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주거침입 혐의, 경찰조사 전 필독! 혐의없음 받는 법 A to Z

9월 10, 2025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당황스럽고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 특히 사다리차 진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웃집을 방문했던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면,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에 억울함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집 앞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성'과 '사실관계'를 얼마나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억울하게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된 당신이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모든 과정을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부터 정확히 알기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말처럼, 먼저 주거침입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조항은 간단해 보이지만, 판례는 주거침입죄 성립에 있어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 침입의 '고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남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 주거의 평온을 해치겠다'는 명확한 고의(故意)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요청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문 목적이지, 주거의 평온을 해치려는 침입의 고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 '사실상의 평온' 침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려는 것은 '주거권'이라는 권리 그 자체가 아니라, 외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사적인 공간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입니다. 따라서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거나, 폭언·고성을 지르는 등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가 없었다면 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단지 차량 이동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이는 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며, 주거의 평온을 해치려는 적극적인 행위도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 경찰 조사 완벽 대비: 3단계 전략

불안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이제부터 차분하게 경찰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철저하게 준비된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1️⃣ 단계: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하라

당시 나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류와 기록으로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세요.

📞 통화 기록: 고소인(차주)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본인 통화기록 내역서(통신사에서 발급)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이는 당신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다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 신고 기록: 경찰(112)이나 구청·시청 민원센터에 주차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이 있다면, 신고 사실 확인원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하세요. 이는 당신이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공적 기관의 도움까지 구했다는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 사다리차 계약 관련 서류: 사다리차 예약 확인 문자, 계약서, 이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등 당일 사다리차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했던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당신의 방문 목적이 얼마나 정당하고 시급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현장 출동 경찰관 정보: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목적이 있어 방문했기에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해준 경찰관이 있었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시 출동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여 해당 경찰관의 인적사항(소속, 이름 등)을 확인하고, 조사 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세요. 필요하다면 해당 경찰관의 사실확인서나 증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현장 약도 및 사진: 아파트 복도, 현관문 위치 등을 간략하게 그려보거나 사진을 찍어두어,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현관문 밖에서만 대기를 시도했음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2️⃣ 단계: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진술을 준비하라

수사관 앞에서 당황하여 두서없이 말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A4 용지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있었던 일을 최대한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전]
-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다리차를 예약했는가?
- 차량 이동을 요청하기 위해 언제부터, 총 몇 번이나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는가?
[사건 발생 시]
- 왜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는가? (예: "계속된 통화 부재로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 고소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구체적인 행동은? (예: "초인종을 O회 눌렀고, 인기척이 없어 문 앞에서 기다렸다. 문을 강제로 열거나 손잡이를 돌리는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
- 고소인이 창문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사건 발생 후]
- 경찰이 출동했고, 당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가?
- 경찰의 중재로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

🗣️ 진술 Tip: "화가 나서", "답답해서" 등의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차량 이동이 되지 않으면 사다리차 비용과 이사(공사) 일정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와 같이 당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하세요.

3️⃣ 단계: 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하라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에 심리적 부담이 크거나, 법률적으로 더 확실하게 대응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조사 전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며 내가 수집한 증거가 충분한지, 진술 방향에 문제는 없는지 미리 점검받을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여 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시 동행: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의 유도 심문이나 불리한 질문에 대해 적절히 방어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 혐의, 이것이 궁금해요! (Q&A)

Q1: 만약 억울하게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A1: 네, 벌금형 이상은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없음'은 말 그대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둘 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Q2: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A2: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당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서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보다, 나의 무고함을 입증하여 주거침입 혐의를 벗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혐의를 완전히 벗은 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Q3: 조사받을 때, 수사관이 자꾸 제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면 어떻게 하죠?

A3: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흥분해서 언성을 높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잠시 시간을 벌고 차분하게 생각한 뒤 답변하세요. 변호사가 동석했다면 적절한 시점에 개입하여 도움을 줄 것입니다.

Q4: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A4: 섣부른 합의 시도는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에 명백한 정당성이 있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합의 없이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이나 여러 정황상 합의가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세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당신이 범죄자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공식적인 첫 번째 기회입니다.

철저한 증거 준비와 논리적인 진술,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어려운 시간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대응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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