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광고비 환불 지연을 핑계로 한 대표의 민형사 고소 협박, 급여 미지급 대응과 맞고소 승소 가능성은?
26만 원의 인질극
"너 때문에 회사가 입은 손실이 얼만 줄 알아? 경찰서에서 보자."
핸드폰 화면에 뜬 대표의 문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이내 어이없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손실? 고작 26만 원? 그것도 내가 떼먹은 돈도 아니고, 페이스북(메타) 본사에서 환불 승인이 났지만 카드사 전산 문제로 입금이 늦어지는 그 돈 때문에?
내 이름은 이지수. 작은 온라인 쇼핑몰의 마케터였다. 아니, 1월 9일부로 '권고사직' 당한 백수다. 회사가 어렵다며 책상을 빼라던 그날, 나는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했다. 내 개인 계정으로 연동되어 있던 회사 광고를 모두 중단하고, 남은 예산 26만 원에 대해 환불 신청까지 마쳤다.
"대표님, 여기 채팅 내역 보세요. 환불 승인됐고, 카드사 영업일 기준 2주 정도 걸린대요."
그때만 해도 대표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퇴사 후 약속한 날짜에 월급은 들어오지 않았다.
"지수 씨, 그 환불금 아직 안 들어왔더라? 그거 들어오면 월급 줄게. 아니면 26만 원 빼고 보내든지."
이게 무슨 양아치 같은 소리인가. 월급은 노동의 대가이지, 광고비 환불의 담보물이 아니었다. 나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었다. 그러자 대표의 태도가 돌변했다.
"감히 노동청에 신고를 해? 너 업무 태만이랑 회사에 금전적 손실 끼친 걸로 고소할 거야. 민사 소송도 갈 거니까 변호사 선임해 놔라."
그때부터 시작된 문자 폭탄. 경찰서에서 조사 잘 받으라는 협박. 스트레스로 위경련이 와서 약을 먹어야 했다. 내가 26만 원을 횡령했나? 아니, 환불 신청 다 해줬잖아. 내가 고의로 돈을 막았나? 아니, 인스타 고객센터랑 싸운 건 나잖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인스타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를 남겼다.
"제발, 그 26만 원 좀 빨리 보내주세요. 그 돈 때문에 제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어요."
며칠 뒤, 카드사 앱 알림이 울렸다. [취소 완료: 260,000원]. 드디어 들어왔다. 나는 그 캡처 화면을 대표에게 보냈다. "환불됐습니다. 이제 핑계 없으시죠? 남은 급여랑 퇴직금, 노동청 출석일 전까지 입금 안 하시면 저도 무고죄랑 협박으로 맞대응하겠습니다."
대표는 답장이 없었다. 그리고 10분 뒤, 띠링. 밀린 급여가 입금되었다. 고소하겠다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없었다. 결국 그에게 26만 원은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정당하게 자기 권리를 찾으려는 직원을 괴롭히고 싶었던, 옹졸한 갑질의 핑계였을 뿐이다. 나는 노동청 진정 취소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다. 아직 사과는 받지 못했으니까.
환불 지연은 직원의 책임이 아닙니다. 법적 공포에서 벗어나세요.
질문자님,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은 전형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적반하장식 압박'**입니다. 26만 원이라는 소액의 환불 지연을 빌미로 민형사 소송을 운운하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하기 매우 어려운 주장입니다.
💡 핵심 법적 분석
형사 고소(횡령/배임) 가능성: 0%에 가깝습니다.
횡령: 질문자님이 회사 돈 26만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했어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환불 신청을 했고, 돈은 카드사를 통해 회사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배임: 회사에 손해를 끼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환불 승인 채팅 내역을 보냈고,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플랫폼의 처리 지연은 직원의 배임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혐의없음(각하)'으로 종결될 사안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민사 소송(손해배상) 가능성: 실익이 없습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환불금은 결국 들어옵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
지연 이자 몇백 원을 받겠다고 변호사 비용 수백만 원을 들여 소송할 대표는 없습니다. 이는 단지 질문자님을 괴롭히기 위한 **'엄포'**일 뿐입니다.
