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쌍방폭행 검찰 송치, 정당방위 주장으로 위기 탈출하는 법 (변호사 조언 포함)

9월 11, 2025

억울한 쌍방폭행 검찰 송치, 정당방위 주장으로 위기 탈출하는 법 (변호사 조언 포함)

억울하게 쌍방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심지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까지 되셨나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신체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방어적 행동마저 폭행으로 간주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입니다. 😥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태도와 불균형한 증거 판단에 좌절감을 느끼셨을 분들을 위해,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법률적 대응 방안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그 아슬아슬한 경계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차이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나도 때렸다"라고 주장하면 정당방위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쌍방폭행 ( Mutual Assault ): 말 그대로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경우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와 무관하게, 양쪽 모두에게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편의상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당방위 ( Self-Defense ):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당방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건

현재성: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당한 침해여야 합니다. (예: 상대방의 폭행이 끝난 뒤에 때리면 보복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충성: 방어 행위 외에 다른 피할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 (도망갈 수 있는데도 맞서 싸우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당성 (비례의 원칙): 방어 행위가 침해 행위의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 상대방이 주먹으로 때리는데 흉기를 사용하면 과잉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의 행위가 왜 '공격'이 아닌 '방어'였는지를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불공정한 경찰 조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편파적인 태도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느끼셨다면, 이는 추후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만큼, 다음과 같은 권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행사해야 합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한다고 느껴진다면, 헌법상 보장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후 진술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조력권: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출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변호사는 수사관의 부당한 질문을 제지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수사 기록(피의자 신문 조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내가 어떤 진술을 했고 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진술이 왜곡되거나 누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음 요청 거부 시 문제 제기: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녹음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만약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면, 이는 방어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기록해두고 검찰 단계나 법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 검찰 송치 이후,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는 것은, 이제 공은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검찰 단계는 경찰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1.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셨더라도, 검찰 송치 단계에서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건의 법리적 재구성: 경찰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정당방위 법리에 맞게 재구성하고 법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증거 보강: 💬 목격자 진술 확보, 주변 상가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추가 확보, 진단서, 사건 경위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합니다.
검찰 조사 동행 및 코칭: 검사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불리한 진술은 바로잡고, 유리한 정황은 적극적으로 부각시킵니다.
검사와의 소통: 담당 검사와 소통하며 사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억울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2.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 준비 검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다음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정리하여 진술서(또는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의 발단: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욕설 내용, 표정, 행동 등)
상대방의 공격: 상대방이 어떻게 신체적 접촉이나 위협을 가했는지 상세히 묘사합니다.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잡거나 밀쳤는지 등)
나의 방어 행위: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내가 왜, 어떻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방어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예: "상대방이 멱살을 잡아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이 상대방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방어의 불가피성: 왜 그 상황에서 피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는지, 방어 행위가 유일한 수단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경찰 조사의 문제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느꼈던 부당함(강압적 태도, 진술 왜곡, 증거 신청 묵살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 상대방 불송치 결정, 이대로 끝이 아니다

만약 나는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상대방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억울함은 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경찰의 판단이 타당했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송치된 내 사건과 병합하여 수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고 및 재정신청: 만약 검사마저 상대방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그 상급 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으며, 항고마저 기각되면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것은, 나의 정당방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방어만 했는데 가해자가 되었고, 정작 먼저 공격한 상대방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 쌍방폭행 억울함 Q&A

Q1. CCTV가 없는데, 어떻게 억울함을 증명하나요?

A1. 📹 CCTV는 객관적인 증거이지만,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통화 기록, 문자메시지 내용, 주변 목격자(가족이나 친구도 가능)의 일관된 진술,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등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건 정황을 입증할 간접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은 전치 2주 진단서를 냈는데, 저는 상처가 경미해서 진단서를 안 뗐어요. 불리한가요?

A2. 🏥 진단서 유무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이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기록을 남기고, 가능하다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 공격의 증거이자, 내 행위가 방어적 차원이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됩니다. 꼭 선임해야 하나요?

A3. 💰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폭행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는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법리적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단 한 번의 조사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상담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억울한 전과 기록을 막는 것이 더 큰 이익일 수 있습니다.

🙏 억울함을 푸는 길,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느끼시는 억울함과 불안감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매몰되어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나의 억울함은 내가 직접, 법과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싸워서 증명해야 합니다.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한다면, 분명 억울함을 풀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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