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님 재산 빼돌린 형제, '공증 각서' 받아냈다면? (ft. 상속재산반환소송, 특별수익, 계약무효소송 A to Z)

9월 23, 2025

💬 "치매 진단을 받으신 할머니 명의로 큰외삼촌이 멋대로 대출을 받고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자백하는 공증까지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의 상속분을 제대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오랜 투병으로 판단 능력이 흐려진 틈을 타, 특정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일은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비극입니다. 남은 가족들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상속 재산을 지키기 위한 힘든 법적 다툼에 나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특히 가해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공증까지 마친 '진술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재판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스모킹 건'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질문자님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사능력 없는 부모의 재산을 처분한 상속인에 맞서 계약을 무효로 만들고, 빼앗긴 상속 재산을 되찾아와 공평하게 분할하는 모든 법적 절차와 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 1단계: 모든 싸움의 시작, '계약 무효' 주장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큰외삼촌이 할머니 명의로 진행한 모든 법률 행위(신탁 계약, 담보 대출 계약 등)의 효력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의사능력'의 부재: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절대 반지

우리 민법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능력이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치매와 의사능력: 법원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증 치매'로 인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개념(지남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한다면, 해당 시점에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입증 방법: 어떻게 할머니의 상태를 증명할까?

소송에서는 '주장'이 아닌 '입증'이 전부입니다. 할머니께서 계약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의학적 증거 (가장 중요):
- 치매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기록부: 할머니의 치매 진행 상태, 인지 능력 저하 정도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 자료: 장기요양등급(특히 인지지원등급 이상)을 받았다면 의사능력 부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사실적 증거:
- 주변인들의 증언: 할머니를 자주 돌보았던 가족, 간병인, 요양보호사, 이웃들의 일관된 증언은 할머니의 평소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영상 또는 녹취: 할머니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대화 녹취가 있다면, 판단 능력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 '신탁 및 대출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위 증거들을 바탕으로 "할머니는 계약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큰외삼촌이 맺은 신탁 및 대출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 2단계: 흩어진 재산 되찾기, '상속재산반환' 청구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거나, 이와 동시에 상속 재산을 되찾아오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큰외삼촌이 취득한 건물: '부당이득반환' 또는 '상속회복청구'

큰외삼촌은 할머니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자신의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이를 원래의 상속 재산으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만약 할머니 명의의 건물을 직접 이전했다면,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대출금을 활용해 제3의 건물을 취득했다면, 그 건물 자체 또는 건물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반환하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공증받은 진술서'의 막강한 힘

여기서 질문자님이 가진 '큰외삼촌이 직접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친 진술서'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자백의 증거: 이 진술서는 큰외삼촌이 '스스로' 할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백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법정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할머니가 허락했다"와 같은 거짓 주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족쇄가 됩니다.
소송 기간 단축: 재산 사용 내역을 일일이 추적하고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이 진술서 하나로 상당 부분 생략할 수 있어, 소송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3단계: 공평한 분배의 완성, '특별수익' 주장하기

모든 상속 재산을 원상 복구했다면, 이제 남은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이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바로 '특별수익(Special Benefit)'입니다.

'특별수익'이란?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할머니)으로부터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통해 미리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분에서 제외하여 상속인 간의 공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큰외삼촌의 경우: 큰외삼촌이 할머니의 재산으로 취득한 건물, 무단으로 사용한 현금과 보증금 등은 모두 명백한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주장 방법: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큰외삼촌은 이미 OOO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미리 상속받았으므로, 남은 상속 재산은 어머니와 작은외삼촌이 법정상속분(각 1/3)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계산 예시

만약, 되찾아온 상속 재산이 총 9억 원이고, 큰외삼촌의 특별수익이 3억 원으로 인정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체 상속재산 산정: 원래 상속재산 9억 원 + 큰외삼촌의 특별수익 3억 원 = 12억 원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 합니다.)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계산: 12억 원 ÷ 3명 = 각 4억 원
최종 분배액 계산:
- 어머니: 4억 원
- 작은외삼촌: 4억 원
- 큰외삼촌: 법정상속분 4억 원 - 특별수익 3억 원 = 1억 원

결과적으로, 큰외삼촌의 특별수익을 주장함으로써 어머니와 작은외삼촌은 더 많은 상속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받을 수 있게 됩니다.

🗂️ 4단계: 승소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 전략

신탁/대출 계약서 확보: 현재 준비되지 않은 신탁 및 대출 계약서는 소송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금융기관(산림조합)과 신탁사(무궁화신탁)로부터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큰외삼촌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거나 담보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소송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병행 검토: 큰외삼촌의 행위는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성년후견제도를 악용한 재산범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상속 소송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과 같이 계약 무효, 부당이득 반환, 특별수익 등 여러 쟁점이 얽혀있는 경우,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 상속 분쟁 관련 핵심 Q&A

Q1.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A1. 사안의 복잡성과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심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결정적 증거인 '공증된 진술서'가 있어 쟁점을 다투는 기간이 줄어들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됩니다.

A2. 변호사 선임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집니다. 상속 소송의 경우, 되찾아올 재산의 가액(소가)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고도 실익이 훨씬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며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지원 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3. 할머니 명의 건물에 대한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A3. 이 또한 할머니의 의사능력 없이 큰외삼촌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만약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누군가 무상으로 거주하며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퇴거시켜야 합니다.

Q4.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A4. 물론, 소송 전 합의가 최선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증된 진술서'와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소송으로 갈 경우 당신(큰외삼촌)이 민사적으로 패소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 명백한 증거는 정의를 향한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족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을 넘어, 냉철하고 이성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질문자님은 '공증된 진술서'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 증거를 바탕으로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차분히 전략을 세워 나간다면, 빼앗긴 외할머님의 재산을 되찾고, 어머님과 작은외삼촌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정의를 바로 세우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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