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거부하는 배우자, 재산분할과 가압류 문제 완벽 대응법 (이혼소송 총정리)

9월 18, 2025

⚖️ 이혼 거부하는 배우자, 재산분할과 가압류 문제 완벽 대응법 (이혼소송 총정리)

가정 폭력과 도박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한 배우자가 '재산을 받기 전까지는 이혼 도장을 못 찍어준다'고 버티는 상황은, 피해를 본 가족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법은 이렇게 고통받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1. 아버지의 '이혼 거부', 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현재로서는 소송이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부부 양측이 이혼 의사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 모든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아버지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재판상 이혼 (이혼소송):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분할 등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폭력, 욕설 등)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도박, 음주 문제, 장기간의 가정불화 등)

과거 경찰 신고 및 사건 접수 기록 등은 이러한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의 동의 없이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2. 아버지의 '가압류' 협박, 과연 문제가 될까요?

이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조치입니다. 아버님께서 '집을 가압류 걸어버린다'고 협박하는 것은, 본인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 권리를 주장하며 매매 절차를 중단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가압류가 실제로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가압류의 요건: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피보전권리(돈 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돈을 안 주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님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아직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매매계약이 진행 중인 집을 가압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가압류가 된다면?: 만에 하나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이 잠시 막힐 뿐이며, '가압류 이의신청'이나 '해방공탁'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버님의 이러한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아버지의 협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정대로 9월 19일 중도금, 10월 30일 잔금을 수령하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 3.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을 동시에 판결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쟁점은 아버지의 '도박 빚'이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집, 예금,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어머님과 가족들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 빚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개인적인 용도(도박, 유흥 등)로 사용한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의 도박 빚은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이지, 어머님께서 함께 갚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재산분할은 '전체 공동재산(집 판 돈 등)에서 공동의 빚(생활비 대출 등)을 뺀 나머지 순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의 도박 빚은 '공동의 빚'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어머님께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아버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력, 욕설, 도박 등 유책 사유가 명백하고 그 증거(경찰 신고 기록 등)가 확실하므로,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4. 이혼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절차 및 준비 서류)

증거 수집: 경찰 신고 기록, 폭언 녹음, 사진,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등 아버지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모든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 변호사를 통해 또는 직접 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합니다.
가사조사 및 조정 절차: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변론 기일: 재판에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판결: 재판부가 이혼 여부,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금액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 5. 추가로 궁금한 점! Q&A

Q1. 변호사 선임 없이 '나 홀로 소송'도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 위자료, 도박 빚의 성격 규명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많아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재산분할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Q2.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2.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재판상 이혼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압박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Q3. 집 잔금이 들어오면 아버지가 돈을 다 가져가 버릴까 봐 걱정됩니다.

A3.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매매 잔금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계좌 가압류' 신청을 함께 진행하여,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버지가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두는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오랜 세월 참아오신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용기 있는 결정에 큰 지지를 보냅니다. 아버지의 협박과 비협조적인 태도에 더 이상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법은 고통받는 가족들의 편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이혼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의 권리를 당당하게 되찾고,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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