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의 한파보다 차가운 '수사 중'이라는 말
2026년 2월 10일, 천안의 한 카페. 창밖에는 늦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지만, 카페 구석 자리에 앉은 김민수(가명, 28세) 씨의 속은 그보다 더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중고거래 앱과 '더치트' 앱이 번갈아 켜져 있었다.
"아니, 이 사기꾼 놈은 아직도 활동 중이네? 피해 사례가 오늘 또 올라왔어!"
민수 씨는 지난 1월 8일, 구하기 힘들다는 한정판 스니커즈를 40만 원에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다. 돈을 입금하자마자 판매자는 잠적했고, 민수 씨는 그길로 경찰서로 달려가 진정서를 냈다.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전화번호까지 싹 다 넘겼으니 일주일이면 잡힐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1월 27일, 어렵게 통화가 된 담당 수사관은
"영장 집행 중이니 기다리라"
는 말만 남겼다. 그리고 오늘, 2월 10일. 신고한 지 한 달이 넘었다.
'도대체 은행에서 계좌 하나 조회하는 게 뭐 그리 오래 걸려? 클릭 한 번이면 나오는 거 아니야?'
민수 씨는 형사사법포털(KICS)을 하루에 열 번도 넘게 들락거렸다. 하지만 사건번호는커녕 진행 상황조차 뜨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182 경찰민원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앵무새처럼 똑같았다.
"금융 영장 회신 대기 중입니다."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지 않았다. 민수 씨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펼쳐졌다. '내 사건이 소액이라 무시하는 건가?', '서류가 어디 구석에 처박힌 건 아닐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야, 나 저번에 사기당한 거 두 달 만에 잡았어"
라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민수 씨의 귀를 때렸다. 두 달? 그럼 나도 아직 한 달이나 더 남았다는 건가? 민수 씨는 식어빠진 아메리카노를 들이키며, 보이지 않는 시스템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 금융 영장 회신은 '최소 2주~4주', 전체 절차는 '2~3달'을 예상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현재 겪고 계신 답답함은 너무나 이해가 되지만, 수사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진행 속도입니다. 수사관이 게으르거나 사건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행정 처리 속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 핵심 해결 솔루션
금융 영장 회신 기간: 경찰이 영장을 은행에 보낸다고 바로 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 본점의 영장 전담팀은 하루에도 수천 건의 영장을 처리합니다. 영장을 발송하고 은행이 자료를 추출하여 경찰서로 회신하기까지 보통 2주에서 길게는 1달까지 걸립니다. 2주가 지난 시점이라면 아직 회신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도착했어도 수사관이 자료를 분석 중인 단계입니다.
사건 이송 기간: 피의자(사기꾼)의 신원이 특정되면,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계좌 개설 지점 관할서로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이 과정(결재, 우편 발송, 타 관서 접수)만 또 1~2주가 소요됩니다.
연락 두절의 이유: 사이버수사팀 수사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은 적게는 50건에서 많게는 100건이 넘습니다. 온종일 민원 전화만 받다가 수사를 못 하는 경우도 많아, 수사 중에는 전화를 잘 받지 못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 왜 내 사건번호는 아직도 안 뜰까? (수사 프로세스 상세 분석)
질문자님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시간'과 '사건번호'에 대해 경찰 수사 내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1. 금융 영장(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현실 🏦
영장 신청 및 발부: 수사관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합니다. 이 과정만 3~5일이 걸립니다.
은행의 처리: 경찰이 영장을 들고 은행 창구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영장 사본을 금융기관 본점 법무팀에 등기나 팩스로 보냅니다. 전국에서 쏟아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영장이 은행 본점으로 다 모입니다. 은행 직원이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걸립니다.
회신: 은행에서 "이 계좌 주인은 누구이고, 언제 어디서 돈을 뺐습니다"라는 자료를 보내주는데, 이게 경찰서에 도착하기까지 최소 2주는 잡아야 합니다.
2. 사건번호가 안 뜨는 이유 (내사 vs 수사) 🔍
진정 접수 단계: 질문자님이 진정서를 냈을 때는 아직 정식 '형사 사건'이 아닌 '내사(진정)' 단계입니다. 이때는 '접수번호(진정번호)'만 있고, '2026형제...'로 시작하는 '사건번호'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도 조회가 제한적입니다.
언제 뜨나요?: 피의자가 특정되어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고, 그곳에서 피의자를 정식으로 '입건'해야 비로소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지금은 아직 입건 전 단계이므로 안 뜨는 게 맞습니다.
3. 피의자 정보(신분증, 계좌)를 다 줬는데 왜 늦나요? 🆔
도용 가능성 배제: 제출하신 신분증 사진이 위조되었거나 도용된 것일 수 있습니다.
대포 통장: 계좌 명의자와 실제 사기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만 믿고 바로 체포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금융 자료(영장 회신 결과)'를 통해 이 계좌가 범행에 쓰인 계좌가 맞는지, 명의자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확인해야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 절차 없이 잡았다가는 인권 침해나 오인 체포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것입니다.
4. 피해자가 많으면 더 빠른 거 아닌가요? 🏃
오히려 반대입니다. 피해자가 전국에 산재해 있으면, 각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병합(하나로 합침)'해야 합니다.
A경찰서, B경찰서, C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범인의 주소지 관할 D경찰서로 모으는 과정(이송 및 병합)에서 행정적인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몇 번 검거된 기록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건이 병합되어 진행 중이라는 뜻이며, 질문자님의 사건도 그 줄 뒤에 붙어서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수사관이 전화를 계속 안 받는데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 A. 권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민원을 넣는다고 은행 회신이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관이 민원 처리에 시간을 뺏겨 수사가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182를 통해 '영장 집행 중'이라는 답변을 들으셨다면, 수사관은 절차대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2월 말 정도까지는 기다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Q2. 사건이 이송되면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
👉 A. 네, 우편이나 문자로 통지됩니다. "귀하의 사건을 피의자 관할인 OO경찰서로 이송합니다"라는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수사의 시작입니다. 이송받은 경찰서 수사관이 배정되면 다시 한번 연락이 올 것입니다.
Q3.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A. 경찰 수사와 돈 받는 건 별개입니다. 경찰은 범인을 잡아 처벌하는 곳이지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범인이 잡혀서 "합의하겠다"고 하면 그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안 하면, 나중에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Q4. 범인이 잡히긴 할까요?
👉 A. 계좌와 신분증이 있다면 검거율은 매우 높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 국내에 거주하는 사기꾼이라면 대부분 잡힙니다. 특히 상습범이라면 구속 수사가 원칙이므로 검거 가능성은 90% 이상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면 "검거했다"는 연락을 받으실 겁니다.
Q5. 형사사법포털에 사건이 언제쯤 뜰까요?
👉 A. 사건 이송 후 입건 단계에서 뜹니다. 대략적으로 금융 자료 회신(2월 말) → 사건 이송(3월 초) → 이송 관서 접수 및 입건(3월 중순) 순서로 예상됩니다. 3월 중순쯤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해 보시면 사건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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