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카카오톡 압수수색과 모해위증죄 혐의까지? 모든 법적 쟁점 완벽 가이드

9월 17, 2025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메신저를 통해 수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편리한 소통의 도구이지만, 때로는 법적 분쟁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불법적이라면 어떨까요? 혹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누명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명예훼손으로 시작된 고소가 상대방의 불법 증거 수집, 그리고 '모해증거위조'라는 또 다른 고소로 이어진 매우 복잡한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 1. 사건의 발단: 명예훼손 고소와 '증거 확보'의 위험성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전파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사실의 적시: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야 합니다.

사례자님의 경우, 명예훼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파 과정에 있는 인물로부터 증거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함께 고소한 동료가 "증거를 꾸며서 제출하라"는 뉘앙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고, 알았다면 당연히 제지했을 상황이지만 이 메시지 하나가 사건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 여기서 얻는 교훈: 증거 확보는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증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교사하는 듯한 언행은 추후 '모해'의 목적이 있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역으로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텍스트로 남는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합니다.

🔒 2. 상대방의 반격: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위법수집증거

사건은 상대방(피고소인)의 남편이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훔쳐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는 이 대화 내용을 증거로 삼아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며 사례자님과 동료를 '모해위증죄' 및 '증거위조죄'로 고소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즉,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스마트폰을 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훔쳐보는 행위는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독수독과(毒樹毒果)의 원칙', 즉 "독이 있는 나무에서 열린 열매 역시 독이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남편이 불법적으로 훔쳐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 여기서 얻는 교훈: 상대방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 이는 오히려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더라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수집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 3. 경찰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1년 전 카톡, 영장으로 복구될까?

사례자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1년 전 나의 모든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를 복구하여 별건의 꼬투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카카오톡 서버 저장 기간: 카카오톡은 서버에 대화 내용을 2~3일 정도만 보관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대화 내용은 카카오톡 본사 서버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경찰이 영장을 통해 확보하려는 것은 '카카오톡 서버'가 아니라 '개인의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식입니다.
영장의 범위: 영장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특정 기간, 특정 인물과의 대화 내용에 한정하여 발부됩니다. 판사는 수사기관이 요청한다고 해서 무제한적인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해증거위조 혐의'와 관련된 특정 날짜 전후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는 방식이지, 1년간의 모든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별건 수사'를 위한 영장은 발부되기 어렵습니다.

사례자님께서 경찰 조사 시 동료분의 영장신청기록을 보셨다는 점, 그리고 수사관이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느끼신 점은 충분히 불안하고 불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 절차의 일부일 수 있으며, 실제로 영장이 발부되어 1년 전 모든 기록을 들여다볼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 여기서 얻는 교훈: 경찰 조사 시에는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조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팬으로 수정하는 것도 법적 효력은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면 정식으로 수정을 요청하고 다시 출력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4. 새로운 혐의: 모해위증죄와 증거위조죄의 성립 요건

상대방은 사례자님과 동료를 '모해위증죄'와 '증거위조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두 죄는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모해위증죄/모해증거위조죄: '모해(謀害)' 즉, '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을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만들거나 사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증거위조죄 사용죄: 사례자님의 경우, 동료가 "증거를 꾸며서 제출하라"는 말을 했더라도, 본인은 그 사실을 몰랐고 실제로 위조된 증거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사용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증거를 꾸미자'는 대화 자체가 '위조된 증거'는 아닙니다.

사례자님은 오히려 고소 후 한 달 뒤 친구와의 대화에서 억울함을 토로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모해'의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적절한 대응입니다. 범죄를 계획한 사람이 한 달 뒤에 그런 대화를 나눌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 얻는 교훈: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대화 내용, 주변인의 진술 등)를 차분하게 수집하고, 법리에 따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또 다른 명예훼손: '조건만남' 허위 사실 유포, 고소 가능할까?

상대방이 "사례자님이 조건만남이나 한다"고 자신의 아내에게 말했고, 그 아내가 친구에게 전파한 사실은 별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 '조건만남을 한다'는 내용은 사례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합니다. (설령 허위사실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공연성(전파 가능성): 상대방이 아내에게 말했고(1인에게 전파), 아내가 다시 친구에게 말했으므로(2차 전파)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거: 상대방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은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기존 사건과 별개로 법적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얻는 교훈: 하나의 사건에 얽혀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또 다른 불법 행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명예훼손 & 카톡 복구 관련 핵심 Q&A

Q1: 1년 전 카카오톡 대화, 경찰이 영장으로 전부 복구해서 볼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카카오톡 서버에는 2~3일치 대화만 저장되어 있어 서버 압수수색은 불가능합니다. 개인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특정 기간과 내용으로 범위가 한정됩니다. 1년간의 모든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Q2: 상대방이 몰래 훔쳐본 제 카톡 대화,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 아니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Q3: 제 카톡을 훔쳐본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보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Q4: 경찰이 저에게는 안 보여주는 고소 증거, 변호사가 선임되면 볼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수사 기록 및 증거 목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Q5: 지금처럼 사건이 복잡하게 얽혔을 때,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할까요?

✅ 네,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모해증거위조 등 여러 법적 쟁점이 얽혀있고 수사관의 태도까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입회, 증거 검토, 법리적 주장, 서면 제출 등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을 보호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동료분처럼 직접적인 혐의의 발단이 된 분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 결론: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철한 법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시작된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불안함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법적 쟁점을 냉철하게 분리하여 바라보고, 나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는 '불법'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씌워진 '모해'의 혐의는 그 목적을 입증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추가적인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반격의 카드를 쥘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부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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