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쳤는데 폭행 고소? 억울할 때 대처법 총정리 (CCTV, 무고죄, 합의금)

9월 15, 2025

툭 쳤는데 폭행 고소? 억울할 때 대처법 총정리 (CCTV, 무고죄, 합의금)

"말 좀 하자"고 팔 한번 툭 쳤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폭행범이라는 억울한 낙인과 경찰의 출석 요구서라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고 답답한 심정이실 겁니다. 심지어 하지도 않은 발길질까지 했다는 상대방의 거짓 주장을 들으면,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울함에 분노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 지금 이 순간부터 얼마나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억울하게 폭행으로 고소당한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모두 담았습니다.

⚖️ "나는 살짝 쳤을 뿐인데..." 폭행죄, 생각보다 넓은 범위

가장 먼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법에서 말하는 '폭행'의 범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때려서 상처를 입혀야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죄(단순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형력의 행사'라는 다소 어려운 법률 용어입니다.

유형력의 행사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물론,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물리적인 힘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 예시: 팔을 툭 치는 행위, 옷깃을 잡아당기는 행위, 밀치는 행위, 심지어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귀에 바짝 대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까지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화를 위해 옷깃을 살짝 잡았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이 원치 않았다면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나는 때리지 않았다, 살짝 쳤을 뿐이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냉정하게 인지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열쇠, '객관적 증거' 확보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적인 호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객관적인 증거뿐입니다. 다행히 사장님께는 CCTV와 블랙박스라는 강력한 아군이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사건 발생 즉시,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이 확보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증거 확보 방법:
- 차량 블랙박스: 본인 차량의 영상은 즉시 백업해두고, 상대방 차량이나 주변을 지나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경찰에 해당 차량번호 등을 특정하여 증거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CCTV: 주변 상가나 건물, 학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관리자가 영상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하도록 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영상 분석,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확보된 영상은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영상을 통해 다음의 사실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접촉의 정도: 당신이 주장하는 대로, 폭력적인 가격이 아닌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가벼운 접촉이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장된 행동: 상대방이 비명을 지르거나 과장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찍혔다면, 그의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 '하지 않은 행위'의 부존재: 상대방이 주장하는 '발길질'과 같은 허위 사실이 영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방어 포인트입니다. 상대방 주장의 일부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나면, 그의 다른 주장들까지도 신뢰를 잃게 됩니다.

👮‍♂️ 경찰 조사,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전략)

경찰로부터 첫 출석 요구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전쟁은 시작됩니다. 당황하고 억울한 마음에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1.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

감정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조사실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관에게 부정적인 인상만 줄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진술은 일관되게: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번복하거나 말이 바뀌면 진술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인할 것은 명확히 부인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CCTV에 찍혔을 것이 명백한 '가벼운 신체 접촉'까지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인정할 부분: "도로에서 시비가 있었고, 사과를 받고 대화를 하고 싶어 따라간 사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해 팔이나 옷깃을 가볍게 잡거나 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인할 부분: 하지만 "상대방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결코 없다"는 점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부인해야 합니다.
의도를 설명하라: 신체 접촉의 '의도'가 폭력이 아니라 '대화의 시도'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하기에,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붙잡은 것뿐입니다. 때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와 같이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세요

"이 정도 일로 변호사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경찰 조사에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강력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심리적 안정감 확보
수사관의 부당하거나 유도하는 질문에 대한 방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 및 진술 조서 내용의 꼼꼼한 확인

🔄 반격의 카드, '무고죄' 고소와 '합의' 전략

방어만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극적인 공격이 최고의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1. 무고죄(誣告罪) 고소

상대방이 당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발길질'과 같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고소했다는 점이 CCTV 등을 통해 명백히 입증된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효과: 무고죄는 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무고죄 고소는 상대방에게 강력한 압박을 주어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거나,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무고죄 입증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카드입니다.

2. 합의(合意)라는 현실적 선택지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입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처벌불원서 제출),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합의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 CCTV가 없어 진실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클 때
- 가벼운 벌금이라도 전과기록을 절대 남기고 싶지 않을 때
- 오랜 기간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억울한데 왜 합의를?: 합의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전략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짓말까지 동원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무고죄 고소 등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며 적정한 수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 없이 법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 억울한 폭행 고소, 자주 묻는 질문들 (Q&A)

Q1: 폭행으로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A1: 네, 벌금형부터는 범죄경력자료, 즉 '전과기록'에 해당됩니다. 비록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공무원 임용이나 일부 직업군 취업 등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건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Q2: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죠?

A2: 상대방의 요구에 끌려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당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금액에는 합의할 수 없다. 정 그렇다면 법대로 진행하고, 나는 무고죄 고소도 검토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법원에 적정 합의금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감정 소모를 줄이는 길입니다.

Q3: 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로 성립하지만, 그 결과로 상대방이 다쳐서 생리적 기능에 훼손(상처)이 발생하면 '상해죄'가 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벼운 멍이나 스크래치 등으로 2주짜리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면, 그 상처가 당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이 훨씬 복잡해지므로 즉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Q4: 저도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4: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무고 행위가 밝혀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를 근거로 당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위자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물질적 피해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억울함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억울함과 분노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성적인 머리와 차가운 가슴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 증거를 확보하고, 둘째, 일관되게 진술하며,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이 세 가지 원칙이 억울함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가장 확실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곁에는 법률 전문가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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