급여 차감(상계) 금지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설령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표가 임의로 월급에서 그 돈을 까고 줄 수는 없습니다. (동의 없는 상계 금지)
따라서 26만 원을 제하고 준다는 것 자체가 임금 체불입니다.
인스타 광고비 환불 핑계로 월급 안 주는 사장님, 고소당할까?
퇴사 후 가장 기분 좋아야 할 순간, 전 직장 대표에게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특히나 그 이유가 내가 횡령한 것도 아니고, 인스타그램(메타)의 느려 터진 환불 처리 때문이라면 말이죠.
오늘은 퇴사자에게 광고비 환불 지연 책임을 물어 급여를 떼먹으려 하고, 민형사 고소 협박까지 하는 악덕 기업주에 대한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1. "경찰서에서 보자"는 말, 쫄지 마세요.
대표가 주장하는 죄목은 아마도 **'업무상 배임'**이나 **'손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의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광고 계정을 일부러 삭제해서 환불을 못 받게 했나요? (NO)
환불금을 내 개인 통장으로 돌렸나요? (NO)
정상적으로 환불 신청을 했고, 승인 내역까지 보여줬나요? (YES)
질문자님은 할 도리를 다했습니다. 입금이 늦어지는 건 인스타그램과 카드사의 프로세스 문제이지, 직원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경찰관도 고소장을 보면 "이건 민사 문제지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라고 돌려보낼 확률이 99%입니다.
💰 2. 26만 원 빼고 월급 준다? "불법입니다"
"네가 손해 끼쳤으니 그만큼 월급에서 깐다." 사장님들이 흔히 하는 말이지만,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설사 직원이 실수로 회사 기물을 파손했다 하더라도, 월급에서 마음대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월급은 무조건 전액 줘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신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대표가 화를 내는 이유는 **'본인이 처벌받을 상황'**이 되니 방어기제로 질문자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 3. 맞고소 가능할까요? (무고죄와 협박죄)
질문자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무고죄: 만약 대표가 실제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질문자님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그때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입로만 고소한다고 떠드는 단계라면 무고죄 성립은 안 됩니다.)
협박죄: 단순히 "고소하겠다"는 고지 자체는 협박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 업계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 "집에 찾아가겠다" 등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검토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미 퇴사하셨지만, 재직 중 발생한 일이 연장선에 있다면 노동청 조사관에게 이 지속적인 괴롭힘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여 **'체불 경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쓰세요.
✅ 4. 행동 요령: 차단하지 말고 증거를 모으세요
스트레스받아서 연락을 차단하고 싶으시겠지만, 대표가 보내는 모든 문자, 카톡, 통화 녹음은 질문자님의 무고함을 증명할 증거이자 나중에 법적 대응의 무기가 됩니다.
인스타 환불 승인 내역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보관하세요.
대표의 협박성 문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무적으로 답하세요.
"환불 절차는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지연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급여 미지급과 근거 없는 고소 협박이 지속될 경우 저 또한 법적 자문을 구해 강경 대응하겠습니다."
노동청 출석 시: 이 모든 문자 내역을 근로감독관에게 보여주세요. 감독관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걸로 고소 안 됩니다. 빨리 돈 주시고 끝내세요"라고 중재할 것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정말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죠?
A. 당황하지 마시고 출석 요구에 응하시면 됩니다. 가서 "나는 퇴사하면서 인계 사항으로 환불 신청을 다 했고, 여기 증거(승인 채팅)가 있다. 입금이 늦어지는 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거다"라고 진술하면 금방 끝납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도 없는 간단한 조사일 것입니다.
Q2. 환불이 영영 안 되면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메타(인스타)는 글로벌 기업이라 환불 승인이 났다면 시간이 걸려도 무조건 해줍니다. 만약 시스템 오류로 안 된다 해도, 이는 회사가 메타와 해결할 문제이지 퇴사자가 사비로 물어낼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Q3.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의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고소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진단서 등)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했을 때, 노동청을 통해 체불 임금을 확실히 받고, 대표가 처벌(벌금형 등)받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복수입니다.
Q4. 맞고소해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A. '맞고소'라는 건 대표가 먼저 고소를 진행해야 성립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대표가 실제 고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고죄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은 이미 발생했으므로 노동청 진정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강력하게 의사 표시를 하시는 것이 승소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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