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법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해결하는 영상재판 활용법
민사재판, 법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해결하는 영상재판 활용법
- 영상재판은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이용해 법정에 직접 가지 않고 기일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조정기일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변론기일은 교통 불편 등으로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통신 상태와 자료 제시 방법을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영상기일에서도 불출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 날짜가 잡히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법원 출석입니다. 관할 법원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평일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짧은 재판기일 하나를 위해 사실상 하루 일정을 비워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민사 영상재판입니다. 인터넷 화상장치나 영상 중계시설을 이용해 법관과 당사자가 서로 영상과 음성을 확인하면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접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영상재판은 법원 출석을 마음대로 온라인으로 바꾸는 제도는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기일인지, 직접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사건을 영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신청 방법뿐 아니라 허가 기준과 접속 시 주의사항까지 함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영상재판이란 무엇이고 어떤 기일에 이용할 수 있을까
민사 영상재판은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가 설치된 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재판기일에 참여하는 절차입니다. 화면과 음성을 통해 법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 서로를 확인하면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전화 참여와는 다릅니다.
법원 공식 안내에 따르면 민사사건에서는 변론기일뿐 아니라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조정기일 등에서도 영상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민사 변론기일
- 변론준비기일
- 심문기일
- 조정기일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인신문 등
다만 모든 절차의 허가 기준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상 변론준비기일이나 심문기일은 재판장 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식 변론기일은 교통의 불편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증인신문 역시 영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당사자 변론과는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증인이 멀리 거주하거나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사사건이면 모든 절차를 집에서 영상으로 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영상재판 신청은 어떻게 하고 재판 당일에는 어떻게 접속할까
영상재판을 원하는 당사자는 먼저 재판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영상재판 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미 재판기일에 출석한 상태라면 기일에서 말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고 있다면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할 때는 어떤 종류의 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해 달라는 것인지와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법원에 가기 귀찮다'는 정도가 아니라 법원까지의 거리와 이동 사정, 업무 또는 신체적 사정 등 직접 출석이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원 영상재판 신청서 작성
- 대상 기일의 종류와 신청 이유 기재
-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
- 재판부의 영상재판 실시 여부 확인
- 허가된 경우 안내된 인터넷 주소로 재판 당일 접속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서를 냈다고 기존 법정 출석 기일이 자동으로 영상기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영상재판을 진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상기일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이 지정되거나, 법정 기일의 개정시간까지 영상기일 실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영상기일이 열리지 않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한 번 영상재판이 허가되었다고 이후 모든 기일이 자동으로 영상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이 속행되는 경우 재판부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다음 기일을 다시 영상기일로 진행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 영상재판의 가장 큰 장점은 이동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재판의 가장 직접적인 장점은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주지는 부산인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서울에 있는 것처럼 생활권과 관할 법원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재판 자체보다 왕복 이동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영상기일이 허가되면 이런 이동시간과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처럼 평일 낮 시간에 장시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당사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원까지 왕복하는 이동시간 감소
- 교통비와 기타 이동비용 절감
- 업무나 영업시간 공백 감소
-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당사자의 출석 부담 감소
- 원거리 사건의 재판기일 참여 편의성 향상
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에서도 지역적 제약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 법원의 거리가 멀더라도 영상기일이 활용되면 이동에 필요한 시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영상재판 허가 여부는 결국 개별 사건과 기일의 성격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영상재판의 목적은 재판의 중요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장소 때문에 재판절차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법정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준비서면이나 증거 제출, 재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재판도 단점이 있습니다, 자료 설명과 소통은 직접 출석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영상재판은 편리하지만 법정에서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것과 완전히 같은 환경은 아닙니다. 화면으로 상대방과 재판장을 보는 만큼 법정 전체의 분위기나 여러 사람의 반응을 동시에 파악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장의 문서나 사진을 놓고 특정 부분을 즉석에서 지목하며 설명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자료 제시 방법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기일에서도 전자소송시스템이나 인터넷 화상장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제시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종이 자료를 바로 펼쳐 설명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신 환경도 변수입니다.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카메라와 마이크에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자신의 설명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 소음이 심하거나 제3자가 재판에 관여할 우려가 있는 환경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인지 확인
- 카메라와 마이크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
- 주변 대화와 소음이 차단된 장소 확보
- 재판에서 설명할 서류와 증거를 미리 정리
- 제3자가 화면 밖에서 답변에 관여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 확보
민사소송규칙은 통신불량, 소음, 문서 확인의 불편, 제3자 관여 우려 등의 이유로 영상기일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하거나 속행하면서 당사자에게 법정 직접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재판을 선택했다면 단순히 컴퓨터만 켜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정에 출석한다는 수준으로 환경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상재판이 허가되지 않거나 직접 출석해야 할 수 있는 경우
영상재판 신청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은 '신청하면 당연히 허가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사소송규칙상 재판부는 영상기일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영상 중계시설을 이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상기일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론기일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서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편의만 강조하기보다 실제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영상재판이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료 확인이나 당사자 신문, 증거조사 등 사건 진행 과정에서 직접 출석이 더 적절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고, 영상으로 진행하던 중에도 상황에 따라 다음 기일을 법정 출석 기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영상재판 신청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영상장치나 인터넷 화상환경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 통신불량이나 소음으로 원활한 심리가 어려운 경우
- 서류와 증거 확인이 영상으로 원활하지 않은 경우
- 제3자가 답변에 관여할 우려 등 공정한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영상재판이 허가된 뒤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접속시간입니다.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영상기일에 지정된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출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상재판은 '법원에 안 가도 되는 편의 기능'이 아니라 정식 재판기일에 다른 방식으로 출석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영상재판은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이용해 정식 재판기일에 참여하는 절차입니다. 재판 자체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에는 대상 기일과 신청 이유를 기재합니다. 최종 영상재판 실시 여부는 재판부가 사건과 신청 사정을 보고 결정합니다.
법원과 거주지가 멀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왕복시간과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영상재판의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인터넷, 카메라, 마이크와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통신불량이나 자료 확인 문제 등이 크면 직접 출석 기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허가된 영상기일에는 지정된 주소에 제시간에 접속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접속하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영상재판은 편리함보다 사건과 기일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영상재판은 법원이 멀거나 이동이 어려운 당사자에게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짧은 기일 때문에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직장이나 사업장을 장시간 비워야 하는 문제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재판 신청 자체가 법정 출석 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재판부가 영상기일 실시를 결정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후 기일 역시 자동으로 영상재판이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쟁점이 비교적 정리되어 있고 서면과 전자자료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영상재판의 편의성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증거를 현장에서 하나씩 확인해야 하거나 의사소통이 복잡한 기일이라면 직접 출석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집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느냐'보다 현재 지정된 기일이 영상재판에 적합한지,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는지, 접속과 자료 준비가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및 제3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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