
- 채무 불이행 (공사 중단): "계약서상 완공일인 20XX년 X월 X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않고 중단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 불완전 이행 (부실시공):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 부분에서 OO, XX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가장 중요):
- 계약 해제 통보: "이에 발신인은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공사 계약을 해제함을 통보합니다."
-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요구: "계약 해제에 따라, 귀하는 기지급된 공사대금 OOO원을 반환하고, 현장에 방치된 건축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는 등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 청구 예고: "만약 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시, 발신인은 하자보수비용, 추가공사비용, 공사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엄중히 고지합니다."
답변 기한 설정: "본 내용증명에 대하여 20XX년 X월 X일까지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4단계: 최후의 수단,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내용증명에도 업체가 응하지 않는다면, 이제 망설일 필요 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 및 손해배상 청구 범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집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지급된 공사대금: 업체는 70%만 공사했으므로, 최소한 우리가 지급한 돈의 30%는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해 기존 공사 부분의 가치가 없다면, 지급한 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보수비용: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하자보수 견적서 금액
추가공사비용: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공사 견적서 금액
기타 비용: 현장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 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부모님의 고충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계약서에 공사 지연 시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할 '가압류' 신청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악질 업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송 제기와 동시에 업체의 은행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을 동결시키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인테리어·건축 사기 피해자를 위한 Q&A

Q1. 변호사 선임, 꼭 해야 할까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1. 내용증명 작성까지는 직접 하실 수 있지만, 민사소송과 가압류 절차는 법리적으로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특히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지며, 승소 시 소송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형사고발을 이미 했는데, 민사소송과 별개인가요?

A2. 네, 별개입니다. 형사고소는 업체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내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형사 재판에서 업체 대표에게 '사기죄'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Q3.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승소하면 돈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3. 소송 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지만, 상대방이 순순히 주지 않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송 전 '가압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Q4.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위자료를 꼭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4. 네, 가능합니다. 공사 중단과 하자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받으신 점을 부모님의 진술서,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 지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지금 느끼시는 분노와 무력감을 법적 대응을 위한 에너지로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잠 못 이루시겠지만,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부모님께는 "걱정 마세요, 제가 법적으로 알아서 다 해결해 드릴게요"라고 든든한 모습을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이 가이드에 따라 하나씩 행동에 옮기십시오. 당신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모님의 고통을 끝내고, 무책임한 업체에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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