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탄 아빠, 책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 파혼 후 양육비·위자료 청구 완벽 가이드

9월 18, 2025

⚖️ "잠수 탄 아빠, 책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 파혼 후 양육비·위자료 청구 완벽 가이드

결혼을 약속하고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파혼에 이르게 한 전 남자친구의 행동은 단순히 '나쁜 짓'이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아이 문제'와 '나의 피해 문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1. '아이'를 위한 법적 권리: 인지 청구와 양육비 청구

전 남자친구가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말만 하고 잠수를 타더라도, 우리는 법을 통해 아빠로서의 책임을 강제로 이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단계: '당신이 아빠입니다' - 인지 청구 소송

왜 필요한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아빠가 없는 상태(혼인 외의 자)입니다. 아이가 아빠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나중에 상속을 받는 등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려면, 가장 먼저 "전 남자친구가 아이의 친아빠"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 청구 소송'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 남자친구가 스스로 출생신고(인지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확인하고, 친자임이 확인되면 강제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의 아버지로 등재시킵니다.
증거: 두 분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사진, 메시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의 대화 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검사를 강제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2단계: '아빠의 최소한의 의무' - 양육비 청구

핵심: 인지 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아빠가 되면, 그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잠수를 타거나 돈이 없다고 버텨도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청구 범위:
- 장래 양육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양육비: 소송을 통해 인지가 된 경우, 아이가 태어난 시점부터 소송 기간까지의 과거 양육비 전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법원은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금액을 결정합니다. 상대방의 소득을 정확히 모른다 해도, 법원의 '재산조회/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직장, 소유 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집행: 만약 판결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 압류, 재산 압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매우 강력한 강제 집행 수단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2. '나'의 피해를 위한 법적 권리: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지난 9개월간 당신이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결코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법적 근거: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는 과정(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유흥, 여자 문제, 폭언, 기만 등)으로 인해 파혼에 이르렀으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과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 증거:
- 유책 사유: 불법 마사지 업소 출입 증거, 노래방 2차 발각 정황, 폭언 및 욕설이 담긴 메시지, 단톡방 대화 내용 캡처,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존재 사실 등 모든 것이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정신적 피해: 하혈 후 병원에 실려갔던 진료 기록,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서와 약 처방전 등은 당신이 겪은 고통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재산상 손해: 결혼 자금으로 받은 돈을 빚 갚는 데나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② 불법 촬영물 소지 - 형사 고소 가능성 검토

심각한 범죄: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해당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라면, 이를 소지·보관·시청한 것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는 별도의 형사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 3.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대응 절차)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힘든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증거 수집 및 정리 (가장 중요!): 지금 가지고 계신 모든 증거(카톡 대화, 단톡방 내용 캡처, 진단서, 병원 기록 등)를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정리해두세요.
무료 법률 상담받기: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지금 바로 아래 기관에 연락해 무료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가정법률상담소 (대표번호 확인): 이혼, 가사 문제 전문 상담 및 소송 지원.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미혼모, 미혼부를 위한 법률, 심리, 복지 등 종합 상담 지원.
심리 상담 및 치료 병행: 우울증과 공황장애 약을 드실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법적 절차는 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위자료 산정에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4. 추가로 궁금한 점! Q&A

Q1. 소송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A1. 걱정하지 마세요. 위에서 언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가정법률상담소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담을 통해 지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Q2. 상대방이 정말 잠수 타서 연락이 안 되면 소송을 못 하나요?

A2.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알고 있다면,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통신사나 은행에 그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받지 않고 피하더라도,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대방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이 모든 절차, 아이를 낳기 전에 해야 하나요, 낳고 나서 해야 하나요?

A3. 인지 청구와 양육비 청구는 반드시 아이가 태어난 후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금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드시다면, 출산 후 몸을 추스른 뒤 아이 관련 소송과 함께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지난 시간은 지옥과 같았겠지만, 이제는 당신과 곧 태어날 아이의 행복한 미래만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세상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위대한 엄마입니다.

더 이상 고통 속에 숨지 마시고, 법의 문을 두드리세요. 법은 당신과 아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무책임한 그 사람에게 아빠로서, 그리고 당신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반드시 묻게 해줄 것입니다.

이 블로그 검색

사마귀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