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부업 사기, 1800만 원 잃은 피해자의 눈물 (민사소송으로 돈 찾는 법 총정리)

9월 18, 2025

💸 인스타그램 부업 사기, 1800만 원 잃은 피해자의 눈물 (민사소송으로 돈 찾는 법 총정리)

"초기 비용 50만 원만 투자하면 2배로 불려드립니다." "육아맘, 주부 누구나 가능한 고수익 재택 부업!"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절한 마음을 파고드는 달콤한 말 뒤에는, 피해자의 전 재산을 노리는 악랄한 사기꾼들이 숨어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이러한 인스타그램 투자 리딩 사기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 1.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 '추가 입금'의 덫

사기꾼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매우 치밀하고 단계적인 수법을 사용합니다.

1단계: 소액 투자 유도 및 가짜 성공 보여주기 처음에는 50만 원 같은 비교적 부담 없는 금액으로 투자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사이트에서 실제로 돈이 몇 배로 불어난 것처럼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더 큰 투자를 위한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2단계: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 요구 수익금을 출금하려 하면,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핑계를 댑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추가 입금의 덫'이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눈앞에 보이는 수익금을 찾고 싶은 마음에 의심 없이 수수료를 입금하게 됩니다.
3단계: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계속되는 입금 요구 수수료를 입금해도 출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류가 발생했다", "원금과 수수료를 합쳐서 다시 보내야 한다", "보증금이 필요하다" 등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 계속해서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이미 많은 돈을 넣은 피해자는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원금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고 사기꾼의 요구에 끌려다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1,8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잃게 된 과정 역시 이 패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결코 질문자님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기꾼들의 수법이 교묘하고 악랄하기 때문입니다.

⚖️ 2. 형사고소와 '기소중지', 그리고 남은 희망

경찰에 신고하신 것은 매우 잘하신 대응입니다. 하지만 '기소중지'라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기소중지란?: 범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피의자(사기꾼)의 신원이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입니다. 즉, "범인을 못 잡아서 재판에 넘길 수 없으니, 일단 수사를 멈춘다. 나중에 범인이 잡히거나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재수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범인을 잡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민사소송'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남아있습니다.

Q. 제가 계좌로 입금한 사람을 상대로 제가 다시 고소를 못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돈을 받은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계좌 명의인' 상대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소송이 사기꾼(주범)에게 '처벌'을 내리는 절차라면, 민사소송은 내가 입은 '금전적 피해'를 되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비록 실제 사기를 친 주범은 잡지 못했더라도, 내 돈이 들어간 계좌의 주인(명의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소송의 법적 근거 -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핵심 논리: 계좌 명의인은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질문자님의 돈 1,8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취득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득을 원래 주인인 질문자님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좌 명의인의 책임: 설령 계좌 명의인이 "나도 명의를 빌려줬을 뿐,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도록 방조한 책임(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대포통장 명의인의 책임을 매우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2단계: 소송 준비 및 절차

증거자료 확보:
- 계좌 이체 내역서: 사기꾼에게 돈을 보낸 모든 이체 확인증.
- 사기꾼과의 대화 내용: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대화 등 모든 내용을 캡처.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에 신고 후 발급받은 서류. 이는 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공적 문서가 됩니다.
계좌 명의인 정보 확보 (가장 중요!):
-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피고)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좌번호와 이름만 알고 있죠.
- 해결 방법: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은행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은행은 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법원에 회신해주고, 이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 및 재판 진행:
- 준비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소액(3,000만 원 이하) 사건이므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사기 피해 사실과 이체 내역이 명확하다면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판결에서 승소하면, 이 판결문을 근거로 계좌 명의인의 다른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4. 추가로 궁금한 점! Q&A

Q1. 민사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요?

A1. 피해 금액(1,800만 원)이 소액재판 기준에 해당하므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작성하거나,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계좌 명의인이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면 어떡하죠?

A2. 이것이 민사소송의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의 효력은 10년간 유지되며,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계속 추적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Q3. 지금이라도 사기꾼을 잡을 방법은 정말 없나요?

A3. '기소중지' 상태이므로, 질문자님과 똑같은 계좌에 돈을 보낸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거나, 다른 사건으로 범인이 검거되는 등 새로운 단서가 생기면 언제든지 재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자 커뮤니티 등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맺음말

선한 마음을 이용한 범죄로 입은 상처와 금전적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소중지'라는 네 글자에 모든 희망을 놓아버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가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에게는 '민사소송'이라는 또 다른 길이 열려있습니다.

비록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나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마지막까지 싸워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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