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싫다"고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 무죄 나올까봐 고소가 두렵다면 (피해자 필독)

 

🗣️ "싫다"고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 무죄 나올까봐 고소가 두렵다면 (피해자 필독)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혹시 내 잘못은 아닐까'하는 자책감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 할 끔찍한 기억과 싸우고 계실 당신께 먼저 깊은 위로와 지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키스까지는 허락했지만, 그 이상은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 "가해자가 '너도 좋았잖아'라며 발뺌하는데, 내 말을 믿어줄까?" "카톡 사과 내용 말고는 증거도 없는데, 고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감은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당신의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자를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법이 당신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드리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온전한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길을 안내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1. 성범죄의 유일한 쟁점: '동의'의 부재 ⚖️

성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단 하나, 바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가'입니다.

• '동의'의 의미: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자유롭고 적극적인 합의'를 의미합니다. 침묵이나 소극적인 저항은 절대 동의가 아닙니다. 특히, 성관계의 모든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부분적 동의 ≠ 전체 동의: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키스'에 동의했다고 해서 '성관계'까지 동의한 것으로 절대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현관문을 열어주었다고 해서 안방을 내어준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가장 강력한 증거, 당신의 '거부 의사': 당신께서 "'그 이상은 절대 싫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명백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키스만 하고 간다'는 약속을 깨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가해자의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

---

2. 가장 비겁한 변명: '피해자다움'이라는 거짓 신화 🙅‍♀️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답지 못했다'는 시선과 가해자의 뻔뻔한 거짓말 때문입니다.

• '피해자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격렬하게 저항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극도의 공포심으로 몸이 얼어붙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긴장성 부동화(tonic immobility)'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어떠한 반응을 보였든, 그것이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가해자의 전형적인 수법, '가스라이팅': 가해자가 "너도 좋았잖아", "네가 여지를 줬잖아"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범죄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가장 비겁하고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기억을 왜곡하고 죄책감을 심어주어 신고를 막으려는 악랄한 2차 가해입니다.

• 호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가해자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강제적인 성관계를 허락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가 아니라 그 순간의 '명백한 거부 의사'입니다.

---

3. 증거의 힘: '직접 증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

사건 직후 경황이 없어 병원에 가거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은 수많은 '정황 증거'들이 모여 내려집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 (카카오톡, 문자 등):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대화는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을 스스로 뒤엎는 명백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저장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피해 사실에 대한 당신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기억과 고통이 바로 증거입니다.

• 사건 직후의 정황:

  • 사건 직후 친구나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대화나 통화 기록

  • 성폭력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기록

  • 정신과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은 기록

  •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보여주는 기록 (업무 실수, 휴가 기록 등)

• CCTV 영상: 사건 전후 가해자와 함께 있었던 장소(식당, 숙소 입구 등)의 CCTV 영상은 당시의 분위기와 당신의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그 외 모든 기록: 사건 당일의 통화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 사소해 보이는 모든 것이 당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

4. 고소, 그 이후의 절차: 무엇을 겪게 되나요? 📝

'고소'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과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압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겪게 될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고소장 제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2. 피해자 진술: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여성 경찰관이 배석하며, 진술 과정에서 변호사가 동석하여 당신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편안한 환경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가해자(피의자) 소환 조사: 당신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이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4. 증거 제출 및 대질 심문: 확보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의 대질 심문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예상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검찰 송치 및 처분: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담당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여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지(기소) 결정합니다.

6. 형사 재판: 가해자가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 역시 변호사가 당신을 대리하여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트라우마와 회복을 위한 지원 🫂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너진 당신의 마음과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을 돕기 위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 해바라기센터 (전국 공통 1899-3075):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365일 24시간 원스톱 지원센터입니다.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지역번호 없이 1366):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긴급한 보호나 상담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관에 연락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발걸음입니다.

---

궁금증 해결 Q&A ❓

Q1: 고소하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봐 두려워요. 

A: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피해 사실을 고소하는 것은 절대 무고죄가 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까지 확보한 상황이므로, 무고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협박 수단일 뿐입니다.

Q2: 너무 무서워서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괜찮을까요? 

A: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성폭력 피해 후 큰 충격과 공포로 인해 신고를 망설이거나 지체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신고가 늦어졌다는 사실이 당신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 시점이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입니다.

Q3: 가해자가 계속 합의해달라고 연락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절대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지 마십시오. 합의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이며, 의무가 아닙니다. 가해자와의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여 2차 가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는 가해자에게 감형의 빌미만 줄 뿐, 당신의 고통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Q4: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적 조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고소는 당신의 권리이자, 치유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사건에 대한 책임은 100%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고소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는 잘못하지 않았고, 당신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다"라고 선언하며 짓밟힌 나의 존엄성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또한, 침묵의 벽을 깨고 목소리를 내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는 용기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부디 혼자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나 지원 기관의 문을 두드리세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당신의 권리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는 당신의 용기 있는 여정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