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화장실, 혹은 믿었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몰카)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겠다며 합의를 요구해옵니다. "얼마를 불러야 할지", "이 금액이 맞는 건지", "합의를 해주면 영상이 유포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불법 촬영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적정 금액의 기준과 주의사항을 냉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야기: 300만 원에 인생을 퉁치려는 가해자
📸 믿었던 남자친구의 배신 대학생 지은 씨는 우연히 남자친구의 클라우드 계정을 보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데이트 중 지은 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수십 개나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신감에 떨며 경찰에 신고했고, 휴대폰은 압수되었습니다.
🙇 가해자의 뻔뻔한 제안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남자친구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줄 테니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고작 300만 원에 죄를 덮으려는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지금 안 받으면 돈 한 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겁을 줍니다. 지은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합의금, 정해진 가격표는 없지만 기준은 있다
많은 분이 "몰카 합의금 시세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잃을 것이 많은지),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 정도에 따라 고무줄처럼 달라집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실무상 가이드라인은 존재합니다.
💰 일반적인 합의금 범위
단순 촬영 (유포 X, 초범): 보통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거론됩니다. 가해자가 공무원이나 대기업 재직자처럼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경우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연인/지인 간 범죄 (신뢰 관계 파기): 배신감이 크고 피해가 구체적이므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유포 또는 유포 협박: 이는 인격 살인에 해당하므로 3,000만 원 이상을 부르거나, 아예 합의 없이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은 씨의 경우 연인 관계였고 영상의 수위가 높다면 300만 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절대 급하게 수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합의 시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유출 방지
돈보다 중요한 것은 '영상의 완전한 삭제'입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줬는데 나중에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일까요?
🔒 안전 장치 마련하기 합의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폐기: "가해자는 소지한 모든 저장매체를 포렌식 하여 영상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하고 이를 인증한다."
유출 시 위약벌: "향후 해당 영상이 가해자에 의해 유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 외에 위약벌로 1억 원(또는 그 이상)을 지급한다."
이 조항이 있어야 가해자가 몰래 백업해 둔 파일로 딴짓을 못 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3. 합의를 거절하면 돈을 못 받을까?
가해자가 "돈 없으니 배째라"라고 나오거나, 피해자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전적 배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형사 배상 명령과 민사 소송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유죄 선고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얼마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려줍니다. 별도의 소송 비용이 들지 않는 간편한 제도입니다. 만약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 판결문(유죄 증거)을 들고 따로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하면 됩니다. 승소 확률은 100%에 가깝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신용불량자거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제 돈을 받아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Q&A: 몰카 합의금, 답답함을 풀어드립니다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Q1.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500만 원에 해달라고 빕니다. 어떡하죠?
🤔 가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하세요. 가해자가 구속될 위기이거나 직장에서 잘릴 위기라면 빚을 내서라도 돈을 마련해 옵니다. 초반에 돈 없다고 하는 것은 '간 보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예: 1,500만 원)을 정해두고 "이 금액 아니면 절대 합의 없다. 엄벌 탄원서 내겠다"고 강경하게 나가세요. 아쉬운 건 가해자입니다.
Q2. 국선 변호사님이 적당히 합의하라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선 변호사님들은 업무가 많아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이 느끼는 수치심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금액이 적다면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저는 돈보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Q3. 합의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안 받나요?
🚫 아닙니다, 처벌받습니다. 불법 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합의하면 처벌 안 함)가 아닙니다. 합의를 해주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판사님이 형량을 정할 때 "피해자가 용서했으니 조금 깎아주겠다(감형)"는 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지만,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마치며: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몰카 피해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합의금을 논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를 복구하고 심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페이스에 말려 헐값에 합의해주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과받고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힘들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성폭력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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