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도벽 및 부당해고 신고 대응법

9월 11, 2025

믿었던 알바생에게 뒤통수를 맞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노동청에 신고까지 당하셨다니 얼마나 분하고 황당하실까요. 😠 배신감과 분노로 잠 못 이루고 계실 사장님을 위해, 이 억울한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명쾌하게 해결하고 사장님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A to Z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알바생을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 하는지, 노동청 신고에는 어떻게 반격해야 하는지, 그리고 밀린 급여 요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전략을 얻게 되실 겁니다.

🚨 1단계: 모든 것의 시작, 결정적 증거(CCTV)부터 확보하세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하실 일은 알바생의 절도 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CCTV는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지을 '스모킹 건'입니다.

즉시 백업: CCTV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지금 당장 해당 기간의 모든 영상을 USB, 외장하드, 클라우드 등 2곳 이상에 복사해두십시오.
피해 내역 정리: 영상을 돌려보며, 알바생이 [언제(날짜/시간), 무엇을(음료 종류), 몇 개를 훔쳤는지]를 엑셀이나 노트에 표로 꼼꼼하게 정리하세요. 각 음료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총 피해 금액을 산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시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증거 확보는 모든 법적 대응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 2단계: 형사고소 - '절도죄' vs '업무상 횡령죄', 무엇이 더 강력할까?

알바생의 도벽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장님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절도죄 (竊盜罪): 타인(사장님)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음료)을 몰래 훔쳐 갔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 횡령죄 (業務上橫領罪): 사장님들이 선택해야 할 더 강력한 카드입니다. 알바생은 '음료를 관리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즉,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횡령)한 것이므로, 일반 절도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이유는, 단순한 도둑질을 넘어 '믿고 맡긴 업무상의 신뢰를 저버린' 배신 행위라는 점을 법적으로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행 방법: 위에서 정리한 피해 내역과 CCTV 영상, 관련 증거들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 3단계: 노동청 신고 -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완벽한 반격 전략

알바생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덮고 오히려 사장님을 압박하려는 매우 얕은 수법입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해고의 정당성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의 존재: 근로기준법상 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의 범죄 행위나 심각한 비위 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가장 명백하고 정당한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알바생의 상습적인 절도(업무상 횡령)는 여기에 100% 해당합니다.
노동청(근로감독관) 대응법:
1.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 연락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해당 근로자는 상습적인 업무상 횡령(절도) 행위로 인해 해고되었으며, 이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해고입니다"라고 명확히 밝히세요.
2. 근로감독관에게 확보해 둔 CCTV 영상과 피해 내역 정리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3.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장님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알바생의 진정을 기각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 이처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 4단계: 급여 120만원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훔쳐 간 만큼 월급에서 까도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손해액을 공제(상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영리하게 대처할 방법은 있습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나 행정사를 통해 알바생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귀하가 요구한 급여 120만원은 0월 0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 "그러나 귀하의 00일간에 걸친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명시합니다)
- "이에 당사는 귀하를 상대로 형사 고소(업무상 횡령)를 진행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피해액 전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예고합니다)
2단계: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발송과 동시에, 또는 형사고소와 함께 '소액심판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전략적 효과: 이 과정을 통해, 알바생은 120만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알바생이 먼저 연락하여 "급여를 포기할 테니, 고소와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Q&A

Q1. 훔쳐 간 음료 금액이 소액인데, 그래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피해 금액의 많고 적음은 양형에 참작될 뿐, 범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단돈 100원을 훔쳐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특히 '상습성'이 입증된다면 소액이라도 결코 가볍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소는 돈을 돌려받는 것 이상의 의미, 즉 나의 정당한 해고를 방어하고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맞서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Q2. 알바생이 미성년자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년범으로 분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범죄 사실 자체는 명백히 남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미성년자의 부모(법정대리인)에게 연대하여 물을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비용이 걱정됩니다.

A3. 노동청 사건은 '노무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은 '변호사'의 전문 분야입니다.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초기 상담 비용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상담만 받아도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명확히 잡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장님, 더 이상 혼자 분노하지 마세요

믿었던 직원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이 사장님에게 부여한 권리를 하나씩 행사하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사장님은 억울함을 풀고, 사업장의 기강을 바로 세우며,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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