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리뷰 처벌,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9월 21, 2025

📄 악성 리뷰 처벌,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변호사 총정리)

"사장 인성이 최악", "여기 음식 재활용하는 듯"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리뷰 하나가 당신의 비즈니스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나요? 익명성에 숨어 쏟아내는 인신공격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매출 급감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고 계신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법적인 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과연 익명의 리뷰어를 처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현직 변호사의 시각으로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1. 내 리뷰, 법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해당 리뷰가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난다고 해서 모든 글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공연성 (Publicity)

의미: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리뷰의 경우: 배달 앱, 포털 사이트, SNS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작성된 리뷰는 공연성 요건이 매우 쉽게 충족됩니다. 해당 글을 작성자 외에 단 한 사람이라도 볼 수 있었다면 성립합니다.

②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Statement of Fact or Falsehood)

의미: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 추상적인 욕설과는 구분됩니다.
예시:
- 사실 적시 (O): "이 가게는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쓴다." (진위 여부를 떠나 구체적인 사실 언급)
- 허위 사실 적시 (O):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이 가게 사장은 직원을 폭행했다."라고 쓰는 경우.
- 의견/모욕 (X): "그냥 맛없다", "재수 없다" 등 구체적 사실 없이 가치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내용이 진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가게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은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③ 피해자 특정성 (Specificity)

의미: 해당 리뷰의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리뷰의 경우: 상호명, 가게 위치, 메뉴, 사장님에 대한 인상착의 등이 언급되어 리뷰를 보는 제3자가 '아, 이 가게(사장님)를 말하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닉네임이나 초성으로만 언급했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④ 비방할 목적 (Purpose of Slander)

의미: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리뷰의 경우: 앞서 언급한 '공공의 이익'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리뷰 내용이 악의적이고,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있다면 비방의 목적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장 인성" 등을 운운하는 것은 비방 목적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사장님의 가게 이름이 명확히 드러난 리뷰에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내용'과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겨 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2. 고소 절차 A to Z: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실질적인 고소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아래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단계: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하라! (가장 중요 ⭐⭐⭐)

리뷰 화면 캡처: 리뷰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자 아이디(닉네임), 작성일, 시간이 모두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합니다.
URL 주소 확보: 해당 리뷰 페이지의 인터넷 주소(URL)를 복사해서 따로 저장해두세요.
PDF 저장: 웹페이지 자체를 PDF 파일로 저장해두면 증거 능력이 더욱 높아집니다.
매출 하락 증거: 리뷰가 게시된 시점 전후의 매출 자료, 카드사 내역, 배달 앱 정산 내역 등을 확보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준비합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악성 리뷰로 인해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정신과 상담 및 진료 기록도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주의사항: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댓글로 싸우지 마세요. 이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거나, 사장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만 조용히, 철저하게 모으는 것이 최선입니다.

2단계: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작성 주체: 고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법리적으로 더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고소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포함될 내용:
- 고소인 정보: 사장님의 인적사항
- 피고소인 정보: '성명불상' 또는 '닉네임 OOO'으로 기재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찾아냅니다.
-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범죄 사실: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리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왜 이것이 허위이며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합니다. 수집한 증거자료 목록도 함께 첨부합니다.
제출처: 사장님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가게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3단계: 경찰 수사 및 피의자 특정

고소인 조사: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사장님께 연락하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준비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됩니다.
피의자 특정: 경찰은 리뷰가 작성된 플랫폼(배달의민족, 네이버, 쿠팡이츠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리뷰를 작성한 사람의 IP 주소, 가입 정보, 로그 기록 등을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익명의 리뷰어 인적사항을 특정하게 됩니다. (통상 1~3개월 소요)
피의자 조사: 신원이 특정되면 경찰은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4단계: 검찰 송치 및 처분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 기록과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립니다.
- 기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합니다. (구약식: 벌금형 / 구공판: 정식 재판)
- 불기소: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재판에 넘기지 않습니다. (무혐의, 기소유예 등)

5단계: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

형사 처벌: 유죄 판결이 나면 피고소인은 법에 따라 처벌(벌금, 징역 등)을 받게 됩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형사 처벌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고, 사장님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청구 항목: 매출 감소 등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리한 점: 형사 고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기가 매우 수월해져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3.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전략

고소를 결심했다면, 이기는 싸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몇 가지 중요한 팁입니다.

객관적 반박 자료를 확보하세요: 리뷰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CCTV 영상, 주문 내역,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식자재 구매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조사 동행, 법리적 주장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시간과 감정 소모를 줄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게시물 삭제(임시조치)'를 먼저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당장 리뷰가 노출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 사실을 소명하면 해당 게시물을 30일간 블라인드 처리해 줍니다. 이는 법적 조치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빠른 응급처치입니다.

❓ 4. 악성 리뷰 고소 관련 Q&A

Q1: 리뷰어가 외국인이거나 해외 플랫폼이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A1: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도 한국 사법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Q2: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꼭 필요한가요?

A2: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고, 입증해야 할 피해 규모가 크며, 상대방이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큰 힘이 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난이도와 승소 가능성을 진단받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Q3: 고소하는 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고, 처벌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3: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피의자 특정까지 1~3개월, 경찰 및 검찰 수사 종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식 재판까지 간다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Q4: 합의를 제안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가해자가 먼저 연락하여 사과와 함께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적절한 합의금, 재발 방지 약속 등이 이루어진다면 합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합의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 조건에 대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사장님, 익명의 그늘에 숨은 무책임한 말 한마디에 평생 일군 노력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겪고 계시는 고통과 분노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함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사장님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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