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다 갚았는데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부터 소송 방어까지 완벽 가이드

9월 11, 2025

빚 다 갚았는데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부터 소송 방어까지 완벽 가이드

지인에게 빌린 돈에 이자까지 얹어 원금 이상을 모두 갚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빚을 갚으라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실까요? 😥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채무 관계로 인해 다시 골머리를 앓게 된 상황,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고 확실한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억울하게 받은 빚 독촉 내용증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만약의 경우 소송까지 갔을 때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받으면 무조건 돈 줘야 할까?

먼저 '내용증명'의 정체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에서 온 등기처럼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증명(內溶證明)이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법적 강제력 없음: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돈을 강제로 갚게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주된 목적:
1. 심리적 압박: 채무자에게 "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나는 분명히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패닉에 빠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으니, 오히려 지금부터가 침착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골든타임'입니다.

❗ 대응의 제1원칙: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갚은 돈인데, 헛소리하네"라고 생각하며 내용증명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이 최악의 대응입니다. 내용증명에 답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암묵적 인정으로 비칠 위험: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소송 시 불리한 정황: 추후 소송에서 판사가 "왜 명백히 사실이 아닌 주장에 대해 즉시 반박하지 않았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간 내에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주장을 완벽히 뒤엎는 답변서 작성법

답변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①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② 객관적인 사실과 ③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필수 구성 요소를 참고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해 보세요.

1. 기본 정보 기재

발신인 (나): 이름, 주소, 연락처
수신인 (상대방): 이름, 주소
제목: '귀하의 0000년 0월 0일 자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과 같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의 문서번호를 기재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2. 답변의 핵심: 채무 소멸 사실 명시 가장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명확하게 반박하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예시) "귀하(수신인)가 발송한 내용증명에 기재된 대여금 채권은 이미 전액 변제 완료되어 법률상 소멸하였음을 명백히 통보합니다."

3. 구체적인 변제 내역 제시 (가장 중요!)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어떻게 갚았는지를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을 적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예시) "귀하는 본인(발신인)에게 20XX년 X월 X일 금 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본인은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 총 00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총 25,700,000원을 귀하의 OO은행 계좌(123-456-789)로 모두 송금하여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4. 객관적인 증거 첨부 주장을 뒷받침할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은행 입출금 내역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예시) "상기 변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본인의 OO은행 계좌에서 귀하의 계좌로 송금된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일체를 본 내용증명에 첨부합니다."

5. 상대방의 주장 반박 및 법적 대응 예고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을 지적하고, 부당한 요구가 계속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단호하게 알립니다.

(예시) "따라서 귀하의 채권은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귀하의 변제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청구입니다. 만일 이후에도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나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본인 역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고지합니다."

6. 발송 방법 작성된 답변서 3부(수신인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 본인 보관용)와 증거자료(입출금내역) 2부(수신인용, 본인용)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내용증명 답변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상대방(원고)에게: 소송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돈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모두 돈을 달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원고)이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응: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내용은 내용증명 답변서와 거의 동일합니다.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미 모든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증거자료로 은행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오히려 우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더 이상 갚을 빚이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겠다"고 공격적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빚 독촉으로 고통받을 때 고려해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억울한 빚 독촉 관련 Q&A

Q1.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구두 약속과 다르게 이자를 터무니없이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죠?

A1. 이자 약정이 서면으로 없다면, 법적으로는 연 5%(상대방이 상인이라면 연 6%)의 법정이자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고금리 이자는 상대방이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금과 법정이자 상당액을 변제했다면 채무는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 이러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상대방이 제가 보낸 돈이 '단순 증여' 또는 '다른 빚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죠?

A2. 이럴 때를 대비하여 계좌이체 시 '홍길동 대여금 변제'와 같이 송금 메모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메모가 없더라도, 돈을 빌린 시점 이후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돈을 보낸 사실 자체가 강력한 변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채권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송금을 '변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Q3. 억울하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까지 거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3. 쉽지는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에 대한 견해가 다르거나 법률을 오해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부당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 두려워하지 마세요, 증거가 당신 편입니다

다 갚은 빚에 대한 내용증명은 당황스럽고 불쾌한 일이지만, 명확한 은행 거래 내역이라는 '스모킹 건'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 불리한 싸움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침착하게 사실에 근거하여 절차대로 대응한다면, 이 부당한 요구를 충분히 이겨내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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