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 마당을 가로지르는 이웃, 길을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이웃 간의 통행로 분쟁은 단순히 '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재산권'이 충돌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내 소유의 땅, 그것도 집 마당을 타인이 마치 공용 도로처럼 사용하며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유지(마당) 통행 차단이 형법상 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무분별하게 내 땅을 침범하는 이웃에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질문자님의 상황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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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평온했던 우리 집 마당이 '공용 주차장'이 되어버린 날

도심 속에서 한적한 단독주택 라이프를 꿈꾸며 마당 있는 집을 가꾸던 김철수(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철수 씨의 집은 들어오는 길이 두 갈래였습니다.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걸어 다니던 좁지만 정겨운 A 길, 그리고 옆집이 편의를 위해 구청에 기부채납하여 아스팔트가 깔린 B 길이 있었죠.

문제는 B 길의 끝이 철수 씨네 마당과 바로 맞닿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간의 정을 생각해서 가끔 지나가는 차들을 모른 척해주었습니다. 

"그래, 좁은 길 다니기 힘드니까 우리 마당 좀 밟고 가시게 두자."라는 좋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 호의는 권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새로 이사 온 뒷집 이웃은 아예 철수 씨네 대문 앞에 떡하니 자기네 가게 간판을 걸어두었습니다. 마치 철수 씨네 마당이 그 가게의 진입로인 것처럼 말이죠. 주말이면 모르는 사람들의 차가 마당에 들어와 경적을 울려대고, 정성스레 깔아둔 잔디와 디딤석은 무거운 공사 트럭 바퀴 아래 처참하게 깨져나갔습니다.

"여보세요! 남의 집 마당을 이렇게 망가뜨리면 어떡합니까?" 

철수 씨가 항의하자 이웃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원래 다니던 길인데 왜 유난입니까? 길 막으면 불법인 거 몰라요? 경찰 부를 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 땅에서 내가 내 물건을 놓겠다는데 감옥에 간다니요. 철수 씨는 깨진 마당 시멘트 바닥을 보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 길이라는 멀쩡한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남의 사생활을 짓밟는 이웃. 과연 철수 씨가 마당에 펜스를 치고 외부 차량을 막은 것은 범죄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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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지 방어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을 때, 해당 사유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펜스를 쳐서 통행을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건 때문입니다.

1. 대체 도로(A 길)의 존재: 이미 오랫동안 사용해 온 유일한 진입로인 A 길이 존재하며, SUV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결정적인 방어 논리입니다.

2. 토지의 성격 (지목 '대'): 해당 토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주거를 위한 '대지(마당)'입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통행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3. 일시적 사용과 소유권: 이웃이 편의상 잠시 이용했던 것이지, 해당 토지가 관습상 도로로 인정받을 만큼 공공성이 확보된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당당하게 사유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거나 장애물을 놓아 통행을 제한하셔도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낮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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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무죄'일까? 법적 근거 상세 분석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육로'의 정의입니다.

1. '육로'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지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B 길을 통해 들어와서 질문자님의 마당을 거쳐 가는 길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특정 이웃(새로 이사 온 집)의 영업적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사적인 통로'에 불과합니다.

• 특히 지목이 '대(대지)'이고 측량 결과 명백한 사유지라면, 이는 도로가 아닌 주거 공간의 일부로 해석됩니다. 남의 안방을 지름길로 쓴다고 해서 그게 도로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 대체 도로(A 길)의 중요성 🛣️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유일한 통행로'를 막았을 때입니다. 그 길을 막으면 맹지가 되어버려 아예 출입이 불가능하다면, 사유지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주위토지통행권).

•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A 길이 있고, SUV나 카니발도 다닌다"고 명시하셨습니다.

• 길이 좁아서 불편하다는 것은 이웃의 사정일 뿐, 법적으로 통행권이 보장되어야 할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불편함과 불가능함은 엄격히 다릅니다.

3.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의 문제 🔨

오히려 법을 어긴 쪽은 이웃입니다.

• 주거침입죄: 허락 없이 대문 안쪽 마당(위요지)을 차량으로 드나드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 재물손괴죄: 공사 차량으로 인해 바닥이 망가졌고, 제대로 원복 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재물손괴입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옥외광고물법 위반: 타인의 사유지에 동의 없이 간판이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구청에 신고하여 철거 명령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 대응 가이드

1. 내용증명 발송: 측량 결과 도면을 첨부하여, "이곳은 사유지이며 A 길이라는 대체 도로가 있으므로 더 이상 내 마당을 통행로로 제공할 의사가 없다. 통행 시 주거침입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통보하세요.

2. 시설물 설치: 펜스, 화분, 쇠사슬 등으로 물리적인 차단을 하되, 반드시 측량한 내 땅 안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공유지나 상대방 땅을 1cm라도 침범하면 안 됩니다.)

3. 광고물 신고: 구청에 불법 옥외광고물 신고를 넣어 강제 철거를 유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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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웃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면 어떡하나요? 

🅰️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상 '공로(공공도로)로 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전혀 없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들 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미 A 길이라는 멀쩡한 도로가 존재하고 차량 통행까지 가능하다면, 단순히 A 길이 좁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소송이 들어와도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경찰이 와서 "길 막지 마세요"라고 하면 비켜줘야 하나요? 

🅰️ 경찰은 민사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당장 싸움이 나면 중재를 위해 "일단 원상복구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는 지목상 대지이고 사유지다. 저쪽에 대체 도로가 있다. 나는 내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이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시고, 측량 성과도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절대 쫄지 마세요.

Q3. 펜스를 설치했다가 이웃이 그걸 부수면요? 

🅰️ 그것이야말로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펜스를 설치하실 때 'CCTV 촬영 중', '사유지 침입 금지' 표지판을 같이 붙여두세요. 이웃이 펜스를 훼손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합의금이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Q4. 공사 차량이 망가뜨린 바닥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 당시 파손된 사진, 시멘트만 대충 뿌려놓은 사진, 그리고 원상복구(재시공)를 위한 견적서를 준비하세요. 이를 근거로 이웃(또는 공사 업체)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이라 전자소송으로 혼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Q5. 옥외 광고물은 제가 떼어버려도 되나요? 

🅰️ 절대 직접 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불법 광고물이라도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훼손하면 재물손괴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청(시청) 광고물 관리팀에 민원을 넣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 명령